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기 심우정·임관혁, 28기 신자용·이진동…모두 尹과 근무연법조계 “특수통보다는 기획통 지명 가능성…안정화 추구”
윤석열 정부의 두 번째 검찰총장이 조만간 지명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추려진 4명 모두 윤 대통령과 근무연이 있지만, 법조계에선 검찰 조직의 안정성을 염두에 둘 것이란 관측이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성재 법무부 장
‘文 정부 첫’ 제42대 총장…대표변호사 합류 2년“수사 받는 사람에겐 심대한 타격이나…우리나라는 수사착수 뒤 제어장치 미흡”중립성 판단위해 수사심의委 대검 설치“법치란 ‘법 없이 살’ 수 있는 시민의식”“韓 지속 성장하려면 기업 투명성 필수”‘순수 법학’ 위기…뿌리 약한 실무 우려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자가 수사에 착수하면 너무 위험합니다.
‘법무법인
경호상 검찰청사 아닌 제3의 정부 시설로 소환도이치 주식 보유·디올백 받은 경위 등 조사역대 세 번째로 영부인 검찰 조사 받아대검찰청 “김 여사 조사 사전보고 못 받아”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검찰에 소환돼 약 12시간에 걸쳐 비공개로 대면조사를 받았다. 검찰이 재임 중인 대통령 부인을 소환해 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
“국정원이 언론에 정보 흘린 데 이인규 관여” 보도대법 “시계의혹 유출자로 李 지목한 보도 정정하라”1심 “국정원이 흘리는데 협력했단 의미 아냐” 패소2심 “언론 유출에 관여했다는 증거 없어…명예훼손”大法, 원심 수긍…단 3000만원 배상책임 부분 ‘파기’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른바 ‘논두렁 시계 수수 의혹’이 언론에 알려지는 과정에 이인규 전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주기환 전 국민의힘 광주시당위원장을 민생 특별보좌관으로 임명했다. 기존에 없던 민생 특보로 임명된 주 전 위원장은 검찰 수사관 출신으로, 윤 대통령 검사 시절 광주지방검찰청, 대검찰청에서 함께 일한 적이 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에서 주 전 위원장의 민생 특보 임명 사실을 전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에서 민생특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주기환 전 국민의힘 광주시당위원장을 민생 특별보좌관에 임명했다.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후보를 사퇴한 지 사흘 만의 일이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대통령 민생 특보에 주기환 임명'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을 보좌하는 특별보좌관으로 주 전 위원장을 기용한 것은,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순번' 결정
전국 25개 검찰청 현장 방문…적극 소통1년 만에 5배 넘는 4737억 범죄수익환수전세사기에 ‘범죄 집단 구성’ 법리 적용피해액 합산 땐 ‘특경법’ 적용토록 개정尹 대통령 가까이서 대검 참모 ‘親윤석열’국정농단‧삼성 비자금‧중수부 거친 ‘특수통’
“서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야기하고 삶의 터전을 무너뜨리는 마약‧보이스피싱‧전세사기‧스토킹 등 민생침해 범죄,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는 수원고등검찰청 고등검사장을 지낸 김우현(사법연수원 22기) 변호사를 영입했다고 22일 밝혔다.
김 변호사는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0년 제32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수원지검 검사로 임관해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 전주지검 군산지청장, 부산지검 1차장, 대구고검 차장을 거쳐 인천지검장과 수원고검장을 역임했다. 2020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부장검사 2명, 평검사 1명 등 검사 3명을 충원한다.
30일 공수처는 검사인사위원회 추천과 대통령의 최종 재가 절차를 거쳐 내달 7일 검사를 임명한다고 밝혔다. 이번 임용으로 공수처 검사는 정원 25명(처‧차장 포함) 중 23명을 채우게 된다. 사직 의사를 밝힌 최석규(56, 사법연수원 29기) 부장검사는 내달 5월 퇴
김오수 前총장 퇴임 133일만…‘親윤석열’‧‘특수통’“업무능력‧자기관리 철저”, “꼼꼼한 실력자” 호평고검장급 인사 주목…현안 수사지휘에 집중 관측‘검수완박’ 대응 예상…“강력‧경제범죄 엄단” 일성
“초심” “기본” “겸손”
이원석(53‧사법연수원 27기) 신임 검찰총장은 16일 오후 3시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3대 원칙을 강조했다.
여환섭 법무연수원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연수원 3기수 후배인 이원석 검찰총장 내정자의 지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차원으로 해석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여 원장은 이날 법무부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윤석열 정부의 첫 검찰총장 후보자 지명 이후 고위 검찰간부가 사의를 표명한 첫 사례다. 여 원장 역시 검찰총장 후보군에 올랐던 인물이다.
여 원장은 후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사법연수원 27기)이 초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되면서 그의 이력에 관심이 쏠린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13일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전격 발탁했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발탁 배경에 대해 “20년간 법무부와 검찰에서 주요 요직을 두루 거쳤고 수사와 재
尹, 인선 두고 "절대 파격 인사 아냐"한동훈 "검수완박법 처리 저지해야"강경 대응으로 가며 갈등 고조될 듯통일엔 권영세·외교 박진·중기 이영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을 뽑았다. 자신의 측근을 앉혀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강 대 강'으로 대응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부인 김건희(50) 여사의 과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알려진 게 없다. 김 여사는 윤 당선인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1과장이던 2012년 결혼했다.
김 여사는 “결혼할 때 보니 남편이 가진 것이라고는 통장에 2000만 원이 전부였다”며 “돈이 너무 없어 결혼 안 하려고까지 했다”고 한다. 윤 당선인이 빚을 내서라도 자기가 먼저 술값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 1년을 채 채우지도 못한 상황에서 폐지론에 휩싸였다. 이렇다할 성과를 내지 못한데다, 최근 통신조회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입자가 좁아지는 분위기다. 다만, 아직 신생 조직인데다, 정치권 등의 과도한 흔들기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4일 법조계는 ‘공수처 폐지론’을 두고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공권력을 남용한 공수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선거대책위원회 마지막 퍼즐인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과 함께 선대위 출범식을 한 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견제구를 던졌다.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윤 후보 관련 부분 포함 특별검사를 촉구하는 한편 민주당에선 윤 후보 부인인 김건희 씨의 무혐의 처분에 대한 비판을 제기했다.
이 후보는 이날 MBC에 출연해 대장
윤우진 전 세무서장 비리 의혹 사건 수사 확대윤 전 총장, 가족 등 주변인 사법리스크 부담 커
검찰이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비리 의혹 사건을 직접수사 부서에 배당하면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검사장)의 인연이 세간에 다시 오르내리고 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윤 전 세무서장 사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최
한겨레 "2011년, 조남욱 전 삼부토건 회장으로부터 골프 접대 받아"尹 측 "별장 성접대 오보 매체가 이번에도 오명씌우려 유감”
야권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10여년 전 중견 건설사 회장으로부터 골프 접대와 향응을 받았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이날 한겨레신문은 윤 전 총장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2과장을 지내던 2011년 전후로 조남욱 전
30일 국내 증시에서는 7개 종목이 상한가를 기록했다.
이날 윤석열 테마주로 묶인 종목이 급등했다. 전날 리얼미터가 전국 18세 이상 2546명을 대상으로 여야 대권주자 14명의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윤석열 전 총장이 34.4%로 1위를 기록했다는 결과가 전해지면서다. 2위인 이재명 경기도지사(21.4%)와도 격차를 벌렸다.
깨끗한나라우는 깨끗한나
10일 국내 증시(코스피ㆍ코스닥)에선 상한가 5개, 하한가 1개를 기록했다.
이날 갤럭시아머니트리가 '지역 화폐' 기대감에 힘입어 상한가를 기록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역화폐의 중요성을 강조한 발언을 하면서 매수세가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갤러시아머니트리는 정부의 간편결제 수단인 '제로페이'와 복합결제가 가능한 앱을 운영하고 있다. 최근 제로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