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라디오] 2020년 12월 2일
김어준의 뉴스공장
편성-tbs
시간-오전 07:06~09:00
주파수-95.1㎒(서울)
이 정도는 알아야 할 아침 뉴스
- 류밀희 기자(TBS)
법원, 윤석열 직무배제 효력 정지 결정, 판결 내용과 배경은?
- 양지열 변호사 *전화연결
- 신장식 변호사
- 장용진 기자(아주경제 사회부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 모 씨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을 제기했던 당직 사병 A씨가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네티즌들을 경찰에 고소했다.
A 씨를 대리하는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A씨가 자신에게 욕설과 모욕적 표현을 했던 장 의원과 네티즌 5000여 명을 명예훼손 또는 모욕 혐의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소
김태년 만나 증인 채택 독촉했지만 거절 당해라임·옵티머스 사태 두고 "오호통재"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국정감사 태도를 강력히 비판했다. 최근 불거진 라임·옵티머스 사태와 정관계 유착은 물론 최재형 감사원장에 대한 공격·증인 채택 등을 거론하며 국감을 무력화한다며 볼멘소리를 했다.
주 원내대표는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
12일 열린 법무부 국정감사가 ‘추미애 공방전’으로 얼룩졌다. 오전 감사는 추 장관을 두고 여야 의원들 간 설전만 벌이다 마무리됐고, 오후 감사도 고성과 비방이 이어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추 장관에게 “국회에서 거짓 진술한 것에 대해 이 자리에서 국민께 사과하실 생각 없느냐”고 물었다.
추 장관은 “거짓 진술하지 않았다”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 씨에 대한 '군무 이탈 무마 의혹'을 처음 밝힌 당직사병 현모 씨가 추 장관과 서 씨의 변호인을 검찰에 고소했다.
현 씨와 대리인 격인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은 12일 오후 서울동부지검에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추 장관 등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 씨 측은 다만 추 장관이 사실관계를
국정감사 첫날부터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군 특혜 의혹과 관련해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시작됐다. 특히 여야 간 협상 결렬로 불발된 증인·참고인 채택에 대한 충돌도 이어졌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은 7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금이라도 증인·참고인 부분이 어느 정도 조건이 개선된 가운데 국감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 씨의 '특혜 휴가연장 의혹'을 제기한 당직사병 현모 씨가 추 장관과 서 씨의 변호인을 고소할 예정이다. 당직사병과 통화한 적 없다는 서 씨의 주장이 검찰을 통해 거짓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현 씨를 돕는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은 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현 씨가 거짓말을 했다고 한 추 장관과
검찰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 씨의 휴가 연장 의혹 사건에 대해 '부정한 청탁' 등 위법행위가 없었다고 결론 내렸다.
서울동부지검은 28일 "서 씨가 고발된 군무이탈죄와 근무기피목적위계죄 모두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검찰은 추 장관과 아들 서 씨, 추 장관의 전 국회 보좌관 A 씨, 서 씨 소속 부대 지역대장 B 씨 등 4명에 대해 무혐
내달 7일 시작되는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의 증인 채택을 앞두고 여야가 벌써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증인, 참고인 합의가 미뤄지면서 국감 일정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특히 이번 국감의 최대 쟁점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 모 씨의 군 특혜 의혹과 관련해 해당 상임위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국방위원회의 증인 채택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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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 선별 지원·아동특별돌봄비 확대 지급 합의
22일 여야가 통신비 선별 지원과 아동특별돌봄비 확대 지급에 합의했습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4차 추가경정예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 씨의 군 복무 당시 휴가 연장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핵심 증언과 증거를 지속해서 확보한 가운데 사법처리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제1회 청년의 날을 맞아 '공정'을 수십 차례 강조한 만큼 검찰 수사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김덕곤 부장
“카투사가 편한 군대”라는 與의원 발언에 분노휴가 명령서 등 서류 기록 없는 것 큰 의문제3자가 구두로 병가 연장한 점 이해 안 돼
카투사(KATUSA·미군에 배속된 한국군)로서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지만, 이젠 채용 등에 있어서 이미지가 나빠질까 걱정됩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 모 씨의 군 복무 시절 ‘특혜 휴가’ 의혹과 관련한 논란이 계속
여야는 서욱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 모씨(27세)의 군 복무 특혜 의혹에 대한 설전을 이어갔다.
추 장관과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참석한 지난 14~15일 대정부 질문에 이어 이날도 여야는 서 씨의 군 특혜 의혹에 날 선 공방을 벌였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16일 서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자
검찰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 씨의 군 복무 시절 '특혜 휴가' 의혹 관련 핵심 증언과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는 법리적으로 복잡한 사건이 아닌 만큼 검찰이 이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낼 것으로 전망했다.
1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동부지검은 최근 서 씨의 휴가 연장 처리를 직접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 A 대위를 참고인 조사하고 관련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병역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방부 대응 문건을 공개하며 권력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법사위 위원들은 16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방부와 법무부를 포괄하는 큰 권력이 개입된 농단 사건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추 장관 아들의 병역특혜 의혹을 정면 비판했다.
먼저 위원들은 추 장관 아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의 딸 정유라 씨의 “돈도 실력, 네 부모를 원망해” 발언 이후 우리 사회는 공정성이 최대 화두가 됐다. ‘조국 사태’도 결국 딸의 입시 특혜 의혹이 불거지면서 새 국면을 맞기도 했다.
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특혜 휴가’ 의혹도 공정성이라는 화두가 다시 불붙고 있다. 젊은이들 사이엔 ‘아빠 찬스’와 ‘엄마 찬스’는 도저
국민권익위원회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시절 병가 관련 의혹을 제보한 당직사병 A씨를 적극 보호하기로 했다.
앞서 권익위는 공익신고자 보호 조치를 신청한 A씨가 보호법이 규정하는 공익신고자가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내렸지만, 이는 법령에 기초한 일반론적 답변이라는 판단 하에 최대한 보호 조치 방안을 마련키로 한 것.
공익신고자법에 따르면 공익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황제 휴가' 의혹에 큰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드러냈다.
김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추 장관 아들의 군 휴가는 규정에 따라 이뤄졌고, 검찰개혁을 진두지휘하는 현직 법무부 장관 아들이 아니라면 이렇게 확대 재생산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 김 원내대표는 “‘엄
국민권익위원회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와 추 장관 아들 군 특혜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는 이해충돌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권익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권익위는 "추 장관이 아들과 사적 이해관계자이기는 하지만 구체적인 직무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이해충돌 사안 판단을 위해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4일 아들 서모(27) 씨의 군 복무 시절 특혜 의혹과 관련해 "실제로 보좌관이 전화했는지 여부, 어떤 동기로 했는지에 대해 말씀드릴 형편이 못 된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 질의에 추 장관 의원실 보좌관이 부대에 전화를 걸었다는 의혹에 대해 이처럼 반박했다.
추 장관은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