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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지출 3%대 묶고 긴축재정 지속…16대 협업예산 과제 마련[尹경제성과]

尹 임기반환점 맞아 경제성과·향후계획 발표24조 지출구조조정…GDP比 재정적자 3%↓목표반도체 26조·소상공인 25조 규모 종합대책 마련 정부는 677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서 총지출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예상치(4.5%)를 밑돈 3%대(3.2%)로 묶으면서 긴축재정 기조를 이어갔다. 부처간 벽을 허물고 사업 연계를 강화하는 협업예산 16대 과제도 수

2024-11-11 10:00
‘전세대출 중단’은 시간문제?…대출 틀어쥐는 정부, 실수요자는 ‘답답’

정부가 가계부채 핵심으로 꼽히는 ‘전세대출’ 뇌관 해체에 착수했다. 앞서 국토교통부가 주택 매매를 위한 정책자금 대출 직접 규제에 나서 역풍을 맞자, 이번엔 금융당국이 전세대출 총량을 간접 규제하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자본확충 절차를 가로막아선 것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위해 직접 규제를 제외한 모든 간접 수단 활용에 나

2024-10-30 18:23
AI로 알 낳지 않는 닭 쏚아낸다…"年 389억 사료비 절감"

인공지능(AI) 기술로 알을 낳지 않는 닭(비산란계, 산란율 0%)과 알을 덜 낳는 닭(괴산계)을 식별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알을 낳지 않는 닭을 솎아 내면 연간 389억 원의 사료비가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은 달걀 모음기(집란벨트) 위에서 이동하는 달걀을 자동 인식하고, 닭 격리를 위해 사용되는 구조물인 케이지별로

2024-09-25 12:00
당정 “청년취업 예산 3233억 증액...중기우대 저축공제 출시”

2025년도 청년취업지원 예산 2조2922억원...16%↑청년 선호 중소기업 3만 개 공개위기청년 지원 위한 ‘취약청년지원법’ 추진 국민의힘과 정부는 24일 청년 취업지원을 위해 2025년도 청년층 취업지원예산을 약 2조3000억 원으로 편성, 24년도 대비 약 16% 증액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근무 청년들이 목돈을 마련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중

2024-09-24 09:48
게임이 마약?…문체부 “근거 부족” vs 복지부 “과몰입 지원 필요”

세계보건기구(WHO)에서 2019년 국제표준질병분류(ICD-11)를 통해 게임 중독(게임이용장애)을 질병으로 분류했다. 게임을 마약, 알코올, 도박 중독처럼 질병으로 분류해 의료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국내에서는 여전히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 국무조정실에서 2019년 민·관협의체를 구성했지만 5년이 지나도록 연구용역 외엔 별다른 성

2024-09-12 16:35
상반기 국토부 청년인턴 153명 수료… 우수 인턴엔 ‘장관상’

국토교통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청년인턴 정책연구 경진대회 및 수료식’을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국토부는 주거ㆍ도시ㆍ항공ㆍ철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 경험과 국정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153명의 청년인턴을 채용했다. 부처 특성을 반영해 항공관제, 시설, 전산‧공간정보, 행정, 외국어 등 9개 분야로 선발했다. 청년인

2024-09-12 06:00
세종청사 밖 중앙부처 年 71억 '월세 살이'…정부 “청사 입주 계획 없다” [단독]

중기·복지·국조 등 6곳, 세종청사 인근 민간건물 임차중기, 3년간 190억여원 투입…전체 누적 지출 300억원↑행안 "예산확보 어렵지만 요청하면 검토"…중기 "연내 협의" 정부세종청사 내부 공간 부족을 이유로 인근 민간건물에 세 들어 있는 중앙부처 등이 연간 71억여 원을 임차비로 쓰는 것으로 파악됐다. 관련 민간 임차에 따른 정부의 누적 지출만 300

2024-09-04 15:39
내년 677.4조 '짠물예산'…3년간 총지출 증가율 '역대 최저'[2025년 예산]

총지출 3.2%↑…尹정부 임기 첫 3년간 12.1% 증가GDP比 관리재정수지 적자 2.9%·국가채무 비율 48.3%24조 지출다이어트…약자·경제·미래·안전 등 중점 내년 예산안이 올해 본예산보다 3.2% 오른 총지출 677조4000억 원 규모로 편성됐다. 역대 정부 가운데 임기 첫 3년간 가장 낮은 총지출 증가율이자 정부가 최근 전망한 내년 경상성장률(4

2024-08-27 11:00
[단독] 중기부 '3년 셋방살이'에 160억+α…세종청사 입주는 요원

'승격' 중기부, 대전서 세종行…공간 없어 인근 건물 임차이전비 81억원·임차료 37개월간 79억원…관리비 月7000만원중기 "행안부에 주기적으로 문의"…행안 "신청사 계획 없어" 2021년부터 정부세종청사 인근 민간 건물을 업무 공간으로 쓰고 있는 중소벤처기업부가 3년간 임차료 79억 원 등 관련 비용으로 160억 원 이상 지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4-08-16 05:00
산업부, 관세청과 전략물자 불법수출 관리강화 '맞손'

‘전략물자 불법수출 단속 관리 강화’ 부처 협업 과제 선정관세청 사무관 인력 산업부로 파견 근무 산업부와 관세청이 전략물자 불법 수출을 막기 위해 손을 잡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략물자 불법수출 단속 관리 강화' 과제가 행정안전부의 부처 간 협업 과제로 선정돼 8월부터 관세청에서 사무관급 인력 1명이 산업부로 파견돼 근무한다고 8일 밝혔다. 부처 협

2024-08-08 06:00
다부처 협력으로 ODA 사업 효율화…협업예산 대폭 지원

정부가 유·무상을 분리돼 있고 부처나 시행기관이 독립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비효율성이 큰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다부처 협력 패키지를 구성하는 등 협업을 활성화한다. 패키지 사업은 협업예산으로 정해 예산 인센티브를 적극 지원한다. 정부는 7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ODA 협업예산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우리나라가 2010년 경

2024-08-07 08:00
7기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출범…위원장으로 이광형 KAIST 총장 선임

정부는 특허 및 저작권 등 지식재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20명을 민간위원으로 위촉된 제7기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8월 1일부터 2년 임기로 새롭게 출범한다고 29일 밝혔다. 위원회는 대통령 소속 국가 지식재산정책의 총괄·조정·심의기구로서 국무 총리(정부측)와 이광형 KAIST 총장(민간측)이 공동 위원장을 맡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간사)장관 등 1

2024-07-29 09:26
KADIF, 국내 자율주행 8대 학회ㆍLX공간정보연구원과 MOU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단(KADIF)은 자율주행산업 생태계 구축 및 활성화 기반 마련을 위해 국내 자율주행 대표 8대 학회, LX공간정보연구원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업무협약 행사에는 국내 자율주행 관련 8대 학회장, 황기연 KAIST 교수, 김영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국제교통포럼(

2024-07-19 14:10
SKT, 불법 드론 대응 위한 통신·AI 통합 모듈 개발

PS-LTE·LTE 모듈을 드론에 장착, 실시간 통신 및 AI 영상 분석 기능 제공원전·공항 등 국가 주요기반시설 주변 불법 드론 운행과 테러 피해 대비단일 장비로 LTE 통신·AI 영상분석·임무 컴퓨터 통합 제공하는 국내 첫 사례 SK텔레콤은 원자력발전소나 공항 등 국가 주요 기반시설을 위협하는 불법 드론 지능형 대응 시스템을 위한 통신·AI 통합

2024-07-18 09:51
與연금특위 “민주, 연금개혁 정쟁화”...협의체·연금특위 출범 요청

국민의힘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17일 더불어민주당에 정부·여당 탓을 멈추고 여·야·정 협의체 구성과 국회 상설연금특위 출범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연금개혁특위 소속 박수영·조정훈·안상훈·박수민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여야 모두 책임 있는 자세로 여·야·정 상설협의체 및 국회 상설 연금특위를 만들어 함께 논의할 것을 촉구

2024-07-17 16:48
與, ‘인구전략기획부 설치’·‘정무장관 신설’ 당론 발의 [종합]

국민의힘은 인구 국가 비상사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인구전략기획부’와 ‘정무 장관’ 신설을 당론 추진하기로 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11일 오전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먼저 이날 발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는 저출생 및 인구 고령화에 대비하는 전담 부처로 ‘인구전략기획부’를

2024-07-11 10:40
기재부 출신 줄줄이 장관급 발탁…관가 '술렁'

금융·환경수장에 前기재부1·2차관 낙점총리·복지장관·국무실장도 등 기재출신기재출신 환경장관 8년만…내부반응 엇갈려 제22대 총선 후 첫 장관급 개각에서 금융위원장에 환경부 장관직까지 기획재정부 관료 출신 인사가 꿰차면서 관가가 술렁이고 있다. 윤석열 정부 3년 차에도 '기재부 중용' 기류가 이어지면서 타 부처에 진출한 기재부 인사의 전문성 우려와 편중

2024-07-07 14:22
국회 열리자 한숨 쉬는 관가…"장관보다 의원 보좌진이 상급자인줄"

#정부세종청사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A씨(과장)는 "이제부터 더 쉴 틈이 없을 것"이라며 한숨을 쉬었다. 22대 국회 원 구성이 지난달 27일 완료되면서 여야 의원실 소속 보좌진에 입법, 정책 현안 등을 설명하기 위해 세종과 서울(국회)을 오가는 일이 비일비재해졌다는 이유에서다. A씨는 21대 국회에서 접한 야당 측 보좌진을 22대 국회에서 또 마주치는 것

2024-07-02 14:41
세계로 뻗어가는 K-제약·바이오…정부 규제 대신 지원책 처방

제약·바이오산업 체질 개선 위한 법·제도 개선 진행“예측 가능한 약가정책 및 산업계와 협력 필요해” 의견도 국내 제약·바이오기업이 개발한 의약품에 해외 석학들의 시선이 쏠리고,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인 미국에서 열린 헬스케어 콘퍼런스에서 국내 기업과 글로벌 빅파마가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하는 등 최근 국내 기업들의 활약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기업체들이

2024-06-27 05:00
‘기후 전문가’ 김소희, 1호 법안 ‘해상풍력 특별법’ 발의

기후변화 전문가인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정부 주도 계획입지 방식으로 해상풍력 사업을 추진하는 ‘해상풍력 특별법’(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을 20일 발의했다. 특별법은 해상풍력 사업을 계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정부 주도의 계획입지’ 방식으로 전환하는 게 핵심이다. 이전에는 사업자가 개별적으

2024-06-20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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