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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대장동 특혜 의혹' 이재명 고발사건 검찰 이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대장동 특혜' 의혹과 관련한 이재명 경기도지사 고발 사건을 검찰에 이첩했다. 공수처는 7일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전철협)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 지사를 배임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해당 고발 사건이 이 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일하던 때 발생한 일로 공수처법이 규정하는 '고위공

2021-10-07 14:36
사용자 4촌 이내 근로자 직장 갑질 시 과태료 최대 1000만 원

14일부터 사용자의 4촌 이내 친족인 근로자가 다른 근로자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을 하면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달 14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사용자와 사용자의 친족인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1000만 원

2021-10-06 09:39
'압수수색 일정 누설' 혐의 전직 군 수사관 2심도 무죄

'군 댓글 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태하 전 국군사이버사령부(이하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장에게 압수수색 일정을 알려준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군 수사관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박노수 부장판사)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A(59)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A 씨

2021-10-05 15:34
‘김기현 협박’ 건설업자·경찰관 실형 확정

김기현 전 울산시장(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측에 경쟁사 아파트 사업을 승인하지 않도록 강요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자와 경찰관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30일 강요미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 등의 상고심에서 각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울산지역

2021-09-30 13:02
공수처, '고발 사주' 의혹 최초 제보자 조성은 소환조사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범여권 인사의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최초 제보자 조성은 씨를 불러 조사를 벌이고 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최석규)는 이날 오전 조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해 고발장 전달 경위 등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공수처는 9일 조 씨를

2021-09-27 15:05
식품 업체 대표에게 돈 받고 내사 정보 유출한 경찰서장, 실형 확정

식품 업체 대표로부터 수백만 원을 받은 경찰서장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8개월과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방의 한 경찰서장 A 씨는 식품가공업체 대표 C 씨로부터 900여만 원을 받고 식품위생법 위반 관련 경찰 내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

2021-09-24 06:00
공수처, '고발 사주' 윤석열 피의자 신분 입건…선거법 위반 등 4개 혐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하고 정식 수사에 나섰다. 공수처는 10일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가 전날 윤 전 총장 등을 입건하고 ‘공제 13호’로 사건번호를 부여했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 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등

2021-09-10 17:19
피의자 된 윤석열 의혹 거듭 부인 "보고받지 않았고 알지 못한다"

김웅 의원실 압수수색에 "보여주기이자 망신주기" 공수처, '고발 사주' 의혹에 윤 전 총장 피의자 신분 입건 국민의힘 대권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1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고발 사주' 의혹의 당사자인 김웅 의원실을 압수 수색을 한 것을 두고 "보여주기이자 망신주기"라고 비판했다. 같은 날 공수처는 이번 의혹과 관련해 윤 전 총장을 피의자 신

2021-09-10 17:10
'부동산거래분석원' 출범 물건너 가나… 관련 법안 국회서 '낮잠'

수개월째 여야 간 논의 이뤄지지 않고 있어野 “부동산 정상화 등 현안 해결 급선무” 부동산 거래에 대한 자금 조달 등을 조사하는 '부동산거래분석원' 설치 논의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거래분석원 설치에 필요한 근거 법안들이 국회에 발의된 지 수개월이 지났으나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현 정부 임기 내 도입은 물 건너갔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7일

2021-09-07 14:43
유엔도 언론중재법 반대…“표현 자유 제한, 대선 앞둬 더 우려”

1일 국제연합(UN, 유엔)도 가짜뉴스 대상 징벌적 손해배상이 담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반대했다. 아이린 칸 유엔 의사·표현 자유 특별보고관은 이날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홈페이지에 공개된 지난달 27일 자 서한에서 개정안이 정보와 언론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우려를 표했다. 보고관은 개정안상 허위·조작 보도에 최대 5배 손해배상을 물

2021-09-01 15:00
"평시 군사법원제도 폐지, 민관군 합동위서 합리적 의결 기대"

민·관·군 합동위원회의 군 사법제도 개선 담당 분과장이 23일 '평시 군사법원 폐지'를 골자로 한 개선안과 관련, "향후 전체 합동위에서 합리적으로 의결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합동위 4분과(군 사법제도 개선)장인 김종대 전 국회의원은 이날 국방부를 통해 출입기자단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개선안은) 분과 민간 위원들의 개혁 의지가 결집된 소

2021-08-23 14:08
아모센스, 세계 최초 전기차용 무선충전 차폐시트 특허…자율주행 RF모듈도 개발 완료

세계 최초 무선충전 차폐시트를 개발해 삼성전자와 구글 등에 공급중인 아모센스가 전기차 적용 가능 고출력 차폐시트 특허를 취득하고 관련 제품 개발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자율주행 전장 핵심 부품으로 꼽히는 RF모듈 개발을 완료했다. 23일 아모센스 관계자는 “전기차에 적용 가능한 고출력 차폐시트에 대한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며 “전기차용 무선충전에

2021-08-23 09:35
'수사기밀 누설' 이태종 전 법원장 2심도 무죄

소속 직원들이 연루된 비리 사건 수사 확대를 막기 위해 수사기밀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이태종 수원고법 부장판사(전 서울서부지법원장)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최수환 부장판사)는 1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부장판사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위법·부당한 지시를 했다는 직권남용 행

2021-08-19 14:59
[속보] '수사기밀 누설' 이태종 전 법원장 2심도 무죄

[속보] '수사기밀 누설' 이태종 전 법원장 2심도 무죄

2021-08-19 14:10
'수사기밀 누설' 혐의 이태종 항소심 무죄

'수사기밀 누설' 혐의 이태종 항소심 무죄

2021-08-19 14:07
[기자수첩] 2021 국감 천기누설

“작년도 ‘물국감’이었다지만 올해가 더할 것 같은데요.”, “대선 레이스에 묻히지 않을까요.”, “캠프에 전념하느라 국감 준비할 여력이 있을까 싶어요.” 최근 여의도 의원회관에선 서릿발 같아야 할 ‘국정감사’를 두고 이러한 김빠지는 말들이 흘러나온다. 이른바 정가의 가장 큰 잔치인 대통령 선거가 3월에 열리는 건 역대 처음이다. 이르면 추석 후인 9월

2021-08-08 18:30
DDR5 D램 세대교체 '눈앞'…삼성·SK '기대 만발'

신규 플랫폼 출시 지연으로 도입이 늦춰졌던 DDR(Double Data Rate)5로의 D램 세대교체 시기가 다가오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주요 메모리 업체들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교체 수요가 발생함과 동시에, 수요가 늘어나고 공급이 줄어 가격 면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기 때문이다. DDR5는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머신러닝 등

2021-08-03 14:41
송영길, '백신 물량 누설' 논란에 "모더나 귀책… 협약 위반 아냐"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29일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 공급 계획을 언급했다가 논란을 빚은 점에 대해 "모더나에서도 이것을 전혀 문제삼지 않았고, 예정대로 백신이 공급될 것"이라고 밝혔다. 송 대표는 이날 부산항에서 열린 해운업계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모더나의 QC(quality control·품질관리) 하자로 계약이행을 하지 못하게 된 사안

2021-07-29 13:46
화상 등 캠핑용품 화재사고 빈번...소비자 주의보 발령

여름 휴가철 캠핑장에서 주로 이용하는 용품 관련 안전사고 중 화상 등을 일으킬 수 있는 화재사고가 대부분을 차지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여름 휴가시즌을 맞아 캠핑장 및 야외에서 사용되고 있는 용품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주의보를 20일 발령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캠핑용품 관

2021-07-20 13:07
김웅, 1호 법안으로 '정보경찰 폐지'…"나치 게슈타포 비견돼"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정보 경찰 폐지법안을 발의했다. 정보경찰을 폐지하고 별도 기관으로 정보수집 등 관련 사무를 담당하는 '국가안전정보처'를 설립하는 내용이다. 김 의원이 21대 국회 들어 법안을 발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의원은 18일 "정보경찰은 나치 정권의 게슈타포(비밀국가경찰) 조직과 비견돼 왔고 야당 때는 늘 정보경찰 폐지를 공약으로

2021-07-18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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