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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호의 경제 이야기-약팽소선(若烹小鮮)] 상속세 개편 논의의 몇 가지 쟁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것은 죽음과 세금뿐이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 중 하나인 벤자민 프랭클린이 했다고 전해지는 말이다. 세금의 무서움(?)을 함축적으로 잘 표현한 말이라고 할 수도 있겠다. 그런데 세금 중에서 죽음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이 바로 상속세(정확히는 상속증여세)이다. 상속세는 사망 시에 내는 세금이고(윈스턴 처칠은 이 세금을 죽은 자에

2021-11-01 05:00
‘인플레압력 가중’ 생산자물가 7.5% 올라 10년4개월만 최고

유가 및 원자재값 상승·기저효과 쌍끌이..공산품 중심 오름세 지속작황호조+명절이후 수요감소에 농산물값 34년8개월만 최저 생산자물가와 근원생산자물가가 고공행진 중이다. 국제유가 및 원자재값 상승과 기저효과가 상승세를 견인했다. 생산자물가는 통상 소비자물가보다 1개월 정도 선행하거나 동행한다는 점에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농산물값

2021-10-21 06:00
기시다, 코로나지원금 확대하고·금융소득세 개편 나선다

8일 국회 소신표명에서 대규모 재정지출 계획 발표할 듯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 연내 상용화 계획금융소득세 등 세제 개편도 추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이달 말 총선을 앞두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지원 정책 확대를 선언한다. 이와 함께 금융소득 과세 확대를 골자로 한 세제 개편 논의도 연내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7일 일본 니

2021-10-07 16:11
한경연 "부자증세로 고소득자 세 부담 편중…국민개세주의 구축해야"

최근 부자증세 정책으로 고소득자에게 세 부담이 지나치게 편중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8일 '소득세 세 부담 누진에 대한 검토' 보고서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소위 '핀셋증세'라고 불리는 부자증세 정책이 지속해서 추진되고 있으며 조세 저항이 덜한 고소득층 대상으로 소득세 최고세율을 2

2021-09-08 06:00
"역대급 무더위에도" 7월, 가구당 평균 전기료 2만7000원

지난 7월 가구당 평균 전기요금은 2만7000원 가량으로 집계됐다. 역대급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졌지만, 작년 같은 달보다 4600원가량 증가에 그쳤다. 5일 연합뉴스가 7월 주택용(순수 주거용) 전력 판매 현황을 분석한 결과, 조사 대상 약 2488만 가구의 평균 전력 사용량은 256kWh(킬로와트시), 평균 요금은 2만7035원으로 집계됐다. 작년

2021-09-05 10:53
씨티은행 출구전략 또 연기…7월에서 9월 이후로

한국씨티은행의 국내 소비자금융 출구 전략이 또 미뤄졌다. 당초 7월에 매각 방식을 결정할 계획이었지만, 7월에서 8월로 또 8월에서 9월 이후로 연기된 것이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씨티은행은 26일 정기 이사회에서 국내 소비자금융 부문 논의 안건을 올리지 않는다. 이와 관련해 유명순 씨티은행장은 이날 최고경영자(CEO) 메시지를 통해 직원들에게 “

2021-08-24 15:06
유명순 씨티은행장 "9월 이후 출구 전략 방향 결정…직원 보호 노력할 것"

유명순 한국씨티은행장이 국내 소비자금융 출구 전략에 대해 “직원 여러분들의 진로와 관련해 현재까지 논의돼온 대안을 중심으로 모든 직원을 보호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4일 유 행장은 CEO 메시지를 통해 “보다 신중한 의사결정을 위해 9월 이후에 출구 전략 방향을 결정하기로 했다. 이사회와 출구 전략을 면밀하게 검토 및 논의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

2021-08-24 14:48
공인중개사 10명 중 7명 "현행 중개수수료 수준 적정하다"

공인중개사 10명 중 7명은 현행 주택 중개수수료가 적당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은 자사 앱을 이용하는 공인중개사 35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253명(70.9%)이 이같이 답했다고 29일 밝혔다. 기존 중개수수료가 적정하다고 응답한 이유로는 '매물 검증과 중개사고 등 위험 요인에 대한 책임을 중

2021-07-29 17:27
[바이든 vs. 실리콘밸리] ‘빅테크와의 전쟁’ 최종 무기는 세금

미 IT 공룡 4개사 평균 세율 15.4%대기업 평균보다 9.7%포인트 낮아수익 대부분 무형자산, 법인세 바닥 경쟁 영향노벨경제학상 로머 “디지털 광고 수익 누진세로 독점 해소 가능”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빅테크와 전면전을 선포했다. 미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장에 ‘아마존 저격수’를 임명했고, 시대에 뒤처진 기존 반독점법을 손볼 예정이다. 막강한

2021-07-05 06:00
삼성전자, IoT에 ‘한전 데이터’ 결합…에너지 절약 솔루션 개발

삼성전자는 한국전력공사와 전력 데이터 기반 ‘홈 에너지 솔루션’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삼성전자는 한국전력이 제공한 전력 데이터를 ‘삼성 스마트싱스 에너지’ 서비스와 접목해 에너지 사용량을 실질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솔루션을 선보일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와 한국전력은 이외에도 다양한 에너지 절약 솔

2021-06-28 09:26
부동산 '복비 대수술' 얼마나 내려갈까…소비자 vs 중개사, 국토부 결정은?

소비자 "너무 비싼 중개수수료율"중개사 "결코 높은 게 아냐" 팽팽정부 이르면 이달 중 개선안 발표 정부는 이르면 6월 부동산 중개수수료(중개 보수) 개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두고 "지나치게 비싸다"는 소비자와 "결코 수수료율이 높은 게 아니다"고 맞서는 공인중개사 사이에서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가 최대 관심사다. 김수

2021-06-01 06:10
씨티은행, 내달 3일 주총…카드·WM 개별 매각·통매각 여전히 ‘난항’

한국씨티은행이 소매금융 철수 발표후 두 번째 이사회를 열어 출구전략을 논의한다. 통매각을 우선순위로 두고 있지만, 경쟁력과 리스크 등 복합적인 요인이 겹치면서 분리매각에 대한 기대감이 더 큰 상황이다. 1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오는 3일 열리는 씨티은행 이사회에서 소매금융 철수와 관련한 내용을 진행한다. 구체적인 출구전략을 결정하기보다는 그동안 나왔던

2021-05-31 18:16
이낙연, 윤석열 잠행에 "뭔가 숨고 있는 느낌… 당당한 태도 아냐"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는 27일 야권의 유력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겨냥해 "야권의 앞서가는 주자는 생각이 무엇인지, 본인의 내면에 어떤 것을 담고 있는지 빨리 드러냈으면 좋겠다"고 비판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이룸센터에서 개최한 대담집 '이낙연의 약속' 출간 기자간담회에서 "뭔가 숨고 있는 느낌이

2021-05-27 14:12
[생활 속 법률-상속] 상속세, 필요하지만 개선해야

고(故) 이건희 회장의 상속인들이 상속세로 12조 원을 내게 됐다는 뉴스가 최근 사람들의 많은 관심을 끌었다. 이 뉴스와 함께 현재 우리나라 상속세가 적절한지에 관한 논의도 다시 일어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상속세가 없는 나라는 13개국 정도고 캐나다, 호주, 스웨덴 같은 나라들이 상속세가 없다.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 세율은 5

2021-05-18 13:44
[이투데이 말투데이] 일명경인(一鳴驚人)/부유세 (5월6일)

☆ 조지 오손 웰스 명언 “자신이 해야 할 일을 결정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단 한 사람, 오직 나 자신뿐이다.” 미국의 배우·영화감독. 1941년에 자신이 감독, 제작, 각본, 주연을 한 영화 ‘시민 케인’은 1997년 미국 영화연구소에서 선정한 100대 영화에서 1위에 선정되었으며 2007년에 재선정하였을 때도 1위를 차지했다. 오늘은 그가 출생한 날

2021-05-06 05:00
서울시 "9년 만에 수도요금 인상"…4인 가구 월평균 720원 올라

서울시 수도요금이 2012년 이후 9년 만에 오른다. 4인 가족 기준으로 월평균 720원 더 오를 것으로 보인다. 소상공인에게는 한시적으로 요금을 감면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서울시는 4일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서울시의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7월 1일 사용량부터 인상ㆍ개편된 요금제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수도요금 인상ㆍ체계 개편은 △요금

2021-05-04 16:20
[유리지갑] '공시가격 폭탄'이 '세금 폭탄'으로…절세 방법은?

공시가율 현실화로 집값 '고공행진' 종부세 등 세부담도 늘어…1주택자도 대상 '악'소리 나게 오른 공시가격 탓에 집값도 '억' 소리 나게 올랐습니다. 정부는 "공정한 과세체계와 복지제도의 형평성 확보를 위해서는 공시가격 현실화가 시급하다"고 말하고 있지만 '공시가격 폭탄'으로 '세금 폭탄'을 맞게된 집주인들에게는 크게 와닿지 않는 모습입니다. 무엇보

2021-03-26 18:16
한국전력, 배당성향 유지와 주택용 전기 판매량 증가 - KTB투자증권

KTB투자증권은 17일 한국전력에 대해 ‘매수’의견과 목표가 3만1000원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신지윤 KTB투자증권 연구원은 “연료비연동제의 도입은 한전의 실적 예측 가능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면서 “4월에 요금이 인상된다면 연동제가 잘 작동되고 있다는 안심을 주는 정도로 보면 될 듯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에너지 가격 상승으

2021-03-17 08:31
[불신 커진 조세제도] “보유세 부담 커 거래세 낮춰야…고소득층 비과세 줄여야”

2014년 직장인 절반 가까이 세금을 안 내는 일이 벌어졌다. 기획재정부가 연말정산 소득 공제를 세액 공제로 바꾸면서 ‘서민 증세’라는 논란이 일자 대통령이 사과하는 해프닝 끝에 연봉 5500만 원 이하에게 세금이 안 오르도록 조정했기 때문이다. 이후 소득 수준이 올라가고 면세자 범위를 벗어나는 근로자가 많아지면서 면세자 비중이 36.8%까지 떨어졌지만,

2021-03-17 05:00
[사설] 올해도 보유세 폭등, 누가 집값 올렸나

전국에 아파트 등을 보유한 사람들이 내야 할 재산세가 올해에도 급격히 오른다. 지난해에 이은 보유세 폭탄이다. 국토교통부는 15일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발표했다. 전국 아파트·연립·다세대 주택 1420만5000가구의 공시가격으로 인상률이 19.08%에 이른다. 집값 급등을 반영했다지만 2007년(22.7%) 이후 14년 만에 가장 큰 폭의 상승이다. 작

2021-03-1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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