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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전자 기밀 유출' 안승호 전 부사장, 1심 징역 3년
    '삼성전자 기밀 유출' 안승호 전 부사장, 1심 징역 3년
    내부 기밀 정보 빼돌려 특허침해소송 제기 재판부 "삼성전자, 거액 소송 당하는 위험 처해" 삼성전자 내부 기밀 정보를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승호 전 삼성전자 부사장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한대균 부장판사)는 11일 오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등) 혐의를 받는 안 전 부
    2026-02-11 15:20
  • "故이선균 사례 반복 안돼"… 시민단체, 차은우 과세정보 유출자 고발
    "故이선균 사례 반복 안돼"… 시민단체, 차은우 과세정보 유출자 고발
    한 시민단체가 가수 겸 배우 차은우의 200억 대 세금 추징 통보 사실을 최초 보도한 기자와 정보를 유출한 세무공무원을 경찰에 고발했다. 시민단체 한국납세자연맹은 10일 입장문을 통해 "차은우 세무조사 관련 과세 정보가 언론에 유출된 사건과 관련해, 해당 정보를 누설한 성명불상의 세무공무원 및 이를 최초 보도한 기자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및 형법상
    2026-02-11 10:19
  • 월가, 워시 연준 차기 수장 지명에 안도한 이유…드러켄밀러와의 각별 인연
    월가, 워시 연준 차기 수장 지명에 안도한 이유…드러켄밀러와의 각별 인연
    전설적 수익률의 억만장자워시의 상사이자 멘토베선트와도 긴밀한 관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으로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를 지명하면서 워시의 오랜 상사이자 멘토인 스탠리 드러켄밀러가 주목을 받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일 보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워시는 드러켄밀러의 회사에서 10여 년간 함께 일하며 드러
    2026-02-03 15:47
  • 자녀 세액공제 확대…놀이방·하숙업 현금영수증 의무화 [세법시행령]
    자녀 세액공제 확대…놀이방·하숙업 현금영수증 의무화 [세법시행령]
    자녀 세액공제가 올해부터 자녀 1명당 10만 원씩 늘어난다. 자녀 수가 많을수록 연말정산 환급액 차이도 벌어진다. 놀이방과 숙식을 제공하는 하숙업도 앞으로는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해야 한다. 재정경제부는 16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우선 자녀 세액공제 금액이 인상된다. 자녀가 1명일 경우 공제액은
    2026-01-16 11:00
  • 국방부, ‘비상계엄 가담’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파면
    국방부, ‘비상계엄 가담’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파면
    계엄 연루 장성 8명 징계 종결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육군 소장)에게 군 징계 최고 수위인 '파면' 처분을 내렸다. 이로써 계엄 사태와 연루된 군 장성급 지휘관 8명에 대한 징계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다.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방부는 “문상호 소장에 대해 법령준수 및 성실 의무, 비밀엄수 의
    2026-01-02 19:38
  •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추가 구속…군사기밀 누설 혐의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추가 구속…군사기밀 누설 혐의
    내란 특검에 사건 이첩 예정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이 군사상 기밀을 외부로 유출한 혐의로 추가 구속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이날 문 전 사령관에 대해 군검찰이 청구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문 전 사령관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아왔으며, 최근 군사상 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당초 문 전 사령관의
    2025-12-31 14:29
  • 상설특검 “수사검사 압박으로 쿠팡 무혐의 처분⋯권리행사 방해”
    상설특검 “수사검사 압박으로 쿠팡 무혐의 처분⋯권리행사 방해”
    안권섭 특별검사팀이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전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와 김동희 부산고검 검사(전 부천지청 차장검사)의 압수수색영장에 담당 검사에게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도록 압박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은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전날 엄 검사의 광주고검 사무실과 김 검사의 부산고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면서 영장에 이
    2025-12-25 17:29
  • 내란특검, '180일 대장정' 마무리…윤 전 대통령 등 24명 기소
    내란특검, '180일 대장정' 마무리…윤 전 대통령 등 24명 기소
    尹·김용현·이상민 신병확보 성과⋯한덕수 등 구속영장 줄줄이 기각조은석 특검, 15일 수사결과 발표⋯尹 계엄 선포 동기 등 전모 설명 남은 사건 기록 정리·공소 유지 총력⋯재판서 쟁점 다시 다툴 전망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해 온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8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해 내란에 관여한 핵심 인사들을 대거 기소하
    2025-12-14 15:28
  • 경찰, 쿠팡 본사 5일째 압수수색…디지털 자료 확보에 총력
    경찰, 쿠팡 본사 5일째 압수수색…디지털 자료 확보에 총력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쿠팡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13일에도 이어가며 증거 확보에 나섰다. 경찰의 쿠팡 본사 압수수색은 지난 9일부터 5일째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약 8시간 30분간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밝혔다. 압수수색에는 수사관 6명이 투입됐다.
    2025-12-13 19:56
  • ‘개인정보 유출’ 집단 분쟁조정 신청된 쿠팡…경찰은 이틀째 압수수색
    ‘개인정보 유출’ 집단 분쟁조정 신청된 쿠팡…경찰은 이틀째 압수수색
    집단 소송·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안 돼시민단체 “분쟁조정 통해 빠르게 해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과 참여연대·한국소비자연맹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집단 분쟁조정을 신청한다. 시민단체는 10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 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단 소송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고 징벌적 손해배상도 작동하지 않는 현 상
    2025-12-10 16:54
  • 김병기 “간첩법 개정, 필요한 안전장치 세운 셈...기술주권에 정치적 계산 없다”
    김병기 “간첩법 개정, 필요한 안전장치 세운 셈...기술주권에 정치적 계산 없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간첩법’(형법 개정안)이 3일 의결된 것의 의미를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기술 주권을 지키는 문제에 정치적 계산이 끼어들 이유는 없다”며 “사실 이 법은 제 개인적으로도 오랜 숙원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간첩죄 처벌 범위가 제한적이었던 기존 구조를 지적하며 “
    2025-12-08 10:38
  • 법사위, '적국→외국' 간첩법·내란재판부법 등 與주도 통과
    법사위, '적국→외국' 간첩법·내란재판부법 등 與주도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3일 전체회의에서 간첩법 개정안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판·검사 처벌 조항인 '법 왜곡죄' 도입 법안 등을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 주도로 잇달아 의결했다. 법사위는 이날 밤 전체회의에서 12·3 윤석열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전담할 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규정을 담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법관·검사가 법리를 왜
    2025-12-03 23:16
  • 법사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간첩법 등 안건조정위 회부
    법사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간첩법 등 안건조정위 회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일 여야 법사위원들의 요구에 따라 간첩법 개정안,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판·검사를 처벌하는 법 왜곡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했다. 형법 98조 개정안, 이른바 ‘간첩법 개정안’은 국가 기밀을 외국에 넘기는 행위를 간첩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간첩죄 적용 대상을 기존 ‘적국’에서 ‘외국(外國
    2025-12-03 18:03
  • “GDDR7 대통령상 수상”…삼성전자, AI 메모리 리더십 공고화
    “GDDR7 대통령상 수상”…삼성전자, AI 메모리 리더십 공고화
    GDDR7로 대통령상 수상단일 기업 최다 기록 경신AI 추론 메모리 우위 강화 삼성전자가 업계 최고 용량·최고 성능 ‘GDDR7’ D램으로 대한민국 기술 대상 대통령상을 수상하며 메모리 기술 리더십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삼성전자는 3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리는 '2025 코리아 테크 페스티벌' 개막식에서 세계 최초 12나노급 '40Gbps 24
    2025-12-03 09:47
  • 현대모비스, 전기차 모터 성능 높이는 신소재 개발…친환경·AI 소재 연구 속도
    현대모비스, 전기차 모터 성능 높이는 신소재 개발…친환경·AI 소재 연구 속도
    현대모비스가 전기차 모터 성능 향상과 친환경 부품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신소재 개발에서 성과를 내고 있다. 고성능·고효율 소재를 제품에 적용해 상품성을 끌어올리는 동시에 글로벌 환경규제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전략이다. 현대모비스는 2일 전기차 구동모터용 절연지에 적용하는 ‘폴리에테르에테르케톤(PEEK)’ 필름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PEEK는 고내열·고
    2025-12-02 11:00
  • '尹 지시'에 대통령실·국방부·법무부 무더기 연루…향후 법정서 다툴 쟁점은 [150일 특검 마무리 ③]
    '尹 지시'에 대통령실·국방부·법무부 무더기 연루…향후 법정서 다툴 쟁점은 [150일 특검 마무리 ③]
    尹 등 33명 재판행…해병 특검 수사 마무리해병대에 수사권 있었나…직권남용 쟁점 부상 채 상병 순직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해 온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해 33명을 재판에 넘기며 15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했다. 윤 전 대통령을 정점으로 안보·국방·법무 라인의 전직 고위 인사들이 무더기 기소된 가운데, 향후 재판에선 '직권남용
    2025-11-28 17:06
  • 채 상병 특검, 수사 종결⋯‘외압 정점’ 尹 등 33명 기소 [150일 특검 마무리 ②]
    채 상병 특검, 수사 종결⋯‘외압 정점’ 尹 등 33명 기소 [150일 특검 마무리 ②]
    이명현 특검 “수사 순탄치 않아⋯영장 기각 아쉬워”특검보 3명 포함해 30~40명 남아 공소 유지 계획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총 33명을 재판에 넘기며 150일간의 수사 대장정을 마무리했다. 이 특검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특검팀 사무실에서 최종 브리핑을 열고 “수
    2025-11-28 13:27
  • '사법농단' 임종헌 항소심도 징역 2년·집유 3년…法 "사법부 신뢰 훼손"
    '사법농단' 임종헌 항소심도 징역 2년·집유 3년…法 "사법부 신뢰 훼손"
    허위문건 작성·위계공무집행방해 무죄로 변경국제인권법연구회·단독판사회의 개입은 일부 유죄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1부(홍지영 방웅환 김민아 고법판사)는 2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차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
    2025-11-27 16:32
  • 삼성전자, 초저전력 낸드플래시 원리 규명…전력 소모 최대 96% 절감
    삼성전자, 초저전력 낸드플래시 원리 규명…전력 소모 최대 96% 절감
    강유전체·산화물 반도체 결합 구조, 네이처 게재사내 연구진 34명 공동 성과…셀당 5비트 고용량 가능성 확인 인공지능(AI) 확산으로 데이터 저장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기존 낸드플래시의 구조적 한계를 넘어서는 초저전력 메모리 기술을 세계 최초로 규명했다. 적층이 증가할수록 전력 소모가 커지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했다는
    2025-11-27 08:24
  • [종합] '채상병 외압 의혹' 특검 수사 마무리⋯"VIP 격노설 실체 확인"
    [종합] '채상병 외압 의혹' 특검 수사 마무리⋯"VIP 격노설 실체 확인"
    'VIP 격노설' 2년4개월 만에 무더기 기소⋯"대통령실·국방부 조직적 범행"박정훈 항명 입건에 '런종섭' 의혹도⋯계엄 전까지 공수처 수사 지지부진임성근 외 구속영장 모두 기각⋯재판서 직권남용 등 주요 혐의 공방 예상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명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기며 채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 수사를 마무리했다. 이른바 'V
    2025-11-21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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