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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검사장, 24일 대법원 결론 나온다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검사장, 24일 대법원 결론 나온다
    1심서 징역 1년…‘손준성 보냄’ 근거로 텔레그램 발신 인정2심은 “증거 없다” 무죄…尹 등 당시 상급자 개입 가능성 제기국회 탄핵소추로 직무정지…대법 선고 후 탄핵심판 재개 전망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24일 나온다. 손 검사장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무죄로 뒤집힌 데
    2025-04-15 13:09
  • 59주년 맞은 KTL, AI 의료기기 개발 등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선봉'
    59주년 맞은 KTL, AI 의료기기 개발 등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선봉'
    산업부·과기부 사업 주관기관 맡아 의료 기업 기술 개발·인허가 지원의료 AI 산업 생태계 조성 앞장…AI 알고리즘 학습 서버·GPU 보유로 성능시험 추진국내 최초 의료 AI 시험성적서 발급…대구에 '의료인공지능개발지원센터' 구축도 올해 59주년을 맞은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Korea Testing Laboratory)이 인공지능(AI) 의료기기 개발
    2025-04-15 05:00
  • ‘故 이예람 중사 수사개입 의혹’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 무죄 확정
    ‘故 이예람 중사 수사개입 의혹’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 무죄 확정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군무원 양씨 벌금 500만원‘명예 훼손’ 공군 공보 중령엔 징역 2년 실형 확정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익수(55)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다. 특별검사에 의해 불구속 기소된 지 3년 만에 결론으로, 처벌 법규 입법 의도를 넘어선 확대 해석은 ‘죄형 법정주의
    2025-04-10 11:59
  • 헌재, 오늘 박성재 법무장관 탄핵심판 선고...소추 119일만
    헌재, 오늘 박성재 법무장관 탄핵심판 선고...소추 119일만
    국회 측 “비상계엄 반대하지 않은 것, 국무위원 책무 못한 것”박 장관 측 “적극적으로 만류…비상계엄 선포에 동의한 적 없다” 헌법재판소가 12·3 계엄에 반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회로부터 탄핵소추 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파면 여부를 10일 결정한다. 헌재는 10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박 장관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국회에서 박 장관
    2025-04-10 08:56
  • [이슈Law] "마음에 든다" 수험생에 연락한 수능감독관, 처벌 안받은 이유
    [이슈Law] "마음에 든다" 수험생에 연락한 수능감독관, 처벌 안받은 이유
    최근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한 다양한 판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상천 변호사(법무법인 동인)과 함께 문제가 되는 쟁점을 살펴보겠습니다. A 씨는 2020년 7월 자신의 사기미수 혐의와 관련한 재판 기록을 확인하기 위해 법원에 재판기록 열람·복사 신청을 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공동 피고인인 B 씨의 성명, 생년월일, 전과 사실이 기재된 다른 사건
    2025-04-09 13:34
  • 이재명, ‘대장동 재판’ 증인 4연속 불출석…法 “강제조치 고민 중”
    이재명, ‘대장동 재판’ 증인 4연속 불출석…法 “강제조치 고민 중”
    21·24·28일 이어 4번째 불출석…檢 “구인절차 바란다”法 “강제 조치 가능한지 고민 중…4월 7일에 절차 정하겠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본류 사건이 막바지에 이른 가운데, 증인으로 소환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차례 연속 불출석하면서 재판이 공전하고 있다.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
    2025-03-31 11:14
  • 공수처, ‘일반인 전과조회 혐의’ 이정섭 검사 불구속 기소
    공수처, ‘일반인 전과조회 혐의’ 이정섭 검사 불구속 기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친인척 부탁으로 일반인의 전과 기록을 무단 조회한 혐의를 받는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를 재판에 넘겼다. 공수처 수사4부(차정현 부장검사)는 24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이 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검사는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로 재직하던 2020년 3월 처가 부탁을 받고 처남 집에서 일하는 가사도우미 전과 기록 조회를
    2025-03-28 14:22
  • [속보] 공수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이정섭 검사 불구속 기소
    [속보] 공수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이정섭 검사 불구속 기소
    [속보] 공수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이정섭 검사 불구속 기소
    2025-03-28 13:36
  • 이재명, ‘대장동 재판’ 증인 세번째 불출석…과태료 500만원 추가
    이재명, ‘대장동 재판’ 증인 세번째 불출석…과태료 500만원 추가
    9분 만에 종료…“추가 불출석 사유서 없어”법원, 24일 이재명에 과태료 300만원 부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개발 비리’ 본류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세 번째 불출석하면서 과태료 500만 원을 추가로 부과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28일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2025-03-28 11:08
  • ‘이정섭 검사 사건’ 수사 속도 내는 공수처…“이번 주 내 처분”
    ‘이정섭 검사 사건’ 수사 속도 내는 공수처…“이번 주 내 처분”
    21일 대검찰청·24일 동부지검 압수수색“유의미한 자료 확보…분석 금방 끝날 것”‘尹 석방지휘’ 심우정 고발, 오늘 중 배당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가 친인척 부탁으로 일반인 전과 기록을 무단 조회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번 주 내로 사건을 처분하겠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25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기자들과 만
    2025-03-25 11:50
  • 법원, 대장동 재판 ‘증인 불출석’ 이재명에 과태료 300만원
    법원, 대장동 재판 ‘증인 불출석’ 이재명에 과태료 300만원
    두 번째 불출석에 과태료 부과…“추가 의견서 없어” 다음 기일 28일 진행…증인신문 소환장 추가 발송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개발 비리’ 본류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재차 불출석하면서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
    2025-03-24 11:21
  • 공수처, 대검 압수수색…이정섭 검사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
    공수처, 대검 압수수색…이정섭 검사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와 관련해 대검찰청 압수수색에 나섰다. 공수처 수사4부(차정현 부장검사)는 21일 검사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사건 관련 서울 서초구 대검에 수사인력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 검사는 자녀의 초등학교 진학과 관련해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서울 강남구 소재 아파트에
    2025-03-21 14:53
  • 민‧관 함께한 따뜻한 겨울나기…서울시, 겨울철 취약계층 보호대책 종료
    민‧관 함께한 따뜻한 겨울나기…서울시, 겨울철 취약계층 보호대책 종료
    시, 4개월간의 ‘취약계층 보호대책’ 마무리현장상담, 응급잠자리 등으로 노숙인 보호민간단체도 적극 참여…방한 물품 제공 등 서울시가 지난해 11월부터 이어온 ‘겨울철 취약계층 특별 보호 대책’을 15일 종료했다고 21일 밝혔다. 약 4개월간 거리 상담 6만8912건, 쪽방 1155곳에 전기이상감지 IoT센터 설치, 고령·중증질환자 147명 관리가 이
    2025-03-21 11:15
  • 중국, 간첩 혐의 전직 엔지니어 사형 선고
    중국, 간첩 혐의 전직 엔지니어 사형 선고
    빚 갚으려 국가기밀 해외에 판매한 혐의최근 간첩 경고 강화, 수사 결과도 적극 공개 중국이 자국 기밀을 빼돌린 혐의로 전직 엔지니어에 사형을 선고했다. 19일 AFP통신에 따르면 중국 국가안전부는 위챗을 통해 “전직 엔지니어 류모 씨가 국가기밀을 외국에 누설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다”며 “그는 대량의 국가기밀을 복제해 외국 간첩이나 정보기관에 판매했다”
    2025-03-19 17:05
  • ‘박성재 법무장관 탄핵심판’ 변론 종결…“파면해야” vs “탄핵 남용”
    ‘박성재 법무장관 탄핵심판’ 변론 종결…“파면해야” vs “탄핵 남용”
    법무부장관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서 변론 종결양 측, 법무부장관 파면 vs 각하·기각 두고 공방국회 측 “책무 못해”...박장관 측 “소추사유 불명확” 박성재 법무부장관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서 국회 측과 박 장관 측이 각각 파면과 각하·기각 사유를 두고 대립했다. 18일 헌법재판소는 대심판정에서 박 장관 탄핵사건 첫 변론기일을 열고 변론을 종결했다. 선
    2025-03-18 16:12
  • 공수처 “이정섭 검사 사건, 공소시효 촉박…만료 전 결론”
    공수처 “이정섭 검사 사건, 공소시효 촉박…만료 전 결론”
    검찰, 이달 초 이정섭 검사 사건 시효 만료 임박해 이첩공수처 “처리 시간 촉박한 건 사실…자료 참고해 처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검찰에게 이첩받은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의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 사건을 이달 말 공소시효 만료 전까지 처분할 전망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18일 기자들과 만나 “이달 29일 공소시효가 만료된다”며 “그 전에 어떤 방식으로든
    2025-03-18 14:32
  • 윤건영 "경호처 내부 살벌…尹체포 동조 경호관 징계할 듯"
    윤건영 "경호처 내부 살벌…尹체포 동조 경호관 징계할 듯"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호처 내부는 살벌하다"며 "공포 분위기로 집단 멘붕 상태"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18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최근 윤석열 대통령 석방 이후 분위기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김성훈 차장이 세 번이나 구속영장이 신청됐음에도 살아 돌아왔고, 윤석열 대통령까지 석방되면서 경호처 내부의 충격이 컸다"
    2025-03-18 09:49
  • 중부발전, 인니 전력시장 진출 본격화…전력 기자재 수출 기업 지원
    중부발전, 인니 전력시장 진출 본격화…전력 기자재 수출 기업 지원
    한국중부발전이 국내 중소기업과 함께 인도네시아 전력 시장 진출을 본격화한다. 중부발전은 10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찔레곤에서 'K-그리드 수출 얼라이언스 출범식'(이하 출범식)과 '코미포 팩토리(KOMIPO-Factory) 개소식'(이하 개소식)을 열었다고 11일 밝혔다. 중부발전은 이번 행사를 통해 전력 기자재 수출 중소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 지
    2025-03-11 14:17
  • 가스공사, 도시가스에 수소 혼입해 연 766만 톤 이산화탄소 감축
    가스공사, 도시가스에 수소 혼입해 연 766만 톤 이산화탄소 감축
    수소사업 내실화로 대한민국 수소 생태계 전환 '앞장'천연가스 연 278만 톤 사용 줄여5만2000㎞ 도시가스 배관 사용으로 수소 배관 구축 비용 줄여 한국가스공사가 도시가스에 수소를 섞어 연간 766만 톤의 이산화탄소 감축에 나서는 등 수소사업 내실화로 대한민국의 수소 생태계 전환에 앞장선다. 가스공사는 정부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뒷받침하고 친환경 에너
    2025-03-06 11:02
  • ‘김학의 관련 허위보고서 작성’ 이규원, 1심 선고유예
    ‘김학의 관련 허위보고서 작성’ 이규원, 1심 선고유예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허위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는 이규원 전 대구지검 부부장검사가 1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부장판사)는 허위공문서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검사의 선고를 유예했다.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업무방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2025-02-26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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