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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청년실업] 유럽의 딜레마…‘복지의 그늘’서 멍드는 청년들

남유럽 청년 4분의 1 이상이 실업자복지제도, 젊은 층 생활비 위기·고용 유연성 부족 유발극우 정당 지지도 높아지는 원인 복지의 천국 유럽도 청년 고용 위기는 피해 가지 못하고 있다. 유럽은 복지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지만, 동·남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청년실업률은 계속해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최근 불안에 휩싸인 청년들이 극우 정당을 지지하는

2025-06-16 05:02
기업, AI 인프라 확보 경쟁…기후·에너지 문제가 딜레마 [데이터센터 '양날의 검' 上]

인공지능(AI) 기술의 발전이 국가 경쟁력의 핵심으로 부상하면서 이를 떠받치는 데이터센터가 ‘디지털 인프라의 심장’으로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눈부신 속도만큼 그림자도 짙다. 전력 소비 폭증과 발열, 환경 규제와의 충돌은 또 다른 산업·정책의 과제다. 삼성·LG·SK 등 주요 기업들은 냉각·저전력·에너지 저장 기술로 돌파구를 찾고 있지만, 친환경 전환과의

2025-06-16 05:00
김민석 “사적채무 전액 상환”…‘아빠찬스’ 의혹엔 “입시활용 안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과거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 받은 인사와 금전거래 했다는 의혹에 대해 "대출을 받아 전액 상환했다"고 반박했다. 김 후보자는 13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인사청문 관련 몇 가지 질문에 답변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후보자는 먼저 "과거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그로 인한 형벌은 무거웠고 제게는

2025-06-13 19:44
"상법개정 시 배당과세 연내 통과 기대…고배당주·중소형지주사 주목"

NH투자증권은 13일 상법 개정안이 배당과세 개정안이 연내 통과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주목해야할 업종으로는 중소형 지주사, 고배당 종목을 꼽았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과 함께 조속한 통과가 기대되는 법안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개정안"이라며 "대주주가 개인인 기업은 세 부담이 줄어든 만큼 배당을 확대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앞

2025-06-13 09:07
산사태 위험지역 9만5000곳 전수점검…지하차도 담당제 시행

정부가 여름철 호우·폭염에 대응해 산사태·급경사지 위험지역을 전수 점검하고, 지하차도와 반지하주택에 각각 비상대피시설과 차수시설을 설치한다.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는 이 같은 ‘2025년 여름철 자연재난(풍수해·폭염) 종합대책’을 마련해 15일부터 ‘풍수해·폭염 대책기간’을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풍수해 대책기간은 10월 15일까지, 폭염 대책기간

2025-05-14 13:37
3년전과 비슷한 이재명표 공약 예산 규모…재원 마련 계획은 후퇴

현재까지 공약 예산 약 248조 추산…300조 전망증세 성격 국토보유세 포기…감세 정책으로 선회민간 투자 의존 높은 공약들, 실제 재정 부담 증가전문가 "시간이 지나면 결국 증세 논의 직면할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약 예산 규모가 3년 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나, 재원 마련 계획은 오히려 후퇴한 것으로 파악된다. 반도체

2025-05-07 16:28
한동훈 "종부세 폐지...재건축특례법 강남3구로 확대"

국민의힘 한동훈 대선 경선 후보는 30일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부양가족 인적공제의 기본공제를 현행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확대하는 방향의 조세 개편도 추진한다. 한동훈 후보 캠프는 이날 이같은 내용의 '성장하는 중산층과 미래세대를 위한 조세·부동산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조세 정책 4대 핵심 과제는 크게 △가족친화적 조세

2025-04-30 15:35
김경수 "증세 방식은 '보편 누진세'…광주를 'AI 성지'로" [대선주자 인터뷰]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 인터뷰金 “세금 정책, ‘더 누진적으로’ 만들어야”호남 정책 제시…광주 ‘AI’, 전남 ‘의대 신설’ 등수도권은 ‘고부가가치 산업’ 중심 발전트럼프 협상 전략?…“사안별로 분리 대응”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에 나선 김경수 예비후보가 ‘부자 증세’가 아닌 ‘보편적 누진 증세’를 단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20

2025-04-21 11:10
한경연 “K칩스법 효과 높이려면 최저한세 제도 개편해야”

일명 ‘K칩스법’ 효과를 높이기 위해 최저한세 제도를 함께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9일 황상현 상명대 교수에게 의뢰한 ‘기업의 K칩스법 활용과 투자제고를 위한 최저한세 제도 개선 방향’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K칩스법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조세특례

2025-04-10 06:00
[설동훈의 사회읽기] 계층 양극화, 획기적 대응 필요하다

소득양극화 심화로 사회통합 역행‘수저 계급론’에 청년층 좌절 담겨다층적 사회안전망 시급히 강화를 사회계층 양극화는 개인 또는 가족의 소득과 자산 등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하여, 사회계층 구조에서 중간층의 비율이 줄어들고, 그 줄어든 사람 중 일부는 상층으로 이동하지만 대다수는 하층으로 이동하여 빈곤층이 증가하게 되는 사회현상을 가리킨다. 소득양극화는 대

2025-03-25 18:54
[세무, 톡!] 시급한 상속세 부과방식 변경

상속세를 과세하는 방식은 유산세와 유산취득세가 있다. 유산세는 피상속인(사망자)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계산하는 것이고, 유산취득세는 상속인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계산하는 방식이다. 우리나라의 상속세는 상속인의 수나 유산의 배분내용에 관계없이 피상속인이 남긴 유산(재산) 총액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누진구조의 세율을 적용, 과세하는 유산세 과세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2025-03-17 18:52
[생활 속 법률 - 상속] 활발해진 상속세 개편 논의…어떻게 바뀔까

최근 상속세 제도 개편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이전에도 상속세 제도 개편 논의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상속세는 이른바 ‘부자 감세’라는 인식이 커 제대로 논의가 진행되기 어려웠다. 그러나 최근 부동산 등 자산 가치가 많이 증가하자 부자들뿐 아니라 중산층도 상속세를 내는 비율이 늘어났다. 이제 상속세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은 공감대를 얻게

2025-03-15 08:00
의료·통신 마이데이터, 오늘부터 시행…단계적 확대 추진

의료·통신·에너지 분야 우선…전 분야 단계적 확대 금융·공공으로 제한됐던 마이데이터 분야가 13일 의료·통신 분야로 확대 시행된다. 내년 6월에는 에너지 분야가 추가된다. 개인정보위원회는 지난 2023년 3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시 도입된 전 분야의 마이데이터(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조항이 그간의 경과기간을 거쳐 이날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보위는

2025-03-13 10:00
"받은 만큼 낸다" 75년 만에 상속세 대수술...상속인 중심으로 개편[유산취득세 개편]

전체 유산→각 상속인별 취득 유산으로 과세 방식 변경일률 적용되는 기초·일괄공제 폐지→인적공제로 흡수올해 5월 국회에 법률안 제출...2028년부터 시행 목표 정부가 상속세 체계를 피상속인(사망자)에서 상속인(유족) 중심으로 전면 개편한다. 1950년 관련 법 제정 이후 75년 만이다. 12일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상속세 과세체계 합리화

2025-03-12 11:30
배우자·2자녀에 각 10억원 물려주면…稅 4.4억→1.8억[유산취득세 개편]

자녀공제 10배↑…3자녀에 15억 상속, 유산취득세 땐 비과세"과세자 비율 2023년(6.8%)대비 절반↓…세수감 2조원대 예상" 정부의 유산취득세 전환 구상이 현실화하면, 피상속인(사망자)이 재산 30억 원을 배우자와 자녀 2명에게 10억 원씩 균등하게 물려줄 때 세금은 1억8000만 원이다. 피상속인이 남긴 전체 유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현행 유

2025-03-12 11:30
정치권ㆍ정부, 상속세 개편 급물살…세율 낮추고 공제 확대해야 [상속의 덫④]

정치권, 배우자 공제에 한 뜻이지만“부작용 발생 않도록 다듬어야” 제언최대주주 주식 할증 폐지·최고세율 인하공제 부분 등 논의 추가 이어질 듯 낡은 상속세 과세 체계에 대한 개편 논의가 본격화하면서 경제계의 숙원이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경제계는 상속세 체계를 뜯어고쳐 기업 경쟁력을 끌어 올리고 경제 순환 구조를 촉진시킬 수 있

2025-03-10 05:00
野, 이번엔 ‘근로소득세 개편’ 꺼내들었다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 상속세에 이어 근로소득세 개편 논의에 불을 지피고 있다. 당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을 맡고 있는 임광현 민주당 의원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근로소득세의 문제점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토론의 장을 열겠다”며 당내 논의 본격화를 예고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임 의원은 국민의힘에 상속세 개편

2025-03-03 16:21
[세무, 톡!] 시급한 상속·증여세 개정

100세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2024년 기준 우리나라 여성의 평균수명이 90세를 넘었다 하니, 곧 100세 시대가 올 것 같은 느낌이다. 우리 국민 대부분의 재산은 주택 등 부동산이 차지하고 있고, 부동산 가액은 시간이 지날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보아, 수명이 늘고 부동산의 보유기간이 늘어날수록 해당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 부담도 잠재적으로 커질 것

2025-02-17 19:12
무역업계 "수출기업 불확실성 고조…반도체특별법 등 세제 지원 절실"

무역업계가 국회에 국가전략기술 세제 지원 강화와 임시투자세액공제 기한 연장 등을 건의했다.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중국의 첨단산업 추격 등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수출기업에 대한 경쟁력 강화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한국무역협회(KITA)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무역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6일

2025-01-16 13:08
'가을 폭염' 9월 최대전력수요 사상 최대…여름할인 없어 전기요금 부담↑

9월 평균 78GW로 한여름 7월 80.5GW에 육박국내 주택용 전기요금 수준 선진국 대비 낮지만 별개로 누진제 적용 합리화 필요 이례적인 가을 폭염에 지난달 에어컨을 가동하는 시간이 늘면서 국내 최대 전력수요가 역대 9월 중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주택에서의 전기 사용량도 예년보다 늘어났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9월부터는 여름철에 적용되는

2024-10-09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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