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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임기 연장법’, 법사소위 통과…與 “거부권 요청”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임기를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31일 오후 법안1소위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야당 주도로 발의 및 처리됐고, 국민의힘은 헌법이 정한 재판관의 임기를 법률 개정으로 연장할 수 없다며 소위 중간에 퇴장했다. 개정안은 국회와 대법원

2025-03-31 19:02
美상호관세에 최악 산불까지…정부 “10조 필수추경 추진” [종합]

예비비 등 여야 공방에 정부안 마련재난·통상·민생 등 3대 분야 중점“4월 국회 통과 협조요청”…野 반발 정부가 미국발(發) 상호관세 등 통상 리스크와 초대형 산불 사태 대응을 위해 10조 원 규모의 필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추진하기로 했다. 탄핵 정국에 뒷전으로 밀렸던 추경론이 산불을 계기로 다시 부각됐지만, 예비비 복원 여부 등 각론을 둘러싼

2025-03-30 16:14
尹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신속 촉구 결의안 野 주도 법사위 통과

與 퇴장 속 野 주도 의결…국회 전원위 소집 요구도 계획코로나 피해보상 특별법·의료인력 추계위법도 통과'전북 숙원' 대도시권 광역교통법도 野 단독 처리 헌법재판소를 향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신속히 지정해달라고 촉구하는 결의안이 26일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시켰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피청구인

2025-03-26 14:10
소통 오류?…與 “연금특위 먼저” 野 “왜 합의 번복하나”

與 "연금특위 구성 후 모수개혁 처리해야"野 "합의 번복한 것…단독 처리 적극 검토" 여야가 연금개혁 처리를 위한 교통정리에 성공한 듯 보였지만 합의사항 해석을 달리하면서 다시 맞부딪쳤다. 18일 여야는 국회의장 주재로 양당 원내대표 회동을 가진 뒤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 등 모수개혁안 논의 및 처리를 보건복지위원회 차원에서 추진하

2025-03-18 16:46
'모수개혁' 복지위 처리 불발, 추후 논의…추계위법은 통과 [종합]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의료인력 규모를 논의하는 ‘의료인력 수급 추계위원회’ 설치법을 18일 통과시켰다. 국민연금 모수개혁안 처리는 이날 불발됐지만, 여야는 논의 주체를 지도부에서 복지위로 옮겨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 복지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추계위 설치 근거를 명시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법안은 추계위를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2025-03-18 15:32
野, 모수개혁 지체 시 복지위 단독처리 검토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여당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조건을 들어서 모수개혁을 지체시킨다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처리하는 방안도 복안으로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진 의장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가지고 모수개혁 처리와 관련해 “시한 없이 합의될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건 무책임하다”며 “3월 임시국회 중엔 처리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

2025-03-18 11:22
‘내란 혐의’ 재판 본격 시작…김용현 “비상계엄은 헌법상 보장된 것”

김용현·노상원·김용군 등 ‘내란 혐의’ 군 주요 인사 첫 공판檢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하지 않아…국회·선관위 무력화”피고인 측 “계엄법에 따라 행사했을 뿐…공소 기각돼야”김용현 “비상계엄 준비는 국방부 장관 통상업무…불법 아냐”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군 주요 인사들의 첫 공판기일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검찰이) 헌법상 보장된 대

2025-03-17 16:55
LS증권 "상법 개정은 기업 지배구조 평가지표 개선에 기여할 것"

LS증권은 27일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에 대해 "해외투자자들이 한국 자본시장에 지적해 온 기업 지배구조 평가지표 개선에 기여할 영역"이라고 평가했다. 김윤정 LS증권 연구원은 "이번 상법 개정안의 법사위 의결은 민주당 단독 처리 건으로, 여당 및 재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며 "다만 국민의힘 측은 최상목 권한대행

2025-02-27 08:28
野 압박에 청년들 모은 與...“미래세대 부담 작지 않아”

권성동 “청년 관점 반영된 연금개혁 추진”청년들 “소득대체율 1%p 차이가 310조”26일 오전 의장 주재 여야 원대 회동자동조정장치·소득대체율 입장차 커 더불어민주당이 연금개혁안 단독 처리를 시사하며 압박에 나서자 국민의힘은 24일 20·30 청년들을 국회로 불러 모아 반격에 나섰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청년단체와 연금개혁 간담회를

2025-02-25 15:55
명태균 특검법, 법사위 소위 통과…野 단독 의결

더불어민주당이 ‘명태균 특검법’을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했다. 국회 법사위는 24일 법안1소위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명태균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앞서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등 야(野)6당이 이달 12일 특검법을 발의한지 약 2주 만이다. 특검법은 윤 대통령 부부를 비롯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2025-02-24 18:43
‘충실의무 확대’ 상법 개정안, 법사위 소위 통과

더불어민주당은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에서 ‘모든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했다. 법사위는 24일 법안1소위를 열고 상법 개정안을 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여당은 표결 현장엔 있었지만 찬성 의사를 표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앞서 지난해 11월 상법 개정안을 당론 채택한 바 있다. 개정안에는 △이

2025-02-24 17:40
진성준 "'조건부 자동조정장치' 제안 왔다…의견 수렴 후 거절"

정부여당, ‘국회 승인’ 전제로 한 자동조정장치 제안진성준 “소득대체율 45% 수용 시 검토키로…결국 불발”연금개혁, 여전히 평행선…野 단독 처리 시사“모수개혁, 2월 국회에서 처리 목표” 정부와 여야가 국민연금 개혁에 관한 비공개 실무협의를 가졌지만 끝내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정부여당 측에선 ‘국회 승인’을 전제로 한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제시

2025-02-24 16:12
‘소득대체율’에 막힌 연금개혁...野, 2월 단독처리 시사

진성준 “1%p 차이라면 野단독처리 가능”윤희숙 “강행처리 동서고금에 없는 일”與 “소득대체율 42~43%” 野 “44∼45%”자동조정장치 도입 여부도 연계해 뇌관 국민연금 개혁안을 두고 여야가 신경전을 이어가는 가운데, 핵심 쟁점인 소득대체율(받는 돈)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 내 단독 처리를 시사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4

2025-02-24 12:27
[노트북 너머] 서대문구 준예산 체제, 그들은 누구를 위해 일하나

“자기들 돈도 아닌데 구민 걱정은 하나도 안 하는 행태죠.” 한 자치구 관계자가 서울 자치구에서 처음 벌어진 서대문구의 ‘준예산 사태’를 보고 내뱉은 한 마디다. 서대문구의 2025년도 예산안이 이달 10일이 돼서야 정상 집행됐다. 지난해 말부터 이어진 구의회 파행으로 예산안이 처리되지 않은 탓이다. 서대문구의회는 당초 지난해 12월 17일 의장, 여야

2025-02-11 06:00
‘마은혁 미임명’ 권한쟁의 변론 종결…적법성 두고 "요건 없다" vs "의결 필요"

국회 측 “권한쟁의 청구 본회의 의결 요건 없다”최상목 측 “국회의장 단독 처리 논리적이지 않다”헌재 “변론 종결…선고 시기는 재판관 평의 후 당사자에게 통지할 것” 헌법재판소가 10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에 대한 적법성을 다루는 권한쟁의 심판의 변론을 종결했다. 이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측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2025-02-10 16:09
서대문구, 올해 예산 ‘정상 집행’ 결정…통 큰 결단

서울 서대문구가 대승적 차원에서 7865억 원 규모의 2025년 예산을 정상 집행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구는 지난해 12월 20일 구의회의 예산안 단독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여야합의안 파기와 법령 위반에 따라 12월 24일부터 구의회를 상대로 재의 요구 및 재의결 촉구를 총 6차례, 임시회 소집(개회) 요구를 총 4차례(여당 구의원 요구 2회

2025-02-10 10:01
안철수 “20조 규모 AI·민생 추경 추진해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2일 AI(인공지능) 개발과 민생 활력을 위해 20조 원 규모의 추경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최근 중국의 ‘딥시크’(deepseek) 쇼크에서 보듯, 국가 미래의 운명을 결정할 AI 기술은 분초를 다투며 빛의 속도로 혁신이 진행되고 있다”며 “삼성전자가 AI 반도체의 핵심 기술인 고대역폭 메모

2025-02-02 10:22
연휴 끝, 다시 대치 정국?…與野 협치 언제쯤

설 연휴 직후 정치권이 이른바 ‘거부권 정국’에 다시 빠져들 전망이다. 반도체 특별법 등 주요 민생·경제 법안 처리 필요성이 거론되는 상황이지만 여야 대치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르면 이달 말 민주당이 강행처리한 ‘내란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

2025-01-29 06:00
‘구의회 파행’ 서대문구…300억 예산 선결처분으로 우선 집행

서대문구, 20일 298억 원 예산 선결처분구의회 파행으로 올해 ‘준예산’ 체제 운영기존 예산의 80%…주요 사업 발목 잡혀이 구청장 “선결처분으로 민생 피해 최소화” 구의회 파행으로 올해 예산안을 확정하지 못한 서울 서대문구가 어르신 일자리, 학교급식, 취약계층 설 명절 지원 등 25개 사업에 298억 원을 우선 집행한다. 이상헌 서대문구청장은 2

2025-01-20 11:19
대통령 구속에 무용론에도...野 내란특검 추진 '이상 無'

尹 수사 급물살…내달 초 기소 전망고개 드는 ‘특검 무용론’…野는 일축“수사기관 외풍 휘둘릴 가능성 경계해야” 구속 영장 발부에 이어 내달 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기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두 번째로 발의한 ‘내란 특검법’ 재가를 거듭 촉구했다. 비상계엄 사태 수사에 속도가 붙으면서 여당을 중심으로 정치권 일각에선 ‘특검 무용론

2025-01-19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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