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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선거영상' 첨단 AI 탐지모델로 잡는다

6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딥페이크 영상·음성을 걸러내는 최첨단 인공지능(AI) 기술이 투입된다. 조작된 허위 정보 유통에 따른 유권자 판단 왜곡을 막기 위함이다. 행정안전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개발한 ‘AI 딥페이크 탐지 모델’을 오는 6월 지방선거에 적용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거 기간 딥페이크 영상

2026-03-10 16:25
"일상적 배치전환 노동쟁의 대상 제외"⋯노조법 개정안 해석지침 확정

정부가 다음 달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노조법)’ 시행을 앞두고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에 대한 해석을 확정했다. 더불어 복잡한 원·하청 교섭 쟁점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 위원회를 신설해 25일부터 유권해석 신청을 받는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을 확정하고,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한 지원체계를

2026-02-24 10:00
명태균·김영선 정치자금법 위반 무죄…法 “공천 대가성 인정 어려워”

명태균, 휴대전화 은닉 지시 혐의는 유죄 총선과 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거액의 돈 거래를 한 혐의로 기소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명 씨에 대해서는 수사 과정에서 휴대전화 등을 숨기도록 지시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는 5일

2026-02-05 15:29
의사협회 “비전문가·다수결 보정심 의대 논의, 웃지 못할 촌극”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논의에 반기를 들었다. 비전문가들이 의대 교육에 대한 이해 없이 정책을 결정하고 있다는 것이 의협의 지적이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29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 결과에 대해 깊은 유감과 강력한 항의의 뜻을 표한다”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비전문성을 가진 위원들이

2026-01-29 16:37
[노트북너머] 연말 올림픽대로 된 국회

연말이 다가오자 올림픽대로를 비롯한 강변북로 서울 도심 길은 꽉 막혀 있다. 내비게이션은 30분 거리라는데 속도계는 좀처럼 오르지 않고 1시간 이상을 운전대를 잡고 있다. 비상등이 켜지고 끼어드는 차를 향해 경적이 연달아 터진다. 직진 차로의 차들은 한 치도 양보하지 않는다. 모두가 급하다. 갈 길이 있기 때문이다. 요즘 국회 풍경이 꼭 그렇다. 필리버

2025-12-29 06:00
다수결이냐 소수보호냐…해외와 비교해보니 [필리버스터 딜레마③]

미국은 전화번호부 낭독 허용 한국은 금지독일은 발언시간 사전배분 필리버스터 불가2012년 여야 합의로 도입 13년 만에 정반대정치권 "갈등 심화되면 소수당 권리 억압 경향” 2012년 5월 2일 국회 본회의장. 여야는 '국회선진화법'을 합의 처리했다. 2000년대 후반부터 반복된 국회 폭력을 끝내자는 취지였다. 당시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더 이상 몸

2025-12-22 05:00
여야, '배당 분리과세' 최고세율 25% 다수동의…'부자 감세' 반대 의견도

여야와 정부가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내년부터 적용하는 것에 의견을 모아가고 있다. 애초 정부안의 적용 시점은 2027년부터였으나 이를 더 앞당기라는 여당 의원들의 의견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24일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한 1차 회의를 열고 이런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배당소득은 이자소득과 합쳐

2025-11-24 15:20
국회가 만든 ‘불확실성의 겨울’…정치의 경제학 [연말정국 X-Ray]

여야, 정쟁 속 경제입법·세수 논의 올스톱국민의힘 “재정팽창은 미래세대 부담”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으로 연말 정국이 다시 냉각되면서 법 체계 미비로 기업들의 뒷덜미가 붙잡히는 입법 정체기가 다시 시작됐다. 여야간 대립으로 반도체법은 교착상태에 빠졌고, 내년도 예산안 심사까지 삐걱대며 국회는 사실상 ‘정지’ 상태다. 정치가 경제를 압박하는 전형적인

2025-11-13 05:00
美보다 심한 분열…한국 민주주의가 흔들린다[공존의 붕괴, 양극화 시대①]

갈수록 커지는 자산 불평등…정치 양극화는 미국보다 심각민주주의 체제 위협으로도 이어져성인 10명 중 7명 “민주주의 작동 불만족” “정치인 대한 유권자 눈높이 낮추며 사회적 비용 초래” 양극화는 더 이상 경제의 언어가 아니다. 한국 사회 곳곳에서 삶의 간극이 벌어지며 불평등은 제도의 균열로 번지고 있다.정치의 언어는 타협이 아닌 대립으로, 경제의 온도는 계

2025-10-13 05:00
장동혁 "아무런 입장 없는 李…부끄러울 정도 외교 재앙"

국민의힘은 29일 이재명 대통령의 유엔총회 연설과 최근 발생한 국가 전산망 마비 사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오전 인천관광공사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이 유엔 순방에서 돌아왔지만, 정부는 아무런 입장이 없다"며 "외교 참사를 넘어 국민이 부끄러울 정도의 외교 재앙이 일어났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번에는 국민이 납득

2025-09-29 09:42
법관대표들 "대법관 증원해 병목현상 완화"⋯'재판 신뢰 약화' 우려도

각급 법원 대표 법관들이 모인 토론회에서 "상고심 병목현상 완화를 위해 대법관 증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다만 전원합의체 판단이 다수결로 전개될 경우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약화될 수 있어 근본 대책 마련이 병행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관대표회의 재판제도분과위원회(분과위)는 전날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 3

2025-09-26 18:43
‘쿠데타 모의’ 혐의 보우소나루 징역 27년형…美 “마녀사냥 상응 대응”

브라질 대법원이 11일(현지시간) 쿠데타 모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자이르 보우소나루 브라질 전 대통령에게 징역 27년 3개월을 선고했다. 전직 대통령이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미국은 “부당하다”며 대응을 경고했다. 가디언에 따르면 이번 판결은 브라질 연방 대법원 1부 소속 대법관들의 다수결로 결정됐다.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은 쿠데타

2025-09-12 16:28
“개혁은 속도, 외교는 불확실성”…전문가 4인 진단 [이재명 정부 100일]

출범 100일을 맞는 이재명 정부에 대해 전문가들은 대체로 혼란한 정국을 안정시킨 점에는 합격점을 줬다. 하지만 개혁 드라이브의 속도와 외교 불확실성, 여야 대치 속 정치적 해법 부재를 과제로 꼽았다. 특히 개혁 입법은 성과와 부담이 교차했고, 검찰개혁은 성과를 인정받으면서도 공론화 필요성이 강조됐다. 7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전반적인 무게추는 호평

2025-09-07 17:00
국민의힘 윤리위, 전한길 ‘경고’ 조치…“징계는 과해”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전당대회 합동연설회를 방해한 전한길 씨에게 ‘경고’ 조치했다. 여상원 윤리위원장은 14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전 씨가 전과도 없고 본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향후 재발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면서 “다수결로 경고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여 위원장은 “전 씨에 대해서 윤리위원들 의견이 ‘징계 거리가

2025-08-14 14:21
"1기 국교위는 실패⋯교사·학생 참여하는 정책심의기구로 거듭나야"

교사·학부모 단체 등이 '국가교육위원회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국가교육위원회의 정상화를 촉구했다. 국교위 정상화 공대위는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국교위는 교사, 교수, 학부모, 학생, 시민 등 교육 주체가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등 국민 참여 기반 정책 심의기구로 반드시 거듭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5-07-04 13:42
“추석 전까지 검찰청 해체”...박찬대·정청래, 강성 여당 대표 예고

더불어민주당이 8·2 전당대회에서 당권을 놓고 경쟁하는 정청래·박찬대 의원이 2일 ‘검찰청 폐지’를 약속했다. 국회 공정사회포럼이 주최하고 민주당 김용민·민형배·장경태 의원이 주관한 ‘검찰개혁 토론회’에서 박찬대 의원은 “이제 때가 됐다. 검찰개혁, 이번엔 끝을 봐야 한다”며 “9월까지 검찰청을 해체하겠다”고 말했다. △수사·기소권 분리 △내란·외환·

2025-07-02 16:00
‘오징어게임3’ 진짜 완벽한 피날레일까…남은 건 도시락? [해시태그]

※이 기사는 대량의 스포일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게임, 진짜 끝났을까요? 넷플릭스가 자타공인 최대 흥행작 ‘오징어게임’ 시리즈의 마지막을 장식할 시즌3를 내놨는데요. 27일 공개된 이 시리즈는 하루 만에 전 세계를 점령했고, 공개 나흘째인 30일 기준 여전히 93개국 넷플릭스 TV 부문 1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완벽한 피날레’, ‘가

2025-06-30 17:05
국민주권정부에서 국민은 누구인가 [마감 후]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합니다. 가장 좋은 민주주의는 모든 국민이 모여서 어떤 정책을 추진할지 토론과 숙의를 통해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스 아고라처럼 광화문광장에 모여서 한 명 한 명이 손을 들고 의사를 표시하고 찬반이 있는 주제는 다수결을 통해 결정하면 되겠죠. 그러나 5000만 명이 다 모여서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선거를 통해 대표자

2025-06-16 05:00
이재명 "정치적 차이, 칼·총·사법적 해결?…안타깝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정치적 입장 차이는 토론을 통해 합리적 결론에 이르러야 하는데, 지금은 칼로, 총으로, 심지어 사법적으로 해결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6일 오후 충북 영동군에 위치한 영동중앙시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가 권력이 본인을 정치적으로 압박하고 있다고 보냐'는 기자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앞서 이 후보는 이날

2025-05-06 16:44
대법 “공직 후보 표현자유, 일반인보다 엄격하게 제한돼야”

[‘李 선거법 위반’ 유죄 취지 파기환송]“골프 外 발언은 허위사실 공표 아냐”허위사실, 판단 해칠 구체성이면 충분표현, 법원 아닌 일반인 관점서 봐야조희대 대법원장 의지에 재판 속도전 대법원은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허위사실 공표에 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내면서 공직 후보자의 표현 자유는 일반인보다 엄격하

2025-05-01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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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뭐부터 어떻게?” 자유여행 초보, 중년을 위한 이정표

‘3박 4일 대중교통을 이용한 국내 여행 코스 짜기.’ 이런 미션이 주어졌을 때 막막한 심정이 든다면, 아직 자유여행 초보 단계다. 어디에 누구랑 갈지, 뭘 먹고 즐길지 등 고민할 부분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여행의 밑그림이 잘 안 그려진다면, 다음 7개 질문을 가이드 삼아 따라가 보자. 이후 국내 자유여행을 성공적으로 해냈다면 초보 딱지를 떼는 건 시

2024-06-07 08:41
인생은 줄이다

사람은 세상에 태어날 때 엄마 배속에서 탯줄을 달고 나온다. 탯줄은 아기의 생명줄이자 엄마와 이어지는 인연 줄이다. 부모와의 인연 줄에 따라 인생의 운명이 달라진다. 귀하디귀한 왕족으로 태어나면 호의호식하지만 무지렁이 줄을 잡고 태어나면 살아가기에 고달프다. 돈은 살아가는 밥줄인데 재벌그룹의 자식들은 몇 천억의 유산을 받지만 서민의 자식은 적자라는 붉은 줄

2016-12-06 16:32
[아내! 이렇게 참는다] 서로 잘하는 것 하면 남편은 내편

필자는 혼기가 차자 결혼할 여성을 찾았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니었다. 그 많은 여성 가운데 검은 머리가 파 뿌리가 될 때까지 사랑할 사람을 찾는 것이니 그 고통 짐작하고 남을 것이다. 어쨌든 지난한 고민 속에 최종 낙찰한 것이 현재의 배우자다. 결혼 초기에는 이 세상 부러운 것 하나 없이 재미에 푹 빠졌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세상 제일의 보물 중

2016-07-05 17:44

넥스블록

코인 상장 방식 바꾸면 ‘이해상충’ 나아질까?…산학계 반응은 '글쎄'

가상자산 거래소가 상장 및 상장폐지 권한을 가지고 있어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뾰족한 해결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 상장 권한을 분리하거나, 투자자들에게 투표로 상장 및 상폐 자산을 선택하는 방안 등이 존재하지만 모두 국내 상황에 적용하기엔 아쉬운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26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현재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는 거

2025-03-26 1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