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 증인신문 진행“위헌·위법이라고 생각한 위언 없었지만 우려 전달”당시 국무위원 만류했지만…尹 “신중하고 깊게 생각했다” 답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에 진행된 증인신문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 열린 국무회의 당시 비상계엄이 위헌·위법이라고 생각한 국무위원은 없었다고 진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4일 한덕수 국무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고 5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별수사단은 전날 오후 내란 혐의로 고발된 한 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비공개 조사했다. 조사는 9시간을 넘겨 심야까지 진행됐다.
지난해 12월 20일 한 총리를 한 차례 조사했던 경찰은 국무회의 심의 등 비상계엄 선포 당일 상황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원’이 아니라 ‘요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주장과 정면 배치되는 진술을 했다. 그는 “‘요원을 빼내라’고 했던 시점에 요원들은 국회 본관 안에 있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곽 전 사령관은 4일 국회에서 열린 ‘내란 국조특위’(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단전·단수 등 의혹, 직권남용 적용될지 명확하지 않아”‘수사 지연’ 지적에는 선 그어…“오염되기 전 진술 확보”직접 기소 가능한 경찰 간부 사건에 수사력 집중 방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혐의와 관련한 사건을 검찰과 경찰에 돌려보냈다. 공수처의 수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공수처 관계자는 4일 기자들과 만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일부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의혹에 대해 답변을 거부했다.
이 전 장관은 4일 국회에서 열린 ‘내란 국조특위’(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2차 청문회에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관련 질의를 했지만 “증언하지 않겠다”고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당시 경찰력을 국회 등에 우선 배치하고, 군은 간부 위주로 투입하라고 지시한 정황이 확인됐다.
3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윤 대통령의 공소장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직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지금 만약 비상계엄을 하게 되면 병력 동원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김 전 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를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14일 허석곤 소방청장을, 16일 황기석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을, 17일 이영팔 소방청 차장을 각각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직후 허 청장에게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탄핵 위기에 몰리자 자진해서 사퇴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퇴직급여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행안부와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달 15일 이 전 장관으로부터 퇴직급여 청구서를 인터넷으로 접수했다.
앞서 이 전 장관은 지난해
더불어민주당은 비상계엄이 선포되기 전인 지난해 10월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이 시설견학 명목으로 1경비단장과 군사경찰단장을 여의변전소로 소집했고, 이는 ‘국회 단전’을 위한 준비 정황이 드러난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 윤석열내란진상조사단은 10일 오전 보도자료를 내고 “국회 단전을 위한 사전 준비 정황이 드러나 충격적”이라며 “2024년 1
“헌법기관 국회 봉쇄·선관위 불법 침입했다”대법원 판례상 내란죄 요건 근거 상세히 언급요건은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행위’"탄핵으로 국민주권주의·민주주의·법치주의 확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의 내용은 ‘내란 지시’ 행위에 초점이 맞춰졌다. 헌법기관인 국회 봉쇄와 계엄해제를 막은 점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침입한 점을 언급하면서
윤 대통령, 비상계엄 후 5일만에 대통령실로 출근오전 긴급 대국민 담화서 계엄 입장 밝혀"탄핵하든, 수사하든 당당히 맞설 것"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면서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이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비
서울에 27일 117년 만의 폭설이 쏟아진 가운데 퇴근길에도 ‘교통대란’이 벌어졌다.
시민들이 퇴근길 혼잡에 대비해 발걸음을 서둘렀지만, 주요 환승역과 버스정류장에 인파가 몰리면서 혼잡한 양상이 빚어졌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신도림역과 노량진역 등 평소에도 혼잡한 지하철역들은 시민들로 북새통을 이뤘다.
지하철 1호선 회기역에서는 오후 5시께 인천 방
정부가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위기 가구 40만 명을 직접 점검한다. 인공지능(AI) 활용 초기상담은 전국으로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제49회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겨울철 복지 위기 가구 발굴·지원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으로 단전·단수 등 위기정보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위기 징후가 포착
서울 지하철 4호선 일부 구간에 단전 사고가 발생해 출근길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서울교통공사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2일 오전 9시께 서울 지하철 4호선 성신여대입구역에서 회현역 구간에서 단전이 발생했다.
이 단전 사고로 해당 구간 상하행선 양방향 열차 운행이 중단됐다가 약 6분 뒤 재개됐다. 하지만 뒤따르던 열차들이 연쇄적으로 지연되면서, 순
제1134회 로또당첨번호가 ‘3, 7, 9, 13, 19, 24번’과 ‘보너스번호 23번’으로 발표된 가운데 로또 당첨번호 명당을 조회하려는 이들의 관심도 쏠리고 있다.
24일 발표된 제1134회 로또 1등 당첨자는 14명으로, 자동 당첨자가 8명, 수동 당첨자가 4명, 반자동 당첨자가 2명이었다. 1등 당첨자는 1인당 17억5568만 원의 당첨금이 주
16일 오후 서울 지하철 1호선 구로역에서 용산역 구간에서 단전이 발생해 약 20분간 열차가 지연 운행됐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30분께 구로역에서 용산역 구간에 단전이 발생해 이 구간 상행선 열차 16대의 운행이 지연됐다.
코레일은 긴급 대응반을 투입해 오후 3시 52분께 복구를 완료했지만, 이후에도 열차 운행에 다소 영향
정부, 9월 초 전기차 화재 관련 종합대책 발표국토장관 "배터리 제조사 표기 여부 포함 논의"전기차 주차장·충전기 지상 설치시 지원 검토
최근 거듭된 전기차 화재로 전기차 포비아(공포증)가 확산하자 정부가 배터리 제조사 정보를 공개하는 '배터리 실명제'와 지상 주차를 유도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나섰다. 정부는 내달 발표를 목표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전기
12일 환경·국토·산업부 등 관계부처 논의…환경차관 주관
정부가 최근 잇따른 전기차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내달 중 발표한다.
8일 정부에 따르면 환경부는 12일 환경부 차관 주관으로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소방청 등 관계부처와 전기차 화재 관련 긴급회의를 연다. 회의 내용을 토대로 이르면 9월 종합대책을 내놓겠다는 구상이다.
앞서 1일
인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가 발생해 해당 아파트 수백 가구가 정전돼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2일 인천소방본부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날 오전 6시 15분께 인천시 서구 청라동 아파트 지하 1층에 주차돼 있던 벤츠 전기차에서 발생한 불은 8시간 20분이 지나서야 진화됐다.
이로 인해 정전이 발생해 아파트 14개 동 1천581세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