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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영장 없이 별건 압수물 증거 활용…위법수집증거”
    대법 “영장 없이 별건 압수물 증거 활용…위법수집증거”
    기무사, 방산 컨설턴트 중 기밀누설 혐의자 기소1‧2심 군사법원, 현역군인에 ‘무죄’…대법도 무죄 추가 압수수색 영장 없이 다른 사건의 압수물에서 추출한 정보를 활용해 수집된 증거는 ‘위법 수집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군기누설 혐의로 군사법원 재판에 넘겨진 현역군인
    2023-06-20 12:16
  • '범죄도시3' "내일 중 900만"...주말 1000만 갈까
    '범죄도시3' "내일 중 900만"...주말 1000만 갈까
    3주 연속 극장가 관객수 1위를 지키고 있는 '범죄도시3'가 900만 관객 돌파를 눈앞에 둔 상황에서 이번 주말 1000만 관객까지 넘어설지 관심이 모인다. 19일 ‘범죄도시3’ 마케팅사 관계자는 “내일 중 900만 관객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오는 주말(24~25일) 중 1000만 관객 돌파 예측 여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으나 영화계에서는
    2023-06-19 15:59
  • 기술유출 범죄, 더 이상 ‘솜방망이 처벌’ 없다
    기술유출 범죄, 더 이상 ‘솜방망이 처벌’ 없다
    대법 양형委, 특허청-대검 양형기준 정비 제안서 채택 영업비밀 침해범죄 등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사라진다. 특허청과 대검찰청은 12일 개최된 제125차 양형위원회에서 영업비밀 침해범죄 등 기술유출 범죄의 양형기준이 정비 대상으로 선정됐다고 13일 밝혔다. 양형기준이란 법관이 형량 및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 때 참고하는 기준을 일컫는다.
    2023-06-13 11:19
  • 반도체 공장 설계자료 中에 빼돌린 삼성전자 前 임원 구속기소
    반도체 공장 설계자료 中에 빼돌린 삼성전자 前 임원 구속기소
    검찰, 불구속된 공범 6명 포함 총 7명 기소“삼성전자 피해, 최소 3000억원에 달할 것”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박진성 부장검사)는 국내 최대 반도체 제조업체의 영업 비밀이자 국가 핵심기술인 반도체 공장 설계자료를 중국에 빼돌린 삼성전자 전 반도체 분야 상무 A(65)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아울러 공범 6명도 이날 불구속
    2023-06-12 11:24
  • 삼성전자 SAIT, 강유전 물질 기반 시스템반도체 구현
    삼성전자 SAIT, 강유전 물질 기반 시스템반도체 구현
    강유전 물질 기반 소비전력 최대 33% 절감연구 논문, 네이처 일렉트로닉스 게재 삼성전자 SAIT(구 종합기술원)가 차세대 반도체 소재로 주목받는 강유전(ferroelectric) 물질을 기반으로 시스템반도체를 구현하는 데 성공했다. 1일 삼성전자 반도체 뉴스룸에 따르면 삼성전자 SAIT의 이 같은 성과가 최근 세계적인 학술지 '네이처 일렉트로닉스'에
    2023-06-01 16:36
  • SK하이닉스, '10나노급 5세대 DDR5' 세계 첫 인텔 호환성 검증 돌입
    SK하이닉스, '10나노급 5세대 DDR5' 세계 첫 인텔 호환성 검증 돌입
    DDR5 최고 동작속도 ‘HKMG’ 공정 통해 초저전력 구현1b 공정 내년 상반기 LPDDR5T, HBM3E 등 적용 확대 “최선단 1b나노 양산 시작…하반기 실적 개선 가속화” SK하이닉스가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인 DDR5 시장 선점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다. SK하이닉스는 현존 D램 중 가장 미세화된 10나노급 5세대(1b) 기술을 적용한 서
    2023-05-30 09:38
  • ‘혜경궁 김씨' 고발인 신상공개 이정렬 변호사, 2심도 벌금형
    ‘혜경궁 김씨' 고발인 신상공개 이정렬 변호사, 2심도 벌금형
    ‘혜경궁 김씨’ 사건 고발인의 법률대리를 맡았다가 고발인 신상을 공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렬 변호사가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김형작·임재훈·김수경 부장판사)는 업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이 변호사의 항소심에서 1심과 동일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의뢰인과 신뢰를 저버리
    2023-05-25 16:00
  • 산업기술 유출 범죄 여전히 극성...작년보다 검거 82%↑
    산업기술 유출 범죄 여전히 극성...작년보다 검거 82%↑
    산업기술 유출 범죄가 여전히 극성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1~4월 경찰은 산업기술 유출 사범을 31명 검거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17명보다 82% 증가한 수준이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이 3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2023-05-25 10:57
  • 송영길 “검로남불, 검사가 하면 방어권 국민이 하면 증거인멸이냐”
    송영길 “검로남불, 검사가 하면 방어권 국민이 하면 증거인멸이냐”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송영길 민주당 전 대표가 25일 “검로남불(검찰이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주장했다. 송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검찰은 자기들이 문제가 되면 휴대폰 비번 잠그고 휴대폰 폐기하고 컴퓨터 포맷하는 것이 정석처럼 되어 있다”며 “자신들이 하면 방어권이고 일
    2023-05-25 09:50
  • 日 원전 오염수 시찰단, 24일 삼중수소 희석ㆍ오염수 방출설비 집중 점검
    日 원전 오염수 시찰단, 24일 삼중수소 희석ㆍ오염수 방출설비 집중 점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시찰단은 24일 방사능 분석실험실, 삼중수소를 희석하기 위한 희석설비와 오염수 방출설비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오염수의 방사성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설치·운영 중인 알프스(ALPS) 처리 전후 농도분석 결괏값에 대한 원자료를 확인하는 등 알프스 성능에 대한 점검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시찰단은 23일에는
    2023-05-24 08:52
  • 구청장직 잃은 김태우, 공익신고 아닌 ‘비밀누설’인 이유는
    구청장직 잃은 김태우, 공익신고 아닌 ‘비밀누설’인 이유는
    대법원 “폭로 동기나 목적 의문”…하급심과 같은 판단법조계 “의도성 보여…공익신고 보호 범위 확대는 공감” 대법원이 ‘공무상 기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에게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판결을 내린 데 대한 '공익 신고'와 '비밀 누설'을 두고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구청장은 “정당한 공익신고”라고 강조했지만,
    2023-05-22 16:49
  • ‘통일혁명당 사건’ 故 박기래 씨 재심 무죄 확정
    ‘통일혁명당 사건’ 故 박기래 씨 재심 무죄 확정
    ‘통일혁명당 사건’에 연루돼 억울한 옥살이를 한 고(故) 박기래 씨가 재심에서 무죄를 확정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은 18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던 박 씨의 재심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씨는 1974년 민주수호동지회를 결성해 활동했던 재일교포 진두현 씨, 군인이던 강을성 씨 등과 함
    2023-05-18 17:13
  • [종합] ‘감찰무마 폭로’ 김태우, 구청장직 상실…김선교 의원도 당선 무효
    [종합] ‘감찰무마 폭로’ 김태우, 구청장직 상실…김선교 의원도 당선 무효
    김태우,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확정…"정치적 재판"김선교, 본인 사건 무죄…회계책임자 유죄에 ‘직 상실’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무마 의혹 등을 폭로한 혐의로 기소된 김태우 서울 강서구청장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아 직을 상실했다. 민선8기 서울 자치구청장 중 처음으로 공백이 발생한 것이다. 21대 총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불법
    2023-05-18 15:49
  • 강서구청장직 상실한 김태우 “조국이 유죄면 나는 무죄…강서구민께 죄송”
    강서구청장직 상실한 김태우 “조국이 유죄면 나는 무죄…강서구민께 죄송”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한 혐의로 기소된 김태우 강서구청장이 집행유예를 확정받아 구청장직을 잃게 됐다. 김 구청장은 “강서구민께 죄송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8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구청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23-05-18 12:01
  • ‘靑 감찰무마 폭로’ 김태우 유죄 확정…구청장직 상실
    ‘靑 감찰무마 폭로’ 김태우 유죄 확정…구청장직 상실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무마 의혹 등을 폭로한 혐의로 기소된 김태우 서울 강서구청장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아 직을 상실했다. 민선8기 서울 자치구청장 중 처음으로 공백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8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구청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2023-05-18 10:52
  • [속보] '공무상 기밀누설' 김태우 집유 확정…구청장직 상실
    ‘靑 감찰 무마’ 폭로 김태우 집유 확정…구청장직 상실
    2023-05-18 10:22
  • '공무상 기밀누설' 김태우, 당선무효냐 기사회생이냐…오늘 대법 선고
    '공무상 기밀누설' 김태우, 당선무효냐 기사회생이냐…오늘 대법 선고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무마 의혹 등을 폭로한 혐의로 기소된 김태우 서울 강서구청장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오늘 나온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8일 오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구청장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김 구청장은 2018년~2019년 청와대 특별감찰반 소속 수사관으로 재직하면서 공무상 취
    2023-05-18 06:00
  • FIU "김남국 코인 '형사관련성' 발언, 일반적인 절차 설명"
    FIU "김남국 코인 '형사관련성' 발언, 일반적인 절차 설명"
    박정훈 FIU 원장 형사관련성 발언"일반적인 절차 설명" 해명나선 FIU김남국 의원 코인 의혹 일파만파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11일 박정훈 FIU 원장의 국회 정무위 발언 진화에 나섰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코인 이상 거래 관련, 형사 관련성이 있어 통보했다는 발언이 일반적인 절차 설명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FIU는
    2023-05-12 18:43
  • 공수처, ‘이정근 녹취록 의혹’ 수사2부 배당…태영호 사건은 수사1부
    공수처, ‘이정근 녹취록 의혹’ 수사2부 배당…태영호 사건은 수사1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정근 녹취록’ 유출 의혹을 수사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녹취록이 검찰로부터 언론사에 유출됐다는 의혹 관련 사건을 수사2부(김선규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이 전 부총장의 녹취록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의 핵심 증거다. 이 전 부총장이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2023-05-10 15:16
  • [과학 놀이터] 당신도 도청에 ‘쫄고’ 있나요?
    [과학 놀이터] 당신도 도청에 ‘쫄고’ 있나요?
    기사 제목이 내용을 대충 알려주지만 미국의 도청 사건 제목은 여러 가지 상상을 유발했다. 모의 중인 범죄나 적군의 공격을 막는 도청의 순기능을 인정하더라도 공개될 정책까지 도청할 필요가 있을까? 이해 당사자의 갈등을 피하기 위해 제안을 비공개로 할 수도 있겠지만 역으로 제안을 공개해 갈등을 조율할 수도 있지 않은가? 최근 많은 저널들도 열람 문턱을 낮췄고
    2023-05-1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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