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이정근 녹음파일’ 증거능력 없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 핵심 인물인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의 전직 보좌관 박용수 씨가 1심 법원에서 징역 14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14일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씨에 대해 여론조사 비용 대납 부분에 징
국민권익위원회는 교묘한 수법으로 뇌물을 요구한 공무원을 적발해 대검찰청에 사건을 이첩했다고 10일 밝혔다.
안전용품 구입 발주를 담당한 공무원 A씨는 납품업체에 자동차 할부금을 대납하게 하고, 배우자 생일 축하금을 요구했다.
A씨는 지인 선물용 강아지를 요구하기도 했고, 발주 가격을 부풀려 뇌물을 받기도 했다.
해외주식 거래 40% 늘 때 국내는 13% '뚝'토스증권, 키움증권 제치고 美주식 리테일 강자메리츠, 수수료 무료 내세워 점유율 확대
해외 증시로 떠나는 개인투자자(서학개미)가 늘면서 증권사 업계 지형에도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다. 토스증권이 해외주식 점유율 1위로 올라서면서 기존 리테일 강자 키움증권이 자리를 위협받는 모습이다. 메리츠증권도 수수료
명 씨 측 “정치자금 아냐, 급여·선거비용 대납금 반환”강혜경 “황금폰 검찰 제출, 보석 청구 목적으로 낸 것”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는 23일 오후 명 씨와 김영선 전 의원,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 2022년 지방선거
1심 징역 9년6개월→2심 7년8개월…혐의 상당 부분 유죄“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이재명 방북비 대납” 재차 인정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쟁점 중 하나였던 대북송금 대납 여부가 인정되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수원고법 형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 씨에 두 차례에 걸쳐 금품을 제공했단 의혹을 제기하며 창원지검에 수사 촉구를 위한 고발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명태균게이트 진상조사단은 2일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김 여사가 2021년 9월경 500만원이 든 돈봉투 등 명 씨에게 2회에 걸쳐 돈봉투를 줬다고 하는 보도가 나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고발장
오세훈 서울시장이 26일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의 도움을 받았다는 의혹을 반박하고 나섰다.
오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명태균 씨 논란에 관해 밝힌다”며 글을 올렸다. 그는 “보궐선거 당시 김영선 전 의원의 소개로 명태균 씨를 두 차례 만났지만 그게 끝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캠프를 총괄했던 강철원 정무부
사세행 “오 시장 후원자가 명태균에 여론조사 비용 대납”김병민 서울부시장 “오 시장과 당시 캠프, 전혀 알지 못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하 사세행)이 2021년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 당시 여론조사 비용을 후원자에게 대납하게 한 혐의로 오세훈 서울시장을 고발했다.
김한메 사세행 대표는 25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오 시장이 2
한화솔루션 큐셀부문(한화큐셀)은 미국 주택용 태양광 파이낸싱 자회사 엔핀이 약 3억2500만 달러(4500억 원) 규모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에 성공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엔핀은 4월 2억5000만 달러(3500억 원) 규모 ABS를 발행하며 현재까지 총 5억7500만 달러(8000억 원) 자금 조달에 성공했다. ABS는 채권을 담보로 발행
“비인격적 막말ㆍ욕설 수시로”…경영비리 지적도
태광그룹의 노동조합 협의회가 13일 김기유 전 경영협의회 의장의 구속과 엄벌을 촉구했다. 김 전 의장은 150억 원대 부당대출을 지시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태광그룹의 주력 계열사인 태광산업, 흥국생명, 흥국화재 노동조합은 이날 서울 종로구 흥국생명빌딩 앞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대한체육회에 대한 비위 여부를 점검한 결과 직원부정채용을 비롯해 금품 등 수수, 횡령, 배임 등의 각종 불법 행위 혐의가 확인됐다. 정부는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등 관련자 8명을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10일 대한체육회 비위 점검 결과 발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국조실은 지난달 8일부터 이달 8일까지 각종 비위·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대
국민의힘은 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주진우·조배숙·송석준·유상범·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 사람을 뇌물 공여·정치자금법 위반·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발했다고 밝혔다.
법사위 소속 의원들은 녹취 파일
박차훈 전 회장, 2심 선고 일주일 뒤 상고장 제출1심과 형량 동일…추징금 액수 5000만 원 늘어
새마을금고중앙회 임원 및 자산운용사 대표 등으로부터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은 박차훈 전 중앙회 회장과 검찰이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회장은 항소심 선고 일주일 뒤인 2일 서울고등법원
불법 대북송금 관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법원에 재판부를 바꿔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에스는 지난달 30일 법원에 '공판절차 진행에 대한 의견서'로 재배당을 요청했다.
이 대표의 대북 송금 사건은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에 배당돼 8월 27일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 관련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수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2일 “검찰은 저를 끊임없이 회유하고 압박했다”고 주장했다.
이 전 부지사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사건에서 아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일 검찰이 위증 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데 대해 “상식적인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탄핵의 밤’ 행사를 비롯해 민주당이 주도하는 탄핵 청문회 등을 거론하며 “민주당의 반국가적 선동정치를 막아내겠다”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현직 도지사의 지위와 권력을 악용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일 예정된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에 탄핵소추 대상자이자 증인인 박 검사의 출석을 촉구했다.
법사위 민주당 의원들은 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탄핵소추 당사자인 박 검사가 내일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언론을 통해 밝혔다"며 "무엇이 두려운 건가. 떳떳하다면 청
새마을금고중앙회 임원 및 자산운용사 대표 등으로부터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차훈 전 중앙회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1부(정재오 최은정 이예슬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과 전 중앙회 이사, 비서실장, 자회사 대표 등 6명의
리베이트 제공 건설사·의약품 업체·보험중개법인 등 세무조사 실시리베이트 수수한 건설 발주처·의료인·CEO보험 가입 사주일가도 과세
리베이트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과 탈세 행위가 심각한 건설·의약품·보험중개 등 3개 주요 분야 47개 업체의 불공정 행위가 적발돼 고강도의 세무조사를 받는다. 국세청은 특히 리베이트를 제공한 건설사, 의약품 업체, 보험중개법인은
금융감독원이 법인보험대리점(GA)의 특별이익 제공에 대해 최대 수준의 제재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했다. 불법적 특별이익을 묵인하거나 내부통제를 소홀히 한 기관에도 엄중한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22일 금융감독원은 'GA 영업질서 확립을 위한 주요 위법행위 및 제재사례'를 안내했다. 연속 기획 네 번째로 특별이익 제공 금지 위반사례와 향후 계획에 대해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