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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 댐, 토목사업용 아니냐"…환경장관 "증거 나오면 사퇴"[2024 국감]

김완섭 "토목기업 관계자 댐 주민설명회行, 오해 소지"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8일 "환경부가 '4대강 제2탄'으로 토목세력을 위해 댐을 강행한다면 책임지고 바로 사퇴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4대강 사업 제2탄으로 14개 댐을 지어 토목사업을 하려고 한다, 누구를 이익 주려고 하는 거냐

2024-10-08 14:11
해운업계, 공정위 과징금에 거센 반발…“행정소송할 것”

공정거래위원회가 아시아 역내 항로를 운항하는 컨테이너선사들에 대한 과징금 처분을 내리자 해운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해운협회는 10일 입장문을 내고 공정위 답합제재와 관련한 발표에 대해 과징금 등 처분을 즉각 철회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해운법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한 행위였음을 강조하면서 공정위의 이 같은 제재가 국제 물류 공급망에 피해를

2022-06-10 17:53
정다운 등 9곳 오리 고깃값 올리려고 5년간 담합…60억 과징금

오리 고기 판매가격을 올리기 위해 5년 간 오리 고기 판매가격·출고량을 담합한 정다운 등 9개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부터 60억 원이 넘은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위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9개 오리 신선육 제조·판매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60억1200만 원을 부과한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9곳으

2022-06-06 12:00
공정위, 하림 등 9개 업체에 과징금 부과…"닭고기 대상 답합 행위 근절"

판매가격·출고량 담합사 과징금 5억 9500만원하림·올품 등 4차례 걸쳐 다양한 담합 활용해한국토종닭협회도 1억 400만 원 부과하기로공정위, 닭고기 대상 법 위반 행위 엄중 제재 공정거래위원회가 토종닭 신선육의 판매가격과 출고량을 담합한 하림 등 9개 제조업체에 대해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한다. 회원사들의 토종닭 신선육 판매가격 등을 결정

2022-05-12 12:00
가스공사, 배전반 입찰 담합 17개사에 손해배상청구 소송 진행

한국가스공사가 배전반 입찰 담합을 벌인 17개사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추진한다. 가스공사는 이달 14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배전반 구매 입찰 담합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17개 사업자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가스공사는 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6개월에서 2년까지 부정당업자로 처분해

2020-04-19 12:37
'공공 배전반 구매 입찰담합' 우경일렉텍 등 17곳에 과징금 14억

한국가스공사에서 발주한 배전반(전력 배분 장치)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사를 정하는 등 담합을 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배전반 사업자 17곳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3억87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17개 업체는 경인엔지니어링, 경일전기, 대신파워텍, 동일

2020-04-15 12:00
'담합한 뒤 자진신고' LS전선 과징금 감면 소송 패소... 법원 "55억 부과 적법"

선박용 전선 입찰담합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LS전선이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6부(재판장 박형남 부장판사)는 LS전선이 공정위를 상대로 "과징금 부과 처분과 감면신청 기각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LS전선 등 전선 업체들은 G 중공업이 발주한 입찰에 참

2019-07-29 15:17
조정식 의장 “상법 개정으로 우리 기업들이 적대적 M&A에 노출된다는 주장은 기우"

"공정위와 검찰의 수사범위 조율 끝난 만큼 중복수사 우려는 기우" "정보교환행위 담합을 추가한 것은 국제 카르텔 겨냥한 것" "상법 개정은 기업의 자율적 개선 위한 최소한의 조치" "외국인 주주들이 연합해 의결권 행사하는 건 현실성 없어" "일자리 창출 효과 큰 관광ㆍ보건ㆍ콘텐츠ㆍ물류 집중 욱성할 것" "내부문제로 경사노위 참여 못한 민노총

2019-03-12 05:00
'라면 가격 담합' 농심ㆍ오뚜기, 한국에 이어 미국서도 혐의 벗어

미국에서 라면 가격을 짬짜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농심과 오뚜기 등 한국 라면 업체들이 혐의를 벗었다. 농심은 미국 대형마트인 더플라자컴퍼니 등이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 법원에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가격 담합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받았다고 14일 공시했다. 더플라자컴퍼니는 2013년 7월 22일 농심과 농심의 미국법인

2019-01-14 20:12
다시 고개드는 ‘집값 짬짜미’...현장단속 비웃는 디지털 커뮤니티

국토부가 아파트 입주민들 사이의 집값 담합에 대한 법적 처벌 근거를 만들겠다고 한지 석 달이 넘었지만 일부 아파트에서 여전히 담합행위가 성행하고 있다. 5일 동탄신도시의 H아파트에서는 단지 인근 공인중개사 사무소들에 공문 한 통이 발송됐다. 이 공문은 △입주민이 원하는 가격대에 매물을 내놓을 것 △매수인에게 아파트의 향후 호재를 알려주어 아파트 가치가

2018-07-09 10:00
국토지리정보원 발주 항공촬영 입찰 담합 14개사에 과징금 108억 원

공정거래위원회가 국토지리정보원이 발주한 항공촬영 용역 입찰을 담합한 입찰참여사 14개사를 적발해 과징금 총 108억2200만 원을 부과하고, 11개사를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18일 공정위에 따르면 국토지리정보원이 발주한 항공촬영 용역 입찰에 참여한 14개 사업자들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총 37건의 입찰에서 낙찰 여부와 상관없이 각 사가 지

2018-03-18 12:00
공정위, 군납용 LPG 담합한 에너지업체 8개사에 과징금 59억 원

군납용 액화석유가스(LPG) 공급 입찰에서 사전 짬짜미(담합)로 낙찰사 등을 정해 이익을 편취한 에너지업체 8곳이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34억 원대 군부대 난방ㆍ취사용 LPG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로 두원에너지 등 8개 회사를 적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9억200만원을 부과한다고 11일 밝혔다. 회사별

2018-03-11 12:31
공정위, 車선박운송 담합 다국적 운송업체 9곳에 과징금 430억원

자동차 해상운송 서비스시장에서 담합 행위를 한 다국적 운송업체 9곳이 우리 경쟁당국에 적발돼 수백억원이 넘는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 중 8곳은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자동차의 해상운송사업자 입찰에서 기존 계약선사가 계속 낙찰받을 수 있도록 담합한 5개국 10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제재를 받은 업체는 니혼유센ㆍ쇼센미쓰이ㆍ카

2017-08-21 14:44
공정위, 5년간 과징금 취소액 1조 육박…전문성 부족 다시 도마위

공정거래위원회가 패소나 직권 취소 등의 사유로 취소한 과징금이 5년여간 1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공정위의 전문성 부족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공정위 과징금 취소액은 대형사건 패소가 매년 반복되면서 2014년 이후 매년 증가해 왔다 4일 공정위가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 357억 원이었던 공정위의 과징금 취

2016-10-04 11:01
한국전력, '가격담합' 전선업체 상대 소송…서울고법, "600억 물어줘라" 판결

한국전력공사가 수년간 전력선 가격을 담합한 전선업체들로부터 600억여원을 배상받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배기열 부장판사)는 7일 한국전력공사가 대한전선 등 전선제조·판매사 10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대한전선 등은 한전에 594억3631만여원을 지급해야 한다. 대한전선 등 전선업체들

2016-07-07 14:35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7월 6일

◆ 분양권 전매 거래 연중 최대치…서울ㆍ경기 급증 지난 5월 아파트 분양권 전매 거래량이 연중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5월 기준 지역별 분양권 거래현황에 따르면 전국의 아파트 분양권 전매(등기 검인 건수 제외) 건수는 총 1만3655건으로 연중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서울의 경우 1124건으로 4월(1005건)에 비해 12% 가까이 증가했으며, 특

2016-07-06 07:56
EU, 6개 트럭업체에 사상 최대 벌금 부과할 듯

유럽연합(EU)이 유럽 6개 트럭업체에 담합 혐의를 적용해 사상 최대의 벌금을 부과할 전망이라고 29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EU는 DAF, 다임러, 이베코, 스카니아, 볼보, 르노 등 6개사가 2014년에 트럭 가격을 담합하고 새로운 배기가스 기술 도입을 고의로 지연시켰다는 내용의 조사 결과서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업

2016-05-30 09:22
사면 해주더니 또 담합 처벌?...건설업계 ‘부글부글’

건설업계가 LNG(액화천연가스) 저장탱크사업의 입찰담합으로 역대 최대규모의 과징금 제재을 받을 것으로 보여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지난해 정부의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입찰제한 조치가 풀렸던 업계는 이번 대규모 과징금 부과 초읽기와 부과 시기 논란으로 또다시 숨통이 조여지는 모습이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주 중 LNG 저장탱크사업

2016-04-15 13:52
법원 "들러리 입찰 건설사, 설계보상비 반환해야" 첫 판결

입찰을 담합한 건설사들이 설계보상비를 받는 것은 부당하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설계보상비란 업체들이 설계비 부담으로 입찰 참가를 꺼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급되는 돈을 말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6부(윤강열 부장판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포스코건설과 포스코엔지니어링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판결

2016-01-24 09:00
'호남고속철 입찰 담합' 대림산업 등 5개 대형 건설사 기소

호남고속철도 사업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벌인 국내 대형 건설업체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한동훈 부장검사)는 대림산업 윤모(60) 전 부사장 등 대림산업·포스코건설·남광토건·경남기업·삼환기업 등 5개 건설사 전ㆍ현직 임원 8명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담합 사실은 보고받았지만 적극 가담하지 않은

2015-08-03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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