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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재정 누수 심각, 5년간 16조4000억원"
    복지재정 누수 규모가 지난 5년간 16조원이 넘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의진(새누리당) 의원이 보건복지부 제출 자료와 감사원 감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국민연금 보험료 체납과 부정 수급액으로 지출된 재정 등 누수 금액이 16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누수 재정 가운데 연체되거나 아예 못 받는 국민연금보
    2013-10-14 11:01
  • 건보공단, 최근 3년간 회수 못한 부당이득금 401억원
    최근 3년 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환수해야 하는 부당이득금 3142억8000만원 중 401억1200만원을 되돌려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목희(민주통합당) 의원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공단이 환수해야 할 부당이득금은 모두 3142억8000만원으로 이중 전체 금액의 12.7%에 해당하는 401억1200만원은 아
    2012-10-09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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