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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늦어지는 금융위 스테이블코인법…입법 추진 해 넘기나
    늦어지는 금융위 스테이블코인법…입법 추진 해 넘기나
    금융위 정부안, 국회 제출 이달 넘길 가능성 커금융위, 한은·기재부와 조율…법안 완성 단계한은 '51% 룰' 고수…12월 일정 급박해질 전망 금융위원회가 원화 스테이블코인 규율을 담은 '가상자산 2단계 법안' 마련을 서두르고 있지만 한국은행, 기획재정부와의 이견 조율이 길어지면서 국회 제출이 지연되고 있다. 금융위는 법안을 거의 완성한 상태이나 관계
    2025-11-26 16:17
  • “철강산업 재정 안정 필요”…K-스틸법 후속 입법도 [K철강, 재건 신호탄下]
    “철강산업 재정 안정 필요”…K-스틸법 후속 입법도 [K철강, 재건 신호탄下]
    국내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후속 입법 논의도 속도를 내고 있다. K-스틸법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정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K-스틸법은 27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
    2025-11-26 05:00
  • 성희롱 기소·예산삭감·의결거부…경기도·도의회 ‘전면 붕괴 국면’
    성희롱 기소·예산삭감·의결거부…경기도·도의회 ‘전면 붕괴 국면’
    -김동연, 복지예산 복원 지시 내렸지만 예산의결 보이콧에 협의창구 막혀-성희롱 피고인 운영위원장·비서실장 사퇴 공방… 정무라인·도의회 모두 압박-장애계·전문가·여권 내부까지 “214건 2440억 삭감, 복지 10년 퇴행” 한목소리 비판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갈등이 성희롱 기소, 행정사무감사 불출석, 복지예산 대규모 삭감, 예산 의결 보이콧까지 번지며 도정의
    2025-11-24 13:17
  • 민주당 "법사위 검사장 고발, 원내지도부와 사전논의 없었어"
    민주당 "법사위 검사장 고발, 원내지도부와 사전논의 없었어"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전날 법제사법위원회가 추진한 검사장 고발 조치에 대해 원내지도부와 사전 논의가 없었다고 밝혔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진행한 정책조정회의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사위에서 검사장을 고발하는 건과 관련해선 원내지도부와 사전 논의가 없었고 그에 대해 논의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2025-11-20 11:18
  • 민생법안 54건 처리…“K-스틸·반도체특별법 27일까지 최선”
    민생법안 54건 처리…“K-스틸·반도체특별법 27일까지 최선”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열어 54건의 비쟁점 민생법안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 범위를 에너지 요금까지 넓힌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택배노동자 과로 방지를 위해 표준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등 다수의 민생 법안이 통과됐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탁기업의
    2025-11-13 16:46
  • 추경호 체포동의안, 27일 표결 전망…與 “표결 자율에 맡길 듯”
    추경호 체포동의안, 27일 표결 전망…與 “표결 자율에 맡길 듯”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가능성이 커졌다.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6일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13일 본회의에 체포동의안이 보고되고 그다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가 될 예정이다. 저희는 (본회의 개최일로) 27일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추 전 원내대
    2025-11-06 13:47
  • K스틸법 3개월째 국회 표류…與 내부서 조속 처리 촉구 분출
    K스틸법 3개월째 국회 표류…與 내부서 조속 처리 촉구 분출
    어기구 “철강 산업 침체, 지역경제 위기”권향엽 “골든타임 무너진다” 우려 철강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여야가 공동으로 발의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 철강 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 이른바 K스틸법이 3개월째 국회에 표류하고 있는 가운데 여당 내부에서 법안 처리 촉구 요구가 분출하고 있다. 어기구 민주당 의원은 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5-11-04 15:20
  • 민주당 "재판중지법 추진 사법부 태도 따라 결정"
    민주당 "재판중지법 추진 사법부 태도 따라 결정"
    백승아 원내대변인 "사법부 신뢰 떨어진 상황 우려"상설특검 추천위 30일까지 구성…8개 상임위 국감 진행 더불어민주당은 28일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재임 기간 동안 멈추도록 하는 '재판중지법' 처리 여부에 대해 사법부의 태도를 지켜본 뒤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
    2025-10-28 10:57
  • 법원장들, 재판소원 제도에 신중론…"약자 구제 어려울 수도"
    법원장들, 재판소원 제도에 신중론…"약자 구제 어려울 수도"
    "권리 구제 지연, 비용 부담 커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법원장들이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한 '재판소원 제도'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20일 국회 법사위 국감에서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이 민주당의 재판소원 제도 추진에 대한 의견을 묻자, 출석한 법원장 3명은 모두 신중론을 드러냈다. 김대웅 서울고등
    2025-10-20 17:05
  • 與,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발표…“악의적 유포 시 최대 5배 배상·과징금 10억”
    與,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발표…“악의적 유포 시 최대 5배 배상·과징금 10억”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가 20일 불법정보 및 허위조작정보의 악의적 유포 행위를 강력히 제재하는 내용을 담은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을 발표했다. 악의적 허위정보 유포자에게 손해액의 최대 5배를 배상하게 하고, 반복 유포 시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핵심이다. 민주당 언론개혁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
    2025-10-20 16:32
  • 김병기 "재판소원제 당론 발의 안 해…충분한 공론화 거쳐야”
    김병기 "재판소원제 당론 발의 안 해…충분한 공론화 거쳐야”
    "찬반 의견 있어 사법부·전문가 의견 들을 것”"발의된 법안 논의의 장으로 가져가 검토”"질질 끌 생각 없어…집중 논의하고 싶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재판소원제 도입과 관련해 "당론으로 발의하지 않는다"며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민주당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재
    2025-10-19 12:24
  • “금융감독 체계 개편, 정부에 충실한 시녀만 늘어날 것”
    “금융감독 체계 개편, 정부에 충실한 시녀만 늘어날 것”
    25일 본회의 앞두고 국민의힘 주최 긴급토론회 ‘국회 시계’ 본격 가동…여야 셈법 충돌“쌍봉형 모델, 소비자보호 해결 못 해” 금융감독 체계 개편을 둘러싼 국회 충돌이 본격화할 조짐이다. 기획재정위원회·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정부조직법 개편안 처리를 앞두고 17일 긴급토론회를 개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25일 본
    2025-09-17 17:01
  • 李 '개헌' 띄우자 분주해진 국회…개헌특위 출범 초읽기
    李 '개헌' 띄우자 분주해진 국회…개헌특위 출범 초읽기
    개헌 의지 강한 국회…여야 합의 변수우원식 “국민적 공감대 넓다”1·2차 나눠 개헌 추진 제안도 정부가 확정 지은 123대 국정과제 1호에 '개헌'이 포진하면서 정치권도 분주해졌다. 국회는 이르면 이달 말 개헌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켜 개헌 준비에 본격 착수할 방침이다. 16일 국회에 따르면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내달 초 개헌특위가 구성될 전망이다. 국회
    2025-09-16 16:41
  • ‘금융당국 개편 골격’ 금감원·금소원 공동검사권…실효성·이중규제 우려
    민주당 금융위설치법 당론 발의⋯금감위 설치 등 조직 구성금감원ㆍ금소원 권한 중복 갈등 키워⋯ “옥상옥 구조” 지적 금융당국 조직 개편의 뼈대를 담은 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감독 권한 분산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금융감독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에 공동검사권한을 부여하면서 소비자보호 강화라는 본연의 취지에 역행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2025-09-16 16:20
  • [단독] 금융당국 개편 파장⋯“금감원 익명게시판 작성자 IP주소 달라”
    [단독] 금융당국 개편 파장⋯“금감원 익명게시판 작성자 IP주소 달라”
    유영하 의원실, 작성자 특정 가능한 자료 구체적으로 요구금감원 직원들 여론 파악 차원이라도 “지나치다” 반발 확산의원실 “통상 포괄적으로 자료 요청⋯오해 불거진 것 유감”본지 보도 후 금감원에 관련 자료 요구 철회 금융당국 개편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이번에는 국회에서 금융감독원 익명게시판의 작성자를 특정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하자 직원들이 “지나치다”
    2025-09-16 14:30
  • 김병기 “고소득자 저금리 역설적...금융의 사회적 책임 본격 논의할 것”
    김병기 “고소득자 저금리 역설적...금융의 사회적 책임 본격 논의할 것”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이제는 금융 이익이 사회의 공정한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금융의 사회적 책임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지금의 금융구조는 역설적”이라며 “저신용, 저소득일수록 높은 금리를 부담하고 고신용·고소득 계층은 낮
    2025-09-16 10:56
  • “검찰청 폐지” 與, 정부조직법 개정안 당론 발의
    “검찰청 폐지” 與, 정부조직법 개정안 당론 발의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청 폐지와 기획재정부 조직 개편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와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12일 국회 의안과에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개정안에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검찰의 수사·기소 기능을 분리해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기재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고
    2025-09-12 14:01
  • 국회, 권성동 의원 체포동의안 가결…국힘 표결 불참
    국회, 권성동 의원 체포동의안 가결…국힘 표결 불참
    국회는 11일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했다. 국회는 이날 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이날 표결에서는 총 투표수 177표 중 찬성 173표, 반대 1표, 기권 1표, 무효 2표가 나왔다. 권 의원은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다. 그는 표결 직전
    2025-09-11 16:13
  • 국민의힘, 민주당 특검법 합의 파기에 본회의 표결 보이콧
    국민의힘, 민주당 특검법 합의 파기에 본회의 표결 보이콧
    국민의힘은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정되는 권성동 의원 체포동의안과 ‘더 센 특검법’ 표결에 공식적으로 불참하기로 당론을 모았다고 밝혔다. 최수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의원은 이날 국회 본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은 오늘 있을 권성동 체포동의안 표결에 불참해 본회의장을 나올 계획”이라며 “내일(12일) 오후 2시에는 대규모 대정부 투쟁을 벌일 예정”
    2025-09-11 14:52
  • 민주당 첫 평당원 최고위원에 박지원 변호사 선출
    민주당 첫 평당원 최고위원에 박지원 변호사 선출
    전당원 투표 12.1%로 최종 당선수능 수석 출신 38세 젊은 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이 당 역사상 처음으로 실시한 평당원 출신 지명직 최고위원 선거에서 박지원(38) 전주시체육회장이 최종 당선됐다. 평당원 최고위원 선출 준비단장인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지원 후보가 4인 전당원 투표 결선 결과 1위를 차지했다"고
    2025-09-10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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