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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法 “‘노무현재단 계좌추적 발언’ 황희석·TBS, 한동훈에 1000만원 배상해야”
    法 “‘노무현재단 계좌추적 발언’ 황희석·TBS, 한동훈에 1000만원 배상해야”
    TBS 유튜브 채널서 ‘노무현재단 계좌 추적 의혹’ 제기황희석, 명예훼손 혐의로 대법서 벌금 500만 원 확정 ‘검찰의 노무현재단 계좌 추적 의혹’을 제기한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과 해당 발언을 유튜브 채널에 내보낸 TBS교통방송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10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7단독 김민지
    2025-02-12 14:29
  • 野 ‘명태균 특검법’ 발의…“2월 안 처리”
    野 ‘명태균 특검법’ 발의…“2월 안 처리”
    더불어민주당 등 야(野)6당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명태균 특검법’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야6당은 11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명태균 특검법’(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다. 특검법은 윤 대통령 부부를 비
    2025-02-11 16:01
  • 野, 내일 ‘명태균 특검법’ 발의…“明 리스트가 곧 특검 리스트”
    野, 내일 ‘명태균 특검법’ 발의…“明 리스트가 곧 특검 리스트”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밝히기 위한 ‘명태균 특검법’을 추진한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르면 내일(11일) ‘명태균 특검법’을 발의한다. 정부의 거듭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기소로 ‘내란 특검법’에 대한 무용론이 일자, 이른바 ‘명태균 특검법’으로 재차 이슈를 부상시키려 한단
    2025-02-10 16:23
  • 검찰, 마약성 양귀비·대마 ‘현장 진단키트’ 개발한다
    검찰, 마약성 양귀비·대마 ‘현장 진단키트’ 개발한다
    종이 기반 분자진단 기술 활용 진단키트 연구용역 발주현장서 신속하게 마약성 여부 판별…효율성 증가 기대 검찰이 양귀비와 대마 재배 현장에서 마약성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진단키트 개발에 나선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 디엔에이‧화학분석과는 최근 ‘LOP(Lab on paper) 기술을 이용한 마약성 양귀비‧대마 진단키트 개발’ 연구
    2025-02-10 12:00
  • 자동차 할부금·배우자 용돈 챙긴 공무원 뇌물수수 적발
    자동차 할부금·배우자 용돈 챙긴 공무원 뇌물수수 적발
    국민권익위원회는 교묘한 수법으로 뇌물을 요구한 공무원을 적발해 대검찰청에 사건을 이첩했다고 10일 밝혔다. 안전용품 구입 발주를 담당한 공무원 A씨는 납품업체에 자동차 할부금을 대납하게 하고, 배우자 생일 축하금을 요구했다. A씨는 지인 선물용 강아지를 요구하기도 했고, 발주 가격을 부풀려 뇌물을 받기도 했다.
    2025-02-10 11:36
  • “안전성 확인될 때까지”…검찰도 딥시크 접속 차단 조치
    “안전성 확인될 때까지”…검찰도 딥시크 접속 차단 조치
    검찰이 정보 유출을 우려해 중국의 생성형 인공지능(AI) 딥시크(DeepSeek) 접속을 차단했다. 대검찰청은 7일 “오늘 오전 8시부로 딥시크에 대한 정보보안과 개인정보 보호 등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인터넷망에서 딥시크에 접속할 수 없도록 차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외교부,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중앙부처 대부분이 딥시크 접속을 차
    2025-02-07 10:59
  • 檢, ‘부당합병 무죄’ 이재용 상고 여부 외부의견 듣기로…심의위 요청
    檢, ‘부당합병 무죄’ 이재용 상고 여부 외부의견 듣기로…심의위 요청
    1‧2심서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모두에 무죄 선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부당 합병 및 회계 부정 의혹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할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 의견을 듣기로 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 회장 사건 관련 상고할지를 결정하기 위해 형사상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했
    2025-02-06 18:13
  • 이재용, 항소심도 무죄…상고 멈춰 경영 전념할 수 있게 해줘야 [반도체, 韓생존 달렸다④]
    이재용, 항소심도 무죄…상고 멈춰 경영 전념할 수 있게 해줘야 [반도체, 韓생존 달렸다④]
    검찰, 10일까지 상고 여부 최종 판단재계 "경영 활동 전념하게 이젠 멈춰야"박지원 의원도 "상고 말아야" 밝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항소심에서도 지난해 2월 1심과 마찬가지로 19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삼성 안팎에선 여전히 안도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검찰이 대법원 상고를 검토하고 있는 탓이다. 주 52시간
    2025-02-06 05:00
  • 대검 “尹 내란혐의 입증 증거 충분히 확보…구속기소 타당”
    대검 “尹 내란혐의 입증 증거 충분히 확보…구속기소 타당”
    대검찰청은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다고 판단해 기소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심우정 검찰총장이 전국 고·지검장 회의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 기소했다. 특수본은 “수사를 통해 확보한 증거와 경찰에서 송치한 수사 기록 등을 종합할 때 구속기소가 타당하다”는 견해를 밝
    2025-01-26 21:14
  • 금융위원장 "서민‧취약계층 자금 공급 위축 우려 점검"
    금융위원장 "서민‧취약계층 자금 공급 위축 우려 점검"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대부업 자본금 요건 강화 등의 과정에서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자금공급이 위축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관리해 나가겠다"고 23일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법률구조공단 서울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에서 '불법사금융 근절과 건전 대부시장 활성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대부업법 개정
    2025-01-23 11:13
  • 尹 “모든 변론기일 출석”…공수처 수사 차질 불가피
    尹 “모든 변론기일 출석”…공수처 수사 차질 불가피
    [현직 첫 출석…尹 대통령 의도는]최대 쟁점은 ‘비상계엄 내란 여부’尹 측, 증인 24명 이상 추가 신청채택 늘어날 경우엔 재판 장기화김용현 전 장관 증인 신문 예정尹, 23일 4차 변론도 출석 예고변론권 내세우며 조사 불응할 듯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탄핵 심판이 열리는 헌법재판소에 출석했다. 역대 세 번째 대통령 탄핵 심판이지만, 대통령 본인이 헌재
    2025-01-21 16:40
  • 법원 창문 깨부수며 "판사 어딨어!"…그들을 누가 움직였나 [이슈크래커]
    법원 창문 깨부수며 "판사 어딨어!"…그들을 누가 움직였나 [이슈크래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정국이 또 다른 역사(?)를 썼습니다. 윤 대통령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체포된 데 이어 구속됐고, 법원에선 1990년대 이후 처음으로 집단 난동이 벌어진 겁니다. 19일 오전 3시께 서울서부지법 인근에서 시위를 벌이던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지자 법원 정문과 유리창을 깨부수며 법원에 난
    2025-01-20 17:56
  • 조순열 변호사 “법치주의 훼손한 서부지법 난동, 절대 용납 안 돼”
    조순열 변호사 “법치주의 훼손한 서부지법 난동, 절대 용납 안 돼”
    조순열 제98대 서울변회 회장 후보, ‘서부지법 폭력 사태’ 성명“재판의 독립 위협하는 불법 행위…신속하고 엄중히 처벌해야” 제98대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선거에 출마한 조순열 변호사가 서울서부지법 폭력 사태와 관련해 “법치주의를 훼손하려는 시도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조 변호사는 19일 성명을 내고 “서부지법 폭력사태로 인한 민주주의와
    2025-01-19 17:38
  • 사상 초유 ‘법원 난동’…대법 “엄중 책임” [尹 대통령 구속 수감 ③]
    사상 초유 ‘법원 난동’…대법 “엄중 책임” [尹 대통령 구속 수감 ③]
    尹 지지자, 서부지법 난입…시설 훼손서부지법 사태에 “법치주의 부정이자 도전...심각한 중범죄”대검 “서부지검 전담팀 구성…주요 가담자 전원 구속 수사”경찰도 ‘수사전담팀’ 만들어…“모든 불법 행위자 구속 수사” 대법원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법원 시설물을 파손한 시위대에 대해 이례적으로 성명을 내고 “엄중한 법적 책임이 따라야 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2025-01-19 15:23
  • 윤석열 구금 장소는 서울구치소…거쳐 간 유명인 면면은 [해시태그]
    윤석열 구금 장소는 서울구치소…거쳐 간 유명인 면면은 [해시태그]
    사상 초유 현직 대통령의 구금. 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체포돼 피의자 조사를 받는 헌정 사상 처음의 일이 나왔습니다. 15일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체포했는데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43일 만, 법원이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처음 발부
    2025-01-16 17:16
  • 계엄사태로 ‘마약 합수본’ 사실상 무산…“컨트롤타워 부재 우려”
    계엄사태로 ‘마약 합수본’ 사실상 무산…“컨트롤타워 부재 우려”
    마약범죄 합수본, ‘불법계엄’으로 막바지 단계서 무기한 연기 대통령실‧법무부가 추진…대통령‧법무부 장관 모두 직무정지시너지 효과 기대했던 檢 내부 실망…“추후 동력 있을지 의문” 마약범죄 합동수사본부가 출범 직전 ‘비상계엄 사태’로 사실상 무산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범죄 양상이 다양해지는 등 마약 수사의 시너지를 극대화해야 할 시기
    2025-01-12 11:04
  • 검찰 “제주항공 사고 관련 명예훼손·모욕 범죄, 무관용 대응”
    검찰 “제주항공 사고 관련 명예훼손·모욕 범죄, 무관용 대응”
    검찰이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와 관련된 명예훼손, 모욕 등 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세웠다. 검찰 사고대책본부(본부장 이종혁 광주지검장)는 2일 “최근 사고와 관련한 유언비어를 비롯해 허위사실 유포, 희생자와 유족을 모욕하거나 비하하는 온라인 게시글, 악의적인 댓글 등이 게재돼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회복하기 힘든 피해를 주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경
    2025-01-02 17:31
  • 우여곡절 끝에 ‘내란 국조특위’ 공식 출범...45일간 진행
    우여곡절 끝에 ‘내란 국조특위’ 공식 출범...45일간 진행
    국조특위 실시계획서, 본회의 통과대통령실·방첩사 등 대상, 45일 진행특위 첫날 조사 목적·범위 입장차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내란 행위 진상규명을 위한 ‘내란 혐의 국정조사’가 31일 첫발을 뗐다. 조사는 이날부터 내년 2월 13일까지 총 45일간 진행된다. 우여곡절 끝에 여야 모두 참여하는 특위로 시작했지만, 첫날부터 조사 목적과 범위를 둘러
    2024-12-31 15:38
  • "'내란 혐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현직 대통령인 점 고려해 영장심사 오래 걸려"
    "'내란 혐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현직 대통령인 점 고려해 영장심사 오래 걸려"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공조수사본부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현직 대통령인 점을 고려해 영장심사가 오래 걸리는 것 같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제가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세 번 정도 담화를 하면서 법
    2024-12-31 09:11
  • [종합] 검찰, 검안‧검시 병행…서울시, 분향소 설치‧행사 취소
    [종합] 검찰, 검안‧검시 병행…서울시, 분향소 설치‧행사 취소
    31일까지 전체 신원 확인유가족에 신속 시신 인도서울시 “시민과 함께 애도” 검찰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검안‧검시를 신속히 진행, 피해자 유가족에 대한 시신 인도 절차를 빨리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는 합동 분향소를 설치‧운영한다. 또한 연말연시 행사를 축소하고 시민들과 함께 애도하면서 차분히 새해를 맞이할 예정이다. 30일
    2024-12-30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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