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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인사이트] 이익 내도 골치? 실손보험료 내릴 수밖에 없는 이유

실손보험에서 이익 나면 예실차 높아져"1세대 실손은 더는 적자 상품 아냐" 내년 보험사들이 1세대 실손보험료를 인하할 수밖에 없을 것이란 전망에 힘이 실린다. 새 회계제도(IFRS17) 가이드라인 영향으로 실손보험에서 흑자를 내면 예실차(예정과 실제의 차이)가 생겨 보험사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서다. 또한 내년부터 1세대 실손보험 손해율 개선이 예

2023-12-05 05:00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7년만에 개정…1조원 보험금 누수 줄어드나

보험사기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이 7년만에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특별법 개정으로 1조 원에 달하는 보험금 누수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30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범죄 행위를 가중 처벌하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을 전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에는 보험사기를 알선하고 권유한 사람도

2023-11-30 14:01
당정, 1기 신도시 주민들과 간담회…"특별법 29일 소위 통과 노력"

국민의힘과 정부는 21일 경기 분당과 일산, 산본 등 지역 주민들과 만나 1기 신도시 특별법(노후계획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을 올해 안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당은 29일 법안이 상정되는 소위원회에서 통과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예고했다. 정부·여당은 이날 노후계획도시 정비특별법 연내 통과 촉구를 위한 주민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2023-11-21 16:01
경총, “산재 질병보상 ‘도덕적 해이’ 심각”…제도 개선 건의서 제출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현행 산재보험 제도에 관해 이른바 '묻지마식 보상'으로 근간이 흔들리는 상황임을 지적하고,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경총은 20일 '산재보험 업무상 질병 제도운영 개선 건의서'를 고용노동부 및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건의서에 따르면 최근 급속한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완화 및 제도개편이 이루어져 산재 신

2023-11-19 12:00
‘세수 감소’ 서울시·자치구 건전재정 1호 발표…“선심성 복지 사전 차단”

지난 7월 ‘건전재정 공동선언’ 이후 조치전 구민 대상 현금성 복지사업 시 사전협의 13년 만에 세수 감소로 인해 예산을 축소한 서울시가 25개 자치구와 함께 무분별한 선심성 복지사업 추진을 사전에 차단하는 내용의 ‘건전재정 실행방안 1호’를 추진한다. 이는 전 구민 대상 현금성 복지 사업을 실현하기 전 서울시와 구청장 간 협의를 거치도록 해 재정 낭비를

2023-11-14 15:13
LH, 손해사정사회와 업무협약…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손해 보상 처리 강화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피해 배상 업무의 신속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손해사정사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10일 밝혔다. 최근 강풍, 폭우, 시설물의 노후화 등으로 차량파손, 배관누수 등 입주자 피해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피해 내용도 점점 다양해져 피해조사, 피해액 산정, 배상 등 업무를 진행하는 데 보다 높은 전문성이

2023-11-10 09:40
野, 특활비TF 가동…"사용내역 소명 안 되면 대폭 삭감"

더불어민주당은 8일 불필요하게 지출거나 사용 내역이 소명되지 않는 검찰 등 권력기관의 특수활동비를 내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대폭 삭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특활비 태스크포스(TF) 첫 회의에서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불필요한 특활비는 대폭 삭감하고 투명성을 전제로 주겠다"며 "투명하게 내용을 공개, 협조하지 않

2023-11-08 10:35
[공기업] 건보료 '소득조정' 꼼수 막는 '소득정산' 이달 첫 시행

이달부터 국민건강보험 소득정산제도에 따른 첫 소득정산이 이뤄진다. 소득정산은 소득조정을 신청한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국세청 확정소득으로 재산정해 차액을 사후 정산하는 제도다. 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공단은 지난해 9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의 후속조치로 도입한 소득정산제도를 이달부터 시행한다. 직장가입자와 달리 지

2023-11-02 05:00
[공기업] 건보공단, 불법병원 특사경 도입 재추진…"연 2000억원 누수 차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 불법개설 의료기관·약국(일명 사무장 병원·약국, 이하 불법개설 기관)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 도입을 재추진한다.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은 전 정부에서도 추진됐으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막혀 무산됐다. 현 정부에서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같은 내용으로 발의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2023-11-02 05:00
원희룡 “아파트는 큰 자산…건설사 하자 정보 공개·평가 투명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파트 하자를 줄이기 위해 건설사 하자 정보공개와 평가를 강화하겠다고 30일 밝혔다. 국토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하심위)도 이날 간담회를 열고 ‘품질 관리 과정 녹화’와 의무 하자 점검 기간 확대 등 다양한 의견을 내놨다. 원 장관은 이날 서울 동대문구 한 아파트 단지를 찾아 하자보수 현황을 살피고 하심위 간담회를 주재했다.

2023-10-30 17:07
[포토] '신축 아파트 하자 점검하는 원희룡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30일 서울의 한 신축 아파트단지를 찾아 입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누수 등 하자 관련 상황을 점검했다.

2023-10-30 16:31
귀뚜라미 3세대 카본매트로 세대교체…‘슬립테크’로 수면 시장 공략

누수, 세균, 물빼기, 물 보충, 전기료 등 2세대 온수매트의 걱정거리를 완벽히 해결해 난방 매트 시장의 세대교체를 주도한 귀뚜라미 3세대 카본매트가 첨단 ‘슬립테크’ 기술력을 내세워 수면 시장 공략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23일 보일러업계에 따르면 귀뚜라미는 수면의 질을 높이는 다양한 슬립테크(숙면기술)와 편의 기능을 탑재한 ‘2024년형 귀뚜라

2023-10-23 10:07
[마감 후] 과학 기술은 죽고 사는 문제다

사실상 '연구·개발(R&D) 예산 국감'이다. 중소벤처기업부를 비롯해 관련 부처마다 R&D 예산 삭감은 연일 국감을 달구는 뜨거운 감자다. 최근 열린 중기부 국감장에선 내년 중소기업 R&D 정부 예산안이 1조3208억 원으로 올해 1조7701억 원에서 25.4% 삭감된 것이 핵심 논쟁거리였다. 정부 전체 감소율(16.6%)보다 감소폭이 더 크고, 특

2023-10-19 06:00
'콘텐츠 불법 유통' 피해액 연간 27조 원…저작권 침해 신고 활성화

콘텐츠 불법 유통 피해액, 2021년 기준 연간 약 27조 원저작권 침해 공익 신고 활성화…보상금 최대 30억 문화체육관광부가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불법 영상ㆍ웹툰 유통 사이트 운영자 검거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 17일 문체부는 "불법유통 사이트 운영자를 검거하기 위해 저작권법 위반에 대한 공익 신고와 공익신고자 보호ㆍ·지원 제도를 홍보하고 내부 신

2023-10-17 09:21
태풍·집중호우로 제방 손상 우려…73개 국가하천 시설 점검

올여름 태풍과 집중호우로 제방 손상이 우려돼 정부가 73개 국가하천 시설에 대한 점검에 들어간다. 정부는 위험 요인 발견 시 홍수취약지구로 지정·관리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제방이 패이거나 제방에서 물이 새는 사례를 조사, 손상 발견 시 이를 보수하기 위해 전국 73개 국가하천의 제방 등 하천시설을 대상으로 점검을 벌인다고 15일 밝혔다. 지자체 및 한

2023-10-15 12:00
[국감 하고 잇슈] 김건희 논문 표절 증인 불출석 논란...전‧현 정권 맞불도

국정감사 이틀째인 11일, 첫날처럼 파행되는 상임위원회 없이 국감이 진행되고 있다. 교육위원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의 박사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한 교육계 인사들이 증인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며 문제가 됐고, 법사위원회 법무부 국감에서는 여야가 전‧현 정권 공세로 맞붙기도 했다. 교육위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이날 숙

2023-10-11 15:10
與 “문재인 케어 건강보험 재정 누수” vs 野 “의사 부족 대책 수립해야”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건강보험 재정 누수 문제와 의사 부족 문제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 여당은 전 정부의 ‘문재인 케어’가 무리한 보장성 강화로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켰다고 공격했다. 반면 야당은 지역별 의료서비스 불균형 문제를 지적하며 윤석열 정부에 대책을 마련하라고 꼬집었다. 최영희 국민의힘 의

2023-10-11 14:48
귀뚜라미, ‘2024년형 3세대 카본매트’ TV홈쇼핑 방송 시작

귀뚜라미는 9일부터 TV홈쇼핑 방송을 통해 ‘2024년형 귀뚜라미 3세대 카본매트 온돌’을 판매한다고 6일 밝혔다. 9일 오후 10시55분 GS홈쇼핑을 시작으로 △10일 오후 6시30분 CJ홈쇼핑 △12일 오후 6시35분 GS홈쇼핑 △13일 오전 8시15분 현대홈쇼핑에서 '2024년형 3세대 카본매트 온돌 프리미엄형 KMF 시리즈' 판매 방송을 진행한다.

2023-10-06 09:53
“외국인 근로자, 4명 중 1명은 실업급여가 월급보다 많다”

與김상훈 "외국인 실업급여 역전, 내국인과 형평성 점검해야" 지난해 실업급여를 수령한 외국인 근로자들은 4명 중 1명꼴로 실직 전 소득보다 실업급여가 더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지난해 수령한 실업급여 총액만 196억6000만원으로 집계됐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

2023-10-04 10:12
날씨 쌀쌀해지니까…추석에도 경동나비엔ㆍ귀뚜라미 온수매트 경쟁 ‘후끈’

추석을 전후로 기온이 점차 떨어지는 가운데 온수매트를 둘러싼 경동나비엔과 귀뚜라미의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두 회사는 신형 온수매트와 함께 새로운 TV 광고를 선보이며 시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경동나비엔은 숙면기술을 앞세웠다. ‘나비엔 숙면매트’는 건강한 하루를 만드는 숙면을 선사하고자 진정성 있는 노력을 이어온 경동나비엔

2023-10-02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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