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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임명한 날 선거개입 의혹 측근 소환한 검찰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임명일에 추 장관의 측근을 소환해 조사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전날 추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대표였을 당시 부실장이었던 정모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정 씨는 2017년 8월부터 2018년 4월까지 민주당 대표실 부실장

2020-01-03 09:50
한국당,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관련 추미애 고발

자유한국당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공무상 비밀누설죄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날 한국당 친문농단진상조사특별위원회 총괄본부장인 곽상도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청와대에 이어 추 후보자 측의 선거 개입 정황이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추 후보자 측 관계자가 지난해 1월

2020-01-01 18:48
검찰, '한미정상 통화누설' 강효상 의원 불구속 기소

검찰이 한미정상 간 통화내용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과 통화 내용을 강 의원에게 전달한 전직 외교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정진용 부장검사)는 31일 강 의원을 외교상 기밀 탐지·수집·누설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주미 한국대사관 소속이었던 감모 전 참사관은 지난 5월 워싱턴 디시에 있는 주미 한국대사

2019-12-31 19:06
삼천리, '복지 사각지대 발굴 유공표창'

삼천리는 31일 경기도로부터 ‘복지 사각지대 발굴 유공표창’을 받았다고 밝혔다. 삼천리는 현재 경기도 13개 시와 인천광역시 5개 구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다. 2014년 경기도와 복지 사각지대 발굴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경기도 공급권역 내 저소득층 세대를 방문해 가스 누설과 시설 상태 등을 수시로 점검했다. 도시가스 안전점검과 검

2019-12-31 10:26
동거주택 상속공제율 80%→100% 확대

동거주택 상속공제율이 기존 80%에서 100%로 확대된다. 또 가업상속공제 후 고용 유지의무를 이행할 때 인원기준과 총액급여기준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23일과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세법 개정안 12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개정안은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상속·증여세법, 부가

2019-12-30 10:00
‘위니아 핵심기술 유출’ 연구원ㆍ경동나비엔 상고…대법원 간다

이전 직장의 핵심 기술을 빼돌려 이직한 회사에서 사용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각각 선고받은 경동나비엔 연구원과 법인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연구원 김모 씨의 변론을 담당하는 법무법인 유미는 17일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박형준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튿날 경동나비엔 법인을 변호

2019-12-30 06:00
대검, 공수처법 "수사 착수 보고 중대한 독소조항" 반발

국회 처리를 앞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에 대해 대검찰청이 공개적으로 반발했다. 그동안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입장 표명은 있었지만 공수처법에 대해 이견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검은 26일 입장문을 통해 "공수처에 대한 범죄 통보조항은 중대한 독소조항"이라고 주장했다. 대검은 "공수처는 검사 25명, 수사관 40명

2019-12-26 09:09
검찰 '군납비리' 전 경찰서장ㆍ육군 급양대장 구속영장

검찰이 군납업자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전직 경찰서장과 전직 육군 급양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강성용 부장검사)는 16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최모 전 사천경찰서장(53)과 문모 전 육군 급양대장(53)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급양대장은 군부대에 급식재료를 공급하는 부대의 대장이다

2019-12-17 13:32
‘경쟁사 기술 유출’ 경동나비엔 직원 항소심 실형…법인 벌금형

이전 직장의 핵심기술을 빼돌려 이직한 회사에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동나비엔 연구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박형준 부장판사)는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경동나비엔 연구원 강모 씨에게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다. 강 씨보다 앞서 이직하면서 설계도면 등을 빼돌린 혐

2019-12-12 11:06
대법 '불륜ㆍ음주운전ㆍ개인정보 누설' 현직 판사들 징계

3년 넘게 불륜관계를 유지하다 이를 의심하는 배우자에게 상해를 입힌 현직 판사가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대법원은 지난달 법관징계위원회를 열고 A 판사에 대해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며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했다고 11일 밝혔다. A 판사는 2014년 7월부터 2018년 2월경까지 내연관계를 유지하는

2019-12-11 11:00
쏘카·이재웅, '타다 비판' 김경진 의원 명예훼손혐의 고발

차량공유 서비스 타다의 모회사인 쏘카와 이재웅 쏘카 대표가 타다 비판에 앞장서 온 무소속 김경진 의원을 지난달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쏘카와 이 대표는 지난달 7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김 의원을 명예훼손과 모욕죄, 공무상 비밀누설, 업무방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수사해달라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보

2019-12-03 18:41
‘반도체 굴기’ 속도 내는 중국, ‘양안관계’ 대만과 인재 쟁탈전

‘반도체 굴기’에 총력을 기울이는 중국이 ‘양안관계’인 대만과 인재 쟁탈전을 벌이고 있다. 중국은 2015년 ‘중국제조 2025’에서 ‘반도체 굴기’를 천명하고 나서 지금까지 대만으로부터 끌어들인 반도체 인재가 3000명이 넘는다고 2일(현지시간)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보도했다. 영입 대상은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업체)인 TS

2019-12-03 11:06
송혜교·안정환, 전화번호·주소·여권번호 다 노출됐다…세관신고서 유출한 직원

배우 송혜교, 전 축구선수 안정환 등 유명 인사들의 개인정보가 담긴 세관신고서가 유출됐다. 세관신고서란 수출 및 수입 등과 관련된 사실을 신고하는 내용의 문서로, 해외에서 입국할 때 세관을 통해 제출하는 서류를 말한다. 1일 SBS 탐사보도팀 '끝까지판다'는 "최근 한 공익제보자로부터 유명 인사들의 세관신고서 서류와 사진을 입수했다"라고

2019-12-02 13:24
홍콩 시위대-경찰 휴전 종료...다시 충돌

홍콩에서 지난 주말 시위대와 경찰이 다시 격렬하게 충돌하면서 지난달 말 선거 이후 2주간 지속됐던 ‘휴전’이 사실상 종료됐다. 경찰이 지난 주말 시위대를 향해 최루탄을 발사하는 등 양측의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고 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지난달 24일 열린 구의원 선거에서 범민주 진영이 압승을 거두고 미국에서 ‘홍콩 인권·민주주의

2019-12-02 10:29
삼성, '2019 애뉴얼 포럼' 개최…미래 기술 논의

삼성전자 미래기술육성센터 29일 서울R&D캠퍼스에서 삼성미래기술육성사업 연구진들의 연구성과를 공유하고, 아이디어를 교환하는 '2019 애뉴얼 포럼'을 열었다. 미래기술육성센터는 연구책임자가 연구 성과를 설명하고, 참석 연구자들과의 토론을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는 자리인 '애뉴얼 포럼'을 2016년부터 운영해오고 있다. 올해 포럼에서는 소재

2019-11-29 10:30
보령컨슈머, ‘5Why 초미세먼지 황사마스크 KF99’ 출시

보령컨슈머는 ‘5Why 초미세먼지 황사마스크 KF99’를 출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제품은 초미세먼지를 99% 차단(식약처 허가 KF99)해 미세먼지와 황사로부터 호흡기 건강을 지켜준다. 방어력이 우수한 고성능 저차압의 5중 구조 필터로 미세먼지 및 입자성 유해물질로부터 호흡기를 보호하고, 전면 노즈와이어, 안면부 스폰지 노즈패드가 있어서 김서림

2019-11-14 10:47
클랩, 바스프와 유기반도체 잉크셋 기술 이전 협약

클랩은 13일 바스프(BASF)와 유기반도체 잉크셋 기술 이전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클랩은 바스프가 15년간 개발한 유기반도체 잉크셋 재료의 원천특허 및 재료 생산기술을 이전받는다. 바스프는 파트너십 강화를 위해 클랩에 출자, 지분을 일부 확보했다. 유기반도체 잉크셋은 코팅 공정을 이용해 반도체 회로를 만들 수 있

2019-11-13 10:55
'도매점 갑질' 배중호 국순당 대표, 영업비밀누설 무죄…대법 "2심 다시”

실적이 부진한 점포를 강제로 퇴출시키는 등 ‘도매점 갑질’ 사건으로 기소된 배중호 국순당 대표에 대해 영업비밀누설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업무방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 등),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배 대표 등의 상고

2019-11-12 06:00
청와대, 윤석열 기밀누설 처벌 청원에 “경찰 수사 지켜봐야”

윤석열 검찰총장을 기밀누설죄로 처벌해 달라는 국민청원이 올라온 가운데 청와대가 “경찰 수사 진행 상황과 그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26일 김광진 청와대 정무비서관은 청와대 SNS에서 “경찰이 이번 일과 관련한 고발 건을 지능범죄수사대에 배당해 절차에 따라 수사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8월 28일 올라온 이 청원은 한 달

2019-10-26 16:01
인권위 "교정시설에 영치금 압류대상자 명단 배포는 인권 침해"

영치금 압류대상자 명단을 만들어 수십개 교정시설에 한꺼번에 배포한 것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25일 인권위에 따르면 모 지방검찰청 집행과 소속의 한 수사관이 추징금 미납자들의 영치금을 압류하기 위해 지난해 1월과 4월 두 차례에 걸쳐 25개 교정시설에 공문을 발송했다. 당시 발송한 공문에는 진

2019-10-25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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