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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드백' 논의 중단한 문체부…콘텐츠산업 진흥 계획에도 빠져

'홀드백' 법제화…OTT 업계 및 시민 사회 반대티켓값은 상승, 객단가는 하락…"비정상적 현상"극장 "영업 기밀" vs 제작사 "정보 공개해야" 문화체육관광부가 홀드백(hold back) 논의를 보류한 가운데, 최근 정부가 발표한 '콘텐츠산업 진흥 기본계획'에서도 홀드백 안건이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홀드백과 관련해 객단가 문제에 대한 의견 차이

2024-06-25 13:23
‘삼성 갤럭시’ 기술 빼돌렸지만 무죄 받은 협력사 직원…대법, 유죄 취지 “파기환송”

삼성전자 협력업체에 근무하면서 삼성 스마트폰 갤럭시 시리즈에 탑재된 휴대전화 기술을 빼돌린 협력사 직원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깼다. 앞서 1심 법원은 무단 기술유출 혐의를 유죄로 봤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 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3명

2024-06-25 12:00
與김장겸 ‘난임치료휴가 3일→36일’ 법안 대표발의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난임치료 휴가를 현행 3일에서 36일로 ‘12배’ 확대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24일 배우자의 출산휴가와 난임치료 휴가를 확대하고, 사용을 유연하게 하는 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에는 △난임치료휴가를 현행 3일에서 36일로 12배 확대 △사용기간

2024-06-24 16:06
노루페인트, ‘우주항공·방산용 실란트 소재 초격차 기술 개발 및 실증 사업’ 개발사 최종 선정

노루페인트가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모한 ‘우주항공·방산용 실란트 소재 초격차 기술 개발 및 실증 사업’에 개발사로 최종 선정돼 실란트 국산화에 착수한다고 24일 밝혔다. 노루페인트와 함께 시험·평가·인증 전문기관인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경남테크노파크가 실증을 위한 기반 구축 과제에 참여한다. 2028년까지 5년간 국비 200억 원 등 344

2024-06-24 09:22
월성 4호기 사용후핵연료 저장수 2.3t 누설…"원인 조사 중"

경북 경주 월성 4호기 원자력발전소에서 사용후핵연료저장조에 있던 저장수 2.3톤이 배수구를 통해 바다로 방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누설된 저장수의 유효 방사선량은 일반인 연간 선량한도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날 오전 7시 53분 원전을 운영하는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계획예방정비

2024-06-22 15:28
청주시, 청주시외버스터미널 대부계약 특혜 사실로...공무원이 문건 유출

청주시가 공유재산인 청주시외버스터미널의 대부(갱신)계약을 부당 체결하고 내부 문건을 유출해 사업자 주식을 사모펀드에 매각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온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확인됐다. 무산된 도시계획시설을 강행한 후 구체적 집행 계획도 없이 방치해 주민 재산권 행사도 제한하고 있었다. 20일 감사원은 이같은 청주시 정기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전 청주

2024-06-20 14:57
민주, '이재명 녹취록 공개' 與 박정훈 고발..."짜깁기 가짜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과 관련해 통화 녹취파일을 공개한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민주당 정치검찰 사건조작 특별대책단 단장인 민형배 의원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을 찾아 박 의원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했다. 고발장 접수에는 민주당 김기표·김문수·김동아·한

2024-06-20 13:52
전기안전공사, '제5회 전기안전 우수논문 공모전' 개최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전기안전 연구개발(R&D) 트렌드를 공유하고 관련 분야의 정책 의견을 듣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전기안전공사는 18일 전북혁신도시 전기안전연구원에서 산업통상자원부 및 대한전기학회와 함께 '제5회 전기안전 우수논문 공모전'을 열었다고 19일 밝혔다. 이 행사는 전기안전에 대한 국민 관심을 증대시키고 전기분야 이해관계자 간의 공감대를

2024-06-19 15:23
검찰, ‘삼성전자 특허 유출’ 안승호 前부사장 구속 기소

삼성전자 내부 기밀 정보를 빼돌린 혐의를 받는 안승호 삼성전자 전 부사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18일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안동건 부장검사)는 안 전 부사장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기밀정보를 누설한 전 삼성전자 IP센터 직원 이모 씨도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안 전 부사장은 2019

2024-06-18 14:23
법원, '이선균 수사정보 유출' 검찰 수사관 구속영장 기각

법원이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숨진 배우 이선균 씨의 수사 정보를 유출한 의혹을 받는 검찰 수사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수원지법 손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업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인천지검 소속 수사관 A씨에 대해 구속영장 기각을 결정했다. 손 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피의자가 혐의 사실을 대체로

2024-06-05 20:39
"보안 수준 전사적으로 높인다"…산업계, 개인정보 보호에 뜨거운 관심

"개인정보처리방침 외부 평가는 인상적"산업계, ‘보안 인재 모시기’ 경쟁도 치열전문가 "위험 줄이고 산업 진흥하는 법안 돼야" 산업계 내 ‘개인정보 보호’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달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상황에서, 기업들은 개정되는 법안에 대한 대응에 나섰다. 개인정보위는 서울시 삼성동 코엑스

2024-06-05 16:06
HD현대중공업 주장에 반박 나선 한화오션…“KDDX 건조는 경쟁 계약이 원칙”

8조 원 규모의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수주전을 앞둔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의 신경전이 날로 거세지고 있다. HD현대중공업이 KDDX와 관련해 수의계약이 원칙이라고 한 것에 대해 한화오션 측이 경쟁 계약이 원칙임을 강조하며 반박하고 나섰다. 4일 업계에 따르면 KDDX 수주전의 포문을 알릴 상세설계‧선도함 건조 선정 방식과 관련해 양사가 치열

2024-06-04 20:09
“공수처 정치 편향” 내부 비판 김명석 부장검사 사표

김명석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인권수사정책관(부장검사)이 사의를 표명했다. 3일 공수처에 따르면 김 부장검사는 지난달 27일 사직서를 제출했다. 사직서 수리까지는 한 달가량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김 부장검사는 창원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해, 의정부지검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부부장검사를 지낸 뒤 2017년 변호사 개업을 했다. 이후 2022년

2024-06-03 15:27
검찰, ‘LG화학 배터리 기술 유출’ SK이노 직원 7명 기소

LG화학의 배터리 기술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SK이노베이션(현 SK온) 직원 7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이춘 부장검사)는 31일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SK이노베이션 직원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7~2018년 LG화학에서 SK이노베이션으로 이직하면서 LG가 보유하던 2차전지 설계, 제조공정

2024-05-31 13:57
‘삼성전자 내부 특허 유출’ 前부사장 구속기로, 묵묵부답 법정으로

삼성전자 내부 특허를 유출해 소송에 활용한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 전 부사장 안모 씨가 구속기로에 놓였다. 삼성디스플레이 전 출원그룹장 이모 씨도 이날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30일 오전 10시 46분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참석차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한 안 씨는 “삼성에서 기밀 빼돌린 혐의를 인정하느냐”, “특허관리법인을 만든 이유는 삼성전자에 소송

2024-05-30 11:02
중국에 자율주행차 기술 유출한 카이스트 교수…대법, 징역 2년 확정

2017년 11월~2020년 2월 라이다 기술 유출 혐의1심, 징역 2년·집유 3년…2심, 징역 2년 선고대법, 피고인 상고 기각…원심 판결 확정 자율주행차 관련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에 대해 대법원이 원심의 징역 2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30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2024-05-30 10:55
삼성‧LG 표적 삼는 NPE 뭐길래…“삼성전자 5년간 소송만 200건”

미국서 진행된 특허 소송 10건 중 8건 NPE 제소관련 특허권 매입 후 “특허침해, 합의금 달라”“제품 개발 단계서 특허 침해 가능성 살펴야” 기업 간 기술 개발 경쟁이 심화하며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국내 기업들이 미국에서 소송에 시달리고 있다. ‘특허 괴물’로 불리는 특허자산관리업체(NPE)가 제기한 소송이다. NPE 소송으로 인해 국내 기업의

2024-05-29 16:49
[단독] 영업비밀 빼돌린 전 삼성전자 직원들 재판 행…공소장 살펴보니

시스템 보안 오류 발생하자 파일 빼돌려내부 기밀 자료를 개인 ‘특허 브로커’ 사업에 활용안승호 전 부사장, 삼성전자에 소송 걸고피고인, 안승호에 삼성전자 소송 대응 자료 건네고 삼성전자 내부 자료 유출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 전 직원들이 최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수사 결과 이들은 현재 검찰 수사를 받는 안승호 전 삼성전자 부사장과 공모해 주요 기밀

2024-05-29 15:48
'스캠 코인' 논란 오킹, 라방 중 경찰 출동…동생 오퀸과 "살려주세요" 오열

'스캠 코인'(가상자산 사기) 논란으로 물의를 빚은 유튜버 오킹(오병민)이 극단적 선택을 암시해 경찰이 출동하는 소동이 일어났다. 오킹은 27일 라이브 방송을 통해 "제가 어제 올린 영상이 죄송한 마음이 우선되지 못하고 해명하는 데 급급한 것 같다. 너무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내 얼굴을 감싸고 오열하며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야 했는데 정말 죄

2024-05-28 16:01
민주 "정치검찰의 '공무상 비밀누설', 책임 물어야"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26일 "조작 수사의 핵심축이 된 '공무상 비밀누설' 범죄,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검찰 수사가 얼마나 무도하고 위법적이었는지 낱낱이 드러나고 있다"며 "이러한 조작 수사의 실체를 규명하는 과정에서 묵과할 수 없는 일이 바로 정치검찰이 벌여온

2024-05-26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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