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필건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지난해보다 38억 늘어심우정 검찰총장 121억 원으로 2위…건물‧주식 상승
법무부·검찰 고위직 간부들의 평균 재산이 36억 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 신고액이 가장 많은 사람은 변필건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으로 470억 원이 훌쩍 넘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7일 공개한 ‘2025 공직자 정기 재산 변동사항’에 따
별관 증축…역사관·체험관·기자실 등 이관 예정AI·빅데이터 기반 형사법 연구센터 운영 계획“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향후 일정 지켜봐야”
대검찰청이 ‘검찰 도서관’ 설치 구체화를 위한 초기 단계에 착수했다. 공간 활용도를 높일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세우고 시설 운영 방안까지 모색하겠다는 취지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최근 ‘별관 증축 기본계획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와 관련해 대검찰청 압수수색에 나섰다.
공수처 수사4부(차정현 부장검사)는 21일 검사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사건 관련 서울 서초구 대검에 수사인력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 검사는 자녀의 초등학교 진학과 관련해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서울 강남구 소재 아파트에
대검, 스마트폰 녹음 위변조 식별 기술 고도화 연구용역매년 출시되는 스마트 기기에 맞춰 다양한 DB 추가 구축
검찰이 스마트폰 등 녹음파일의 위변조 여부를 판별하는 기술에 대한 고도화 작업에 나선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스마트폰 녹음 위변조 식별 기술 고도화’ 연구 용역을 13일 발주했다.
최근 스마트폰 녹음이 일상화되면서 녹음파일
보이스피싱 합수단, 조직원 31명 중 27명 기소총책 등 4명 추적 중…약 29억 원 편취 혐의대검 “마약과 검사 사칭한 보이스피싱 주의”
검찰이 6년 전 수사기관을 사칭해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질렀던 중국 소재 콜센터 조직원 7명을 추적 끝에 재판에 넘겼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홍완희 부장검사)은 14일
헌재 탄핵 기각으로 검사 3명 복귀…“성실하게 수사 임하겠다”尹부부 공천개입‧오세훈 여론조사 대납 의혹 등 주요 현안 산적 이재명 등 민주당 관련 의혹‧티메프 미정산 사태 공소 유지도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됐다가 98일 만에 업무에 복귀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법과 원칙에 따라 필요한 수사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지검장은 13일 오후 1시30
대검 “숙고 끝에 결정 내려…외부 영향에 흔들림 없어야” 법원행정처장 “즉시항고 필요” 발언에 내부 입장 재정리
대검찰청이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대검은 13일 언론 공지를 통해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불복 여부는 검찰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이에 대해 검찰총장이 수사팀과 대검 부장회
대검찰청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법사위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필요성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12일 대검찰청은 "오늘 법사위 상황과 관련해 검토 중이다"라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사항은 확인해 드릴 수 없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부연했다.
이날 천 처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
심우정 “헌재, ‘검찰 즉시항고’ 두 차례 위헌 결정”야당, 공수처에 심우정 고발…여당은 공수처장 고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이의제기 없이 윤석열 대통령 석방을 지휘한 검찰을 향해 야권의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사퇴·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검찰 책임론을 일축했지만, 야당·시민단체 등은 검찰 수장을 잇따라 고발했다.
10일 법조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 이후 즉시항고를 포기한 검찰을 항의 방문했다.
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은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를 찾았다.
이들은 심우정 검찰총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윤석열을 옹호하는 심우정은 즉각 사퇴하라”, “윤석열을 옹호하는 내란 검찰 규탄한다”, “내란수괴 윤석열 석방 웬 말이냐
“구속기간 산정 방식, 관행과 맞지 않아…본안서 다투도록 지시”
심우정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 석방을 지휘한 것에 대해 “수사팀, 대검 부장 회의 등 여러 의견을 종합해 적법절차의 원칙에 따라 소신껏 결정을 내린 것”이라며 “사퇴 또는 탄핵의 사유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심 총장은 10일 오전 서초구 대검찰청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인
대검찰청 수뇌부, 尹구속취소한 법원 결정에 즉시항고 포기수사팀은 “법원 판단 수긍 안돼” 반발…향후 의견 입증 예정체포 52일 만에 석방…내란죄 등 형사 재판에 영향 미칠 듯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긴 검찰이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하지 않기로 했다.
수사팀은 법원의 구속기간 계산 방식을 이해할 수 없다는 의견을 냈지만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다는 법원 결정에 따라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서울구치소에 석방지휘서를 보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체포 52일 만에 한남동 관저로 돌아가게 됐다.
대검찰청은 8일 심우정 검찰총장이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을 존중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에 윤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라는 법원의 결정에 대해 대검찰청이 즉시항고를 포기하기로 결론 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사건을 담당하는 수사팀과는 이견을 보이고 있다는 관측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와 대검 주요 간부 등은 주말인 이날도 출근해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대응 방향을 고심하고 있
민주당, ‘검찰의 비상계엄 개입 정황’ 제보 받아대검 “친분 있던 방첩사 대령에게 전화했을 뿐”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검찰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출동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이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5일 대검 대변인실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방첩사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어떠한 지원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고, 다른 기관을 지원한 사실도 없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위해 대통령실과 국회, 대법원, 대검찰청 등의 세종시와 충청 이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21일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2025년 한국지방자치학회 동계학술대회’ 특강에서 “강력한 지방분권과 자치에 대한 개헌이 함께 있기를 주장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우리가 지난번(노무현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5차 회의…성과‧올해 대응방안 수립2023년 마약사범 역대 최다…지난해 전반적으로 감소세 전환외국인 마약사범만 꾸준히 증가…국‧내외 단속 강화 중점 추진
지난해 마약류 압수량이 전년보다 17%가량 증가한 반면 마약 사범 수는 16.6%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찰청, 경찰청, 식약처 등으로 구성된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는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