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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수원지검 수사팀, '공수처 압수수색' 준항고 제기…"취소해야"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전 수원지검 수사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압수수색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했다. 전 수원지검 수사팀은 6일 “공소사실 유출을 공무상비밀누설죄로 구성한 공수처의 지난해 11월 26일, 29일 자 압수수색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에 5일 준항고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수처는 전

2022-01-06 11:22
‘수사기밀 누설’ 혐의 이태종 전 법원장 무죄 확정

법원 내부 수사를 막기 위해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방법원장(현 수원고법 부장판사)이 무죄를 확정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30일 공무상비밀누설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법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법원장은 서울서부지방법원장을 지내던 2016년 서울

2021-12-30 16:22
[종합] “누리호, 3단 엔진 헬륨탱크 고정 풀려…내년 5월 발사 어려울 듯”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II) 1차 발사 시 위성모사체를 궤도에 올려놓지 못한 것은 3단 엔진 종료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비행 도중 고정장치가 풀려 헬륨탱크가 떨어져 나가 3단 엔진으로 유입되는 산화제의 양이 감소하면서 3단 엔진이 조기에 종료된 것이다. 원인은 규명됐지만, 보완에 시간이 걸려 내년 5월로 예정된 누리호 2차 발사는 연기될 가능

2021-12-29 13:57
“누리호 1차 발사 시 산화제 양 감소해 3단 엔진 조기 종료”

누리호 1차 발사 시 위성모사체를 궤도에 올려놓지 못한 것은 3단 엔진 종료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3단 엔진으로 유입되는 산화제의 양이 감소하면서 3단 엔진이 조기에 종료된 것이다. 3단 엔진은 애초 계획됐던 것보다 46초 일찍 연소가 끝나 충분한 속도를 내지 못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항공우주 연구원과 ‘누리호 발사조사위원회’를 통해 위성모사

2021-12-29 13:07
검찰, ‘윤중천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이규원 검사 기소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허위 면담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는 이규원 대전지검 부부장검사를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1부(부장검사 이선혁)는 28일 이 검사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무상비밀누설, 업무방해 혐의 등을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검사는 2018년 11월부터

2021-12-28 17:39
검찰, ‘은수미 수사자료 유출’ 경찰관에 징역 8년 구형

검찰이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의 수사 자료를 건네주는 대가로 시로부터 이권을 챙긴 혐의를 받는 전직 경찰관에 대해 징역 8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7일 수원지법 형사11부(김미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공무상비밀누설 및 수뢰후부정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A 씨에게 이 같은 징역형과 7500만 원 추징을 구형했다. 검찰은 “A 씨는

2021-12-27 17:24
'이규원 허위보고서 작성' 중앙지검 형사부 배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찰로 넘긴 이규원 검사의 '윤중천 관련 허위 보고서 작성' 의혹 사건이 서울중앙지검 형사부에 배당됐다. 서울중앙지검은 21일 해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이선혁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이 검사는 2019년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 활동 당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2021-12-21 15:36
공수처, 이규원 검사 허위보고서 작성 사건 수사 마무리…검찰에 이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규원 검사의 허위 보고서 작성 의혹 사건 수사를 마무리 짓고 검찰에 넘겼다. 검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지 9개월 만이다. 17일 공수처는 “이날 해당 수사를 마무리 짓고 사건을 대검찰청으로 이첩했다”며 “수사 종결 후 동일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과 협의를 거쳐 피의자 등 사건 관계인에 대한 '합일적 처분'을 위해 이첩을 결정했다

2021-12-17 19:42
[이투데이 말투데이] 수락석출(水落石出)/뉴노멀 (12월6일)

☆ 발타사르 그라시안 명언 “권력의 유일한 장점은 더 많은 선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스페인 신부. 세상을 위선과 기만으로 가득 찬 곳으로 본 그는 성공할 사람은 실패하고 이길 자격 없는 자가 승리하며, 진실을 말하는 자는 외면당하고 아첨하는 이들일수록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고 했다. 이런 세상의 모순에 자신을 던져 항거하지 말고, 자기 생각은 외부

2021-12-06 05:00
[기고] 4차 산업혁명시대 정보는 국가와 기업의 전략이다

우리 앞에 성큼 다가온 4차 산업혁명시대는 2차 산업혁명시대의 전력 등을 활용한 대량생산과 3차 산업혁명시대의 컴퓨터를 접목한 정보화·자동화 체제가 구축되면서 디지털 혁명시대를 거쳐 기존의 기술정보를 융·복합화함으로써 기술적 혁신을 가져왔다. 이러한 기술의 융·복합이 이루어지면서 일상생활의 변화는 물론 전 세계의 기술, 산업, 경제 및 사회 구조를 뒤바꾸어

2021-12-06 05:00
‘사법농단’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무죄 확정…대법 "직무집행 일환"

이른바 '정운호 게이트' 사건의 수사 기록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판사들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5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신광렬(56ㆍ사법연수원 19기)ㆍ조의연(55ㆍ24기)ㆍ성창호(49ㆍ25기) 부장판사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신 부장판사는 2016년 `정운호 게이트'

2021-11-25 10:57
[랜선핫이슈] 화이자 백신 맞고 숨진 네 아이 아빠·김부선, 강용석에 사과·20돌 해리포터

“1시간 만에 폐 다 녹아”화이자 백신 맞고 숨진 네 아이 아버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화이자를 접종받은 남편이 백신 26일 만에 사망했다는 아내의 사연이 공개됐어. 1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화이자 백신 접종 후 ‘며칠 쉬다 갈게’하고는 별이 된 남편”이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게시됐어. 대구에 사는 네 아이 엄마라고

2021-11-18 11:11
정의당 “이중사 특검 도입, 민주당 침묵만 할 것인가”

군인권센터 "전익수 실장, 이 중사 사건 무마 지휘" 주장정의당 "전익수 실장, 피의자 전환하고 수사해야""이 중사 특검,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결단만 남아" 17일 공군 성추행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수사 무마를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이 직접 지휘했다는 주장이 나온 가운데 정의당이 고(故) 이 중사 사건의 특검 도입을 재차 촉구했다. 이

2021-11-17 15:25
[랜선핫이슈] 현실판 오징어게임 세트장 완성·SNS 스타된 '귀 4개' 고양이 外

“드라마 오징어게임 세트와 똑 닮아”현실판 오징어게임 세트 제작해 공개한 미국 유튜버 구독자 7000만 명을 보유한 해외 유튜버가 현실판 ‘오징어게임’을 진행하기 위해 직접 제작한 세트장을 공개했어. 유튜브 채널 미스터 비스트를 운영하는 지미 도날드선은 지난 13일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자신의 세트장을 소개하는 영상을 게시했어. 공개된

2021-11-15 10:02
공수처, ‘고발사주’ 핵심 손준성 재소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고발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핵심 인물로 지목된 손준성 검사를 재소환했다. 공수처는 10일 오전 10시 손 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지난 2일 1차 소환조사가 이뤄진 지 8일 만이다. 손 검사는 이날 첫 조사와 마찬가지로 공수처 관용차를 타고 조사실로 향했다. 손 검사는 지난해 4월

2021-11-10 10:58
송영길·이준석, 고발 사주 두고 팽팽…李 "경로 불명확" vs 宋 "적반하장"

김웅 공수처 출석…"실체 없다" 주장李, 공수처 수사력 지적하며 "입증해야"宋 "팔다리 잘라놓고 수사력? 어불성설"고발사주 경로 두고 설전 벌이며 고조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의 고발 사주 의혹을 두고 팽팽하게 맞섰다. 이 대표는 경로를 파악하기 어렵다며 고위공직자법죄수사처가 수사력이 부족하다고

2021-11-03 16:23
공수처,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검사 첫 소환

고발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핵심 인물인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을 처음으로 소환했다. 공수처는 2일 오전 10시 손 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손 검사는 이날 취재진을 피해 공수처 관용차를 타고 출석했다. 그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청사 내 차폐 시설을 거쳐

2021-11-02 13:18
김웅, 조성은 녹취록 '윤석열 언급' 두고 "시빗거리 차단하려는 의도"

환노위 시작 전 기자들과 만나 녹취록 보도 해명검찰과 관련짓는 건 "더불어민주당의 희망 사항"심재철 비하 발언 예로 들며 "왜곡적 편파보도"녹취록 공개 관련해선 "공무상 비밀 누설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연관됐다는 의혹을 받는 고발 사주 논란의 핵심 인물인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조성은 씨와 통화 녹취록 내용에 대해 정면 반박했다. 김 의

2021-10-20 11:13
[랜선핫이슈] ‘오징어 게임’ 제작비 정보 유출 직원 해고·MRI 찍던 중 산소통 빨려들어와 숨진 환자外

“성소수자 비하 콘텐츠 불만에 파업 준비하던 직원”넷플릭스, 주요 콘텐츠 제작비 정보 공개한 직원 해고 조치 의 제작비를 알린 넷플릭스 직원이 해고됐어. 16일(현지시각) 영국 일간지 가디언 등 주요 외신은 넷플릭스가 넷플릭스 코미디 쇼 ‘데이브 샤펠 : 더 클로저’에 항의하는 파업을 계획하며 주요 콘텐츠 제작비 정보를 유출한 직원을 해고했다고 보도했어

2021-10-18 11:05
'조성은'과의 통화 공개에...김웅 "부인 아니라 기억 못하는 것"

'윤석열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의 중심에 있는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제보자 조성은씨와의 통화내용이 최근 언론 보도로 공개된 것과 관련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 김 의원은 8일 국회 환경노동위 국정감사에 참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조씨와의 통화 내용이 기억나느냐'는 질문에 "처음부터 그런 사실 자체에 대해 부인한 게 아니라 기억을 못 한다고 얘

2021-10-08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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