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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 수사·재판일지

지난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를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동근 부장판사)는 6일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과 공용전자기록 손상 혐의로 기소된 백 전 비서관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삭제했다는 회의록 초본을 대통령 기록물

2015-02-06 14:18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실종' 수사일지 살펴보니...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이 국가기록원에 없다는 검찰 수사결과가 나오면서 정국에 다시 파장이 일고 있다. 다음은 북방한계선(NLL) 대화록 폐기 의혹 관련 수사 일지다. ▲2013년 6월20일 = 새누리당 소속 서상기 국회 정보위원장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중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 취지의 발언을 국가정보원에서 직접 확인했다고 발언. 여당이

2013-10-02 17:52
새누리당 "NLL 관련 자료도 국가기록원에 없어"

새누리당이 남북정상회담 회의록뿐만 아니라 서해 북방한계선(NLL)과 관련한 다른 자료도 국가기록원에 없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23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주장을 펼치며 “우리 입장에선 이것까지도 파기됐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사전준비 회의에서 정말 내부적으로 격론이 벌어진, NLL 문제에 대해

2013-07-23 19:58
새누리“野 단독열람 시도, 전형적인 물타기”

새누리당은 23일 민주당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사전준비문서와 사후 이행문서의 단독열람을 시도한 것과 관련 “사초폐기에 대한 책임을 돌리려는 전형적인 물타기 전술”이라고 비판했다. 새누리당 김태흠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지난 18일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기 제출된 부속자료에 대해 양당 열람 단장이 추후 협의해 결정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

2013-07-23 12:26
민주, 사전·사후 회의록 단독열람 실패

민주당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열람 위원들이 23일 2007년 남북정상회담 사전·사후 문건에 대한 단독열람을 시도했으나 불발됐다. 민주당 열람 단장인 우윤근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열람실 보안장치를 관리하는 새누리당 최경환 국회 운영위원장에게 열람 요청서를 제출했으나 여야 열람단장 간 협의가 안됐다는 이유로 거부당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민

2013-07-23 12:25
민주, 대화록 단독열람 시도

민주당은 23일 오전 10시30분부터 국회 운영위 소회의실에서 국가기록원으로부터 제출돼 금고에 보관 중인 2007년 남북정상회담 부속자료의 단독 열람을 시도한다. 앞서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대화록 관련해서 사전 준비문서와 사후 이행문서 열람을 어제 열람단장인 우윤근 단장께서 운영위에서 새누리당에 열람방법과 시간을 오늘 만나서 협의하자고 수차례

2013-07-23 11:19
증발된 盧-金 회의록, 검찰수사로 가나… 민주 ‘당혹’

국가기록원에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자 민주당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에서 아예 이관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커지면서다. 수세에 처한 민주당은 ‘국가기록원의 부실한 관리가 원인’이라고 주장하며 출구전략 모색에 고심 중이다. 민주당 내 친노무현 진영의 정치적 책임론은 더욱 커졌다. NLL논란을 주도하며 ‘회의록 원

2013-07-23 08:31
김한길, 박 대통령에 서한 … 국정조사 수용 촉구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24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국정원의 대선개입 의혹과 관련한 국정조사 실시를 촉구하는 서한을 전달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노웅래 대표 비서실장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한을 청와대 허태열 비서실장에게 전했다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소개했다. 김 대표는 서한에서 “새누리당은 해묵은 NLL(서해 북방한계선)발언록을 들먹이며 색깔

2013-06-24 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