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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대통령 윤석열 탄핵심판 사건’ 헌재 선고 요지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인용 의견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했다. 아래는 선고 요지 전문이다. 宣告要旨 지금부터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적법요건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①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고위공직자의 헌법 및

2025-04-04 11:49
권성동 “마은혁 헌법재판관 수행 자격 없어...스스로 사퇴해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1일 “마은혁 후보자는 헌법재판관 직책을 수행할만한 자격이 없다”며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 마 후보자에게 필요한 것은 임명이 아니라 사퇴”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지금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둘러싼 민주당의 정략적 탐욕이 내란음모와 내란선동의 불씨가 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2025-03-31 09:48
내부 결속 다지는 與 “목숨 걸고 이겨야…지도부 믿고 따라와 달라”

권영세 “똘똘 뭉쳐 승리 전략 세울 것…실력·품격으로 압도”권성동 “민주당 추진 특검, 與 초토화 계획…필요한 건 단결”김상훈 “이재명·민주당, 필요한 사람 아냐…자기 미래만 생각” 국민의힘은 17일 시·도당과 당원협의회 주요 당직자들을 대상으로 연수를 열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당 내부 결속 다지기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

2025-03-17 16:04
“주당 100~120시간 근무, 열악한 처우 개선해야” 전공의들 호소

“전공의는 주 80시간 이하로 근무해야 하지만 지켜지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120시간을 일하기도 합니다. 80시간 이하로 근무한 건 반의반도 되지 않습니다.” 김준영 전 순천향대병원 전공의(전 순천향대병원 전공의협의회장)는 10일 국회에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회 입법조사처 주최로 열린 ‘전공의 수련환경과 처

2025-03-10 14:52
'사당귀' 전현무-홍주연 열애설, 가짜뉴스 반복되니 진짜 돼…"나혼산 단톡방 난리"

전현무와 홍주연 아나운서의 열애설이 일파만파 계속되고 있다. 23일 오후 방송된 KBS 2TV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에서는 엄지인 아나운서가 후배 아나운서 김진웅, 홍주연 아나운서가 김선근 전 아나운서의 자택을 방문했다. 이날 엄지인은 홍주연에게 “요새 예쁘게 하고 다니더라. 살짝 걱정되는 게 주변에서 알아본다고 꾸미고 다니는 거냐”라며 사뭇 달

2025-02-23 18:02
[단독] “판사 여기 숨어 있을 거 같은데”…‘서부지법 사태’ 공소장 보니

尹 구속영장에 서부지법 난동 사태 벌인 63명 재판행경찰‧공수처 직원 폭행하고, 법원 난입해 판사실 파손법원 인근 편의점서 라이터 기름 사 방화 시도 혐의도 검찰이 ‘서부지법 난동 사태’로 63명을 재판에 넘기면서 가담자들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찾아다니며 법원 내 기물을 파손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20일 본지가 박은정 조국

2025-02-20 15:19
"의료·교육 시스템 붕괴 위기…살릴 수 있는 환자 못 살리는 상황"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확대 발표 이후 의정 갈등이 1년째 지속되며 의료 및 교육 시스템이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 특히 지방 대학병원 응급실은 셧다운 직전이며, 신학기를 앞둔 의대들은 인력과 시설 부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채희복 충북의대 충북대병원 교수(비상대책위원장)는 19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응급실 인력 부족으

2025-02-19 09:46
대통령실, 대통령 부부 딥페이크 이어 '용산 정리설'도 방어..."명백한 가짜"

대통령실이 18일 국민의힘 행정관들의 당 복귀를 두고 '용산 정리설'을 제기한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명백한 가짜뉴스"라고 정면 반박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얼굴을 합성해 만든 딥페이크와 각종 의혹 등에 적극적으로 방어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국민의힘에서 파견된 행정관이 지난해 2명 늘었다가 2명이 돌아갔을 뿐"이라며 이같이

2025-02-18 17:27
'사당귀' 홍주연 아나운서, 20살 연상 전현무와 열애설에 첫 심경…"부담스럽다"

홍주연 KBS 아나운서가 전현무와의 열애설에 심경을 전했다. 16일 방송된 KBS 2TV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에서 엄지인 아나운서와 후배 아나운서들이 함께 야식을 먹는 모습이 그려졌다. 이날 홍주연은 누구보다 몰입해 식을 먹으며 신흥 먹방러로 존재감을 발산했다. 이를 지켜보던 전현무는 “배가 많이 고팠나 보다. 정말 복스럽게 먹는다”라며 눈을

2025-02-16 17:20
민주 “계엄군, 국회 일부 전력차단 확인”…CCTV 공개

더불어민주당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 본관에 진입한 계엄군이 일부 전력을 차단했던 사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소속 ‘내란 국조특위’(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들은 16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4년 12월 4일 새벽, 국회에 진입한 계엄군이 국회 본관 일부 전력을

2025-02-16 11:06
'사당귀' 전현무, 홍주연 아나운서와 식사…열애설에 "이러다 '슈돌' 나가겠다"

방송인 전현무가 홍주연 아나운서와의 열애설에 자포자기했다. 9일 방송된 KBS 2TV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이하 ‘사당귀’)에서는 전현무가 홍주연 아나운서와 식사하는 사진이 공개됐다. 이날 엄지인 아나운서는 “제보할 게 있다”라며 전현무가 홍주연 아나운서와 나눈 식사를 폭로했다. 이에 전현무는 “누가 유출했냐”라며 머쓱해 했다. 해당 사진에는

2025-02-09 17:51
與 “2월 국회서 반도체법·에너지 3법 처리해야”

2월 5일 국가기간 전력망 점검 간담회 예정“당 차원 미래 먹거리 4법 통과 속도 낼 것” 국민의힘이 반도체산업특별법(반도체법)과 에너지 3법(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고준위방폐장특별법·해상풍력특별법)을 오는 2월 국회 임시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30일 "국민의힘은 내달 국가기간 전력망 점검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하는

2025-01-30 11:09
개혁신당, 당원투표로 허은아 퇴진 결정…許 “반헌법적”

친이준석계 주도의 개혁신당 지도부가 당원 투표를 통해 허은아 대표와 조대원 최고위원 퇴진을 결정했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천하람 원내대표와 이주영 정책위의장 등 이준석계 지도부는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24~25일 진행한 허 대표 당원소환 투표 결과를 발표하고, 허 대표의 대표직 상실을 의결했다. 허 대표 당원소환 투표에는 으뜸당원

2025-01-26 17:48
법원, 윤 대통령 구속연장 재신청도 불허…조사 없이 기소 전망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을 또 불허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1차 구속 기간 내에 윤 대통령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오후 "구속 기간 연장 허가가 불허됐다"며 "사유는 전날과 비슷한 취지"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2025-01-25 21:31
개혁신당 내홍 격화…“허은아 직무정지” vs “원천 무효”

천하람, 긴급 최고위 열어 허은아 당원소환·직무정지 의결허은아 측 즉각 반박 “천하람 사모임서 의결…모든 수단 대응” 개혁신당의 내홍이 격화하고 있다. 천하람 원내대표 등은 21일 자체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허은아 대표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안건을 의결했지만, 허 대표 측은 회의 자체가 원천적으로 무효라며 반박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이기인

2025-01-21 14:52
[사설] 6대 은행장 불러 모은 巨野, 점령군 행세하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상생금융 간담회’를 가졌다. 6대 은행장을 불러 모은 이례적인 간담회였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은행이 소상공인 희망이 되는 역할을 해달라”고 했다. “지금처럼 어려울 때일수록 도움이 절실한데 금융기관 역할 자체가 지원업무 아니겠나”라고도 했다. 민주당은 은행이 법정 출연금 중 지급준비금,

2025-01-20 18:48
법원 창문 깨부수며 "판사 어딨어!"…그들을 누가 움직였나 [이슈크래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정국이 또 다른 역사(?)를 썼습니다. 윤 대통령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체포된 데 이어 구속됐고, 법원에선 1990년대 이후 처음으로 집단 난동이 벌어진 겁니다. 19일 오전 3시께 서울서부지법 인근에서 시위를 벌이던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지자 법원 정문과 유리창을 깨부수며 법원에 난

2025-01-20 17:56
“서부지법 피해액 6~7억...시위대, 판사 사무실 침입 흔적 발견”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20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요사태’ 현안질의에서 “물적인 피해는 현재로써 6억 내지, 7억 원 정도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 시위대가 일부 판사 사무실에 침입한 흔적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열린 국회 법사위 현안질의에서 천 처장은 서부지법 사태 경과를 보고하는 과정에서 “3시

2025-01-20 11:45
'사당귀' 전현무, 열애설 상대 홍주연에 케이크 보낸 이유…"크리스마스 당직 짠해"

전현무와 홍주연의 핑크빛 기류가 계속되고 있다. 19일 방송된 KBS2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이하 ‘사당귀’)에서는 홍주연에게 케이크와 손편지를 전달한 전현무의 모습이 전파를 탔다. 이날 김숙은 “제보가 들어왔다. 전현무가 앞으로 ‘사당귀’ 의상에 신경 쓰자고 한다. 왜 갑자기 그런냐”라고 물었다. 이에 전현무는 “KBS 대표 프로그램 아니냐”

2025-01-19 18:00
설연휴 국립공원 주차장 무료개방…환경오염 신고창구 운영

환경부, 설 연휴 안전·편의 대책 발표국립공원 안전관리 강화…무공해차 충전 특별점검친환경 실천수칙 홍보…선물 과대포장 특별 단속 정부가 설 연휴 기간 많은 국민이 국립공원을 찾아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국립공원 직영주차장을 무료 개방한다. 전국 기관·지역별 상황실에 환경오염 행위 신고 창구인 '환경신문고'를 운영하는 등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특별 대책을

2025-01-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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