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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위기 25년]세계은행 출신 조정훈 “2008년보다 더 위기…OCED 보고서에서 답 찾지 말라”

세계은행 출신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과거와 다른 복합위기 시대…OECD 보고서엔 더는 해법 없다""원·달러 환율 1500원 선 돌파할 듯…방향만 정해지면 속도는 빨라져""타다금지법 같은 법, 시장 혁신 막는다…원격의료·플랫폼 과감한 규제 혁신 필요""노동유연화로 기업 역동성 살려야""정규직 1등 시민 깨려면 비정규직 수당 필요" 한국경제가 2008년

2022-10-24 16:58
[생활 속 법률 - 상속] 변화하는 상속법

시대가 바뀌고 사람들 생각이 변하면서 가족법도 계속 변해 왔다. 특히 요즘 들어 가족법 관련 여러 제도들이 많이 변하고 있다. 유류분 제도는 꽤 오래 전부터 논쟁거리였다. 최근에는 헌법소원 등이 제기되면서 논쟁의 중심에 있다. 얼마 전 법무부는 형제자매에게는 유류분을 인정하는 않는 방향으로 민법을 개정하겠다고 발표했다. 원래 유류분 제도는 주로 장남

2022-10-19 10:53
KDI "법인세 최고세율 3%p 인하 시 3.39% 경제성장 효과"

법인세 최고세율이 3%포인트(p) 인하되면 단기적으로 0.6%, 장기적으로는 3.39%의 경제성장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는 4일 발표한 '법인세 세율체계 개편안에 대한 평가와 향후 정책과제' 보고서에서 "산업별·연도별 특성 등 법인세 최고세율 이외의 다른 요인들이 미치는 영향을 일정 수준 통제한

2022-10-04 12:00
[일문일답] “지방 재건축단지 65% 재초환 면제된다”

정부는 29일 ‘재건축 부담금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불합리한 수준의 부담금 산정 문제를 해결하고자 부담금 면제를 받기 위한 초과이익 기준을 3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고 부과구간 단위를 2000만 원에서 7000만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부과 개시시점을 추진위 구성 승인일에서 조합설립 인가일로 조정하고 1주택 장기보유자에 한해 감면

2022-09-29 11:10
정부, 논란의 재초환 부담 줄인다…꽉 막힌 재건축 물꼬 틀까

재초환 개편안, 이번 주 발표 확실시'1가구 1주택자' 부담금 최대 절반으로ㆍ면제 기준도 상향 '유력'“국회 통과 과정 넘어야 해 논의 과정 지켜봐야” 정부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 개편안을 내놓기로 하면서 그동안 꽉 막혔던 재건축 사업에 ‘청신호’가 켜질 전망이다. 이번 개편안은 1가구 1주택자인 조합원의 부담금을 절반 수준으로 줄이고, 부담

2022-09-25 13:36
재초환 완화 방안 다음 주 나온다…원희룡, "폐지는 안 돼, 적당히 환수돼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재건축 3대 대못’으로 꼽히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완화 방안을 다음 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 장관은 22일 세종청사 기자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재건축 부담금 완화 방안을 다음 주 발표할 것”이라며 “구체적으로 초과 이익 산정 시점, 누진 구간 등에 대해서는 시뮬레이션이 필요하다. 폐지해달라고 하는 것 빼고는

2022-09-22 16:02
"터치만으로 색상 변화" LG 디오스 오브제컬렉션 무드업 출시

공간 가전, UP가전 결합…이달 초 IFA 2022 최초 공개기분, 취향, 상황 따라 테마 선택 가능, 색상·분위기 변경일 평균 11시간 점등 시 월 2700원 정도 전기요금 추가 LG전자는 LG 씽큐 앱(LG ThinQ)에서 원하는 컬러를 선택하면 냉장고 색상과 공간 분위기까지 바뀌는 ‘LG 디오스 오브제컬렉션 무드업(MoodUp)’을 22일 국내에 출

2022-09-21 10:36
[2023 예산안] 내년 국세 감면액 69조 역대 최대…올해 대비 5.7조 원↑

내년 비과세·세액감면과 세액·소득공제 등으로 줄어드는 국세가 역대 최대 규모인 69조1000억 원에 이를 전망이다. 기획재정부가 30일 발표한 '2023년도 조세지출예산서'를 보면 내년 국세감면액은 올해보다 5조7000억 원 증가한 69조1000억 원으로 전망됐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다. 조세지출예산서란 조세특례제한법과 개별 세법상의 비과세, 세액

2022-08-30 10:00
‘자국 보호주의’ 맛들린 인도네시아...팜유 수출 중단 이어 니켈 관세 추진

니켈 관세 매겨 수출 억제로 주도권 확보자국서 니켈 정제 늘려 부가가치 창출팜유에 이어 두 번째 자국 보호주의 행보식량 보호주의 이어 에너지 보호주의도 나타나 세계 최대 니켈 생산국 인도네시아가 니켈 수출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침을 고려하고 있다. 전기자동차 배터리의 핵심 금속인 니켈 수출을 조절해 업계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의도다. 조코 위도도

2022-08-20 06:00
[기고] 고공행진 중인 국제유가와 사라진 에너지 절약 인센티브

21세기가 시작하던 2001년 1월 배럴당 27달러 수준이던 국제원유가격은 급격히 상승하며 2007년 7월 140달러까지 치솟았으며, 이후 지금까지 거의 절반에 가까운 기간 동안 100달러 부근에 머물러 있다. 1990년대의 국제유가가 평균 18달러 정도였음을 고려하면 21세기는 실로 고유가 시대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고유가 동안 우리

2022-08-18 18:13
[8·16대책] 재건축 규제 문턱 낮아진다…지자체 권한 강화·노후도 비중↑

지자체 안전진단 권한 강화설비 노후도 비중 30%로 상향재건축 부담금 1억 면제 검토"재건축 가능한 단지 늘어날 것"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규제 문턱을 낮춰 도심 내 주택공급 활성화를 유도한다. 특히 지자체의 안전진단 재량권을 확대해 지역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정비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중 구조안전성 비중을 낮추고 환경

2022-08-16 16:03
[8·16대책] 尹정부 5년간 ‘270만 가구’ 공급…재건축 규제 풀고 수도권 공급 속도

재건축 부담금 면제 기준 상향구조안전성 비중 50%→30%민간 도심복합사업 신규 도입 윤석열 정부가 첫 주택 공급 대책을 통해 향후 5년간 27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규제를 완화하고 수도권 공급에 속도를 낸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날 대책에는 층간소음과 반지하 주거 지원대책이 포함됐다. 16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

2022-08-16 12:00
폭우에 밀린 ‘250만 가구+α’ 공급 대책…규제 완화 주목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면제기준3000만원→1억원 상향조정 검토'안전진단' 규제 완화도 포함될 듯도시정비사업 활성화해 공급 '물꼬' 정부가 수도권 집중 호우로 연기했던 ‘250만 가구+α’ 공급 대책을 16일 발표한다. 원활한 공급을 위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안전진단 등 규제 완화 방안이 담길지 주목된다. 11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국토교

2022-08-11 17:00
[유리지갑] 내년부터 식대 비과세 월 20만원…내 소득세 얼마나 줄까

윤석열 정부의 세제개편안 중 식대 비과세 조정안이 이달 초 국회에서 우선 통과됐다. 식대 비과세 한도가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늘어남에 따라 근로소득자들은 평균적으로 20만~30만 원 수준의 감세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끝을 모르고 치솟는 물가에 생활비 한 푼이라도 줄이고자 각종 절약 방법을 찾는 직장인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022-08-08 13:47
[유일호의 경제 이야기-약팽소선(若烹小鮮)] 2022 세제개편안에 대하여

최근 2022년도 세제개편안이 발표되었다. 정부는 이번 개편의 기본방향으로 경제활력의 제고와 민생의 안정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 기본방향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세목별로 매우 많기 때문에 이 난에서 다 설명할 수는 없고 그중 필자가 보기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 몇 가지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법인세의 경우 세율 인하와 과

2022-08-01 05:00
[유리지갑] “겨우 이만큼?” 월급쟁이 소득세 얼마나 덜 내나 봤더니

#연봉(총급여) 8000만 원인 직장인 A 씨는 올해 바뀐 세제개편안에 따라 소득세 54만 원을 감면받는다. 식대 비과세 조정으로 29만 원을 면제받으면 총 83만 원의 세금을 덜 내게 된다. A 씨처럼 올해부터 근로소득자의 세제 혜택이 늘어난다. 과세표준(과표) 구간 상향과 식대의 비과세 한도 상향, 자녀장려금 인상 등으로 늘어난 세제 혜택을 알아보자

2022-07-25 14:26
野 "다주택은 불필요한 소비ㆍ과도한 불로소득"..."중과세 폐지 동의 못 해"

다주택자 최고세율 6.0%→2.7%로 인하민주 "과도한 다주택 불로소득, 차단하는 게 맞아" 반기 더불어민주당은 21일 내년부터 종부세 과세 체계를 주택 수 기준에서 가액 기준으로 전환한다는 세제 개편안에 대해 "3주택자 이상 종부세 누진세를 폐지하는 건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과도한 다주

2022-07-21 18:02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 어떻게 할 것인가

경제활동인구의 대부분인 급여수령자, 즉 근로소득자의 세금 줄여주기가 논의되고 있다.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근로소득세 과세인원은 1950만 명이다. 이들이 수령하는 급여액은 746.3조 원,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은 44.2조 원이었다. 계산하면 실효세율은 5.9%였다. 1950만 명의 과세인원이 모두 근로소득세를 납부한 것은 아니다. 그중 37

2022-07-18 05:00
직장인 소득세 15년 만에 인하 초읽기?...야당도 "내리자"

당정이 서민·중산층 직장인 세 부담 완화를 위해 15년 만에 소득세율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소득세율 인하를 핵심으로 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해 세법 개정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13일 정부와 국민의힘에 따르면 당정은 이달 18일 세법 개정안 논의를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직장인 세 부담 완화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도 논

2022-07-13 15:05
삼성전자, ‘스마트싱스 에너지’ 서비스 확대…여름철 전기료 부담 ‘싹’

업데이트 통해 ‘AI 절약 모드’ 지원 제품 확대올해 신제품ㆍ에어컨 포함 작년 냉장고도 적용효과적인 위생 관리 업데이트도 이달 중 진행 삼성전자가 전력 사용량이 많은 여름철을 맞아 소비자들의 전기요금 부담 덜기에 나선다. 삼성전자는 29일부터 ‘스마트싱스 에너지’ 서비스 지원 제품을 확대하는 업데이트를 진행한다.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 소비자들은

2022-06-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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