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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공무원'이라 다주택 됐는데…누굴 넣고 누굴 빼나 [공직 다주택자 딜레마 ①]

정책 참여 제한에 공직사회 긴장고위공직자 다주택 사례 제한적투기 판단 어려워 기준설정 논란일각선 법적 분쟁 가능성 우려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을 보유한 공직자를 부동산 정책 논의에서 배제하겠다고 지시하면서 공직 사회에 긴장감이 감돈다. 세종 이전 등 근무 여건 변동으로 다주택이 된 사례가 적지 않아 실질적인 적용 기준을 둘러싼 혼선이 불가피할 것으로

2026-03-24 16:50
“의약주권 환자에게”…소비자·환자단체 연대 출범, 비급여 정보 비대칭 해소

환자와 소비자의 의약품 선택권 강화를 내건 시민사회 연대체가 공식 출범했다. 정부·공급자 중심으로 운영돼 온 국내 의료체계에서 ‘환자 중심 의료’로의 전환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시민모임,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등은 24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국소비자연맹 정광모홀에서 창립기자회견을 열고 ‘의

2026-03-24 13:42
본질 벗어난 ‘울산 4남매 비극’ 대책

최근 울산에서 발생한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을 놓고 정부 대책이 엉뚱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문제 인식이 ‘복지 사각지대’, ‘신청주의 한계’라는 단편적 접근에 매몰된 모습이다. 정부의 문제 인식은 사건 명명에서부터 잘못됐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정은경 장관 주재로 개최한 긴급 점검회의에서 울산 사건을 ‘위기가구 사망사건’이라고 했다. 앞서 복

2026-03-24 11:34
서울시, 청년 전세사기 위험 AI 분석 서비스 확대 “임차인 보호 강화”

서울시가 청년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인공지능(AI) 분석 서비스를 대폭 확대한다. 집 주소만 입력하면 임대인과 주택의 권리관계를 분석해 전세사기 위험도를 알려주는 ‘전세사기 위험분석 보고서’ 지원 규모를 기존 1000건에서 3000건으로 늘려 본격 시행한다. 서울시는 25일부터 서울 지역에서 임대차계약을 앞둔 만 39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해당

2026-03-24 11:15
하이비젼시스템, COPHEX 2026 참가…AI 기반 바이오 자동 검사 설비 선보인다

하이비젼시스템은 이달 31일부터 4월 3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되는 ‘COPHEX 2026(국제 제약ㆍ바이오ㆍ화장품 기술전)’에 참가해 인공지능(AI) 기반 바이오 자동 검사 설비를 선보인다고 24일 밝혔다. COPHEX은 제약ㆍ바이오ㆍ화장품 산업의 생산 공정, 품질 관리, 자동화 설비 등을 소개하는 국내 대표 산업 전시회로, 매년 국내외 제약ㆍ바

2026-03-24 11:09
공정위, 심의 관련 문서 전자 제출 허용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 자료를 전자 시스템으로 받거나 제출할 수 있게 된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5월 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공정위 심의에 필요한 문서나 자료를 전자정보처리조직전자심의시스템)을 통해 송달·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독

2026-03-24 10:04
솔루스첨단소재, 차세대 전고체 배터리용 집전체 개발 완료

솔루스첨단소재는 차세대 배터리 핵심 기술로 꼽히는 전고체 배터리 시장 공략을 위해 ‘전고체 배터리용 집전체’ 개발을 완료하고 양산 준비에 돌입했다고 24일 밝혔다. 주요 배터리 기업들이 2027년 전후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를 목표로 제시한 가운데, 이에 따른 시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행보다. 솔루스첨단소재는 차세대 집전체인 ‘니켈 도금 동박(Ni d

2026-03-24 09:43
하나증권, RIA 계좌 출시⋯최대 12만원 투자지원금 제공

하나증권은 국내주식복귀계좌(RIA)를 출시했다고 24일 밝혔다. RIA란 정부가 환율 안정을 위해 해외 주식을 매도한 자금을 원화로 환전해 국내 주식 등에 1년간 투자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까지 공제해주는 제도다.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RIA 계좌를 개설한 뒤, 해외 주식을 매도한 자금으로 국내 주식이나 국내 주식형 펀드 등을 매수해 1년

2026-03-24 09:11
[오늘의 IR] 강원랜드ㆍ한라캐스트ㆍ오픈엣지테크놀로지 등

△강원랜드, 당사 이해도 증진 △아이에스동서, 2025년 4분기 실적 발표 △한라캐스트, 회사에 대한 투자자 이해 증진 및 기업가치 제고 △오픈엣지테크놀로지, 국내 기업설명회 진행

2026-03-24 07:17
보증금 못 돌려받던 임차인들 '숨통'...민생재판부, '5주내 첫 재판' 속도전

임대차 보증금 사건 1만건 돌파전담재판부 4개 구성… 5주 내 변론기일 지정을 목표로1회 변론기일 종결로 빠른 피해 구제 임대차 보증금 반환 분쟁이 급증하는 가운데 서울중앙지법에 신설된 ‘민생사건 전담재판부’가 사건 처리 속도를 대폭 끌어올리며 신속한 권리 구제에 나서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소장 송달일로부터 5주 이내에 첫 변론기일을 잡는 방침을 정하는

2026-03-23 16:12
앱클론, 혁신 항암신약 AC101…WHO 공식 명칭 ‘둘파타턱’ 확정

글로벌 임상 3상 순항 및 HER2 표적 ADC 병용 유방암 2/3상 동시 전개 혁신 항체신약 개발 전문기업 앱클론은 자사가 발굴해 중국 상하이 헨리우스바이오텍(헨리우스)에 기술수출한 HER2 표적 항체 신약 후보물질 ‘AC101’의 국제일반명(INN)이 세계보건기구(WHO)를 통해 ‘둘파타턱(dulpatatug)’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23일 밝혔다.

2026-03-23 08:47
대성하이텍, AI 데이터센터 냉각부품 기술 확보…QDC·UQD 양산 본격화

대성하이텍이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용 냉각부품 핵심 기술을 확보하고 관련 사업을 본격화한다. 대성하이텍은 베트남 생산법인을 중심으로 신속분리결합(QDC)과 범용급속분리(UQD) 기술 개발을 완료하고 양산 체계를 구축했다고 23일 밝혔다. 회사는 3월부터 시제품 납품도 시작했다. AI 산업 확산으로 데이터센터의 발열 문제가 주요 과제로 떠오르면서

2026-03-23 08:45
경기지사 후보, 한준호·추미애·김동연 3파전 압축

양기대ㆍ권칠승, 본경선 진출 실패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 경기지사 후보를 3명으로 추렸다. 소병훈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은 22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경기지사 예비경선 결과, 한준호·추미애·김동연 후보(기호순)가 본경선에 진출하게 됐다고 밝혔다. 예비경선에 참여했던 양기대(기호 3번), 권칠승(기호 4번) 후보는 본경선 진입에 실패

2026-03-22 20:13
국힘 공관위 “대구 주호영·이진숙 컷오프”…6인 경선 진행

윤재옥ㆍ추경호ㆍ유영하ㆍ최은석ㆍ이재만ㆍ홍석준 후보 경선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22일 대구시장 후보 공천에서 주호영(6선) 의원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컷오프(경선 배제)하고 윤재옥(4선)·추경호(3선)·유영하(초선)·최은석(초선) 의원과 이재만 전 대구 동구청장, 홍석준 전 의원 등 6명 후보로 경선을 치르기로 했다. 이정현 공관위원장은 이날 오

2026-03-22 20:07
백지화 선언한 원희룡이 "환영"…한준호 "뻔뻔하다, 특검 앞에 서라"

"누가 백지화를 선언했습니까. 이제 와서 환영입니까." 22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경선 후보인 한준호 국회의원(경기 고양시을)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재개와 관련해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강하게 비판했다. 한 의원은 "2023년 7월 윤석열·김건희 라인의 최전선에서 백지화를 선언해놓고 이제 와서 환영을 말하는 것은 유체이탈식 책임 회피"라며

2026-03-22 18:24
롤링쿼츠이 최현정, 행인과 시비⋯상처 사진에 소속사 측 해명

밴드 롤링쿼츠이 멤버 최현정의 부상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20일 롤링쿼츠의 소속사 롤링스타엔터테인먼트는 “최근 최현정의 SNS를 통해 공개된 부상 사진으로 인한 추측성 사안들에 사실관계를 바로잡고자 사과 말씀 올린다”라며 글을 남겼다. 소속사는 “해당 사건은 지난 3월18일 저녁, 아티스트가 이동 중 길거리에서 불특정 외부인과 돌발적으로 발생한 시

2026-03-21 21:16
파리기후협약 10년⋯지구는 더 뜨거워졌다

협정 후에도 더딘 이행이 문제AI 데이터센터 전력 우려 확산중동 리스크 확산⋯석탄 급부상美 13년 만에 석탄발전소 추진 파리기후협약이 발효된 지 10년이 지났음에도 지구 평균기온은 예상보다 빠르게 상승 중인 것으로 분석됐다. 중동 리스크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확산으로 인한 전력난 탓에 때아닌 석탄발전도 증가세에 접어들었다. 21일 세계기상기

2026-03-21 17:00
"단 한 명도 포기 않는다"…유은혜, 교육 사각지대 정면돌파

"어떤 아이도 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하겠다." 역대 최장수 교육부 장관 출신 유은혜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가 선거 구호가 아닌 현장의 언어로 교육 소외 해소를 선언했다. 유 예비후보는 21일 특수교육·이주배경·유아·대안교육 현장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열고 교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구체적 정책 방향을 함께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현장 전문가들

2026-03-21 15:17
내부자거래, 이제는 다 걸린다…포렌식·데이터 수사의 시대 [수사와 재판]

많은 투자자들이 “남들이 모르는 정보가 있으면 수익이 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본시장에서는 남들이 모르는 정보가 가장 위험한 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알고 거래하는 순간 범죄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레인보우로보틱스 압수수색은 위와 같은 위험이 실제로 드러난 사례입니다. 허윤 변호사(법무법인 동인)와 함께 미공개정보 이용이

2026-03-21 07:00
민주당 경기 공천 포문 열렸다…8곳 혈전, 성남은 직접 대결

6·3지방선거 경기도 판세를 가를 민주당 공천 전쟁의 막이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공천관리위원회(이하 공관위)가 20일 기초단체장 1차 공천심사 결과를 전격 발표하며 10개 지역의 대진표를 확정했다. 성남·양주는 단수, 나머지 8곳은 경선— 발표가 끝나기도 전에 성남에서는 컷오프 불복 선언이 터져 나왔다. 공관위 간사 윤종군 국회의원(안성)은 이날

2026-03-20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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