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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스팸 대응 민관 협력…AI·번호차단 총동원해 원천 봉쇄 속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5차 불법스팸 대응 민관 협의체' 전체회의를 열어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 추진 현황 점검하고 개선 방향 등을 논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회의는 과기정통부와 방미통위가 공동으로 주관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부처,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 전문기관, KT, LG유플러스, SK텔레콤 등

2026-04-14 16:00
방미통위, 출범 6개월 만 첫 회의…‘방송3법’ 후속 조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출범 6개월 만에 처음으로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단통법 폐지 후속조치와 지상파 재허가 등의 안건을 의결하며 정책 공백 해소에 나섰다. 10일 방미통위는 정부과천청사 전체회의장에서 '2026년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지상파방송 사업자 재허가 등 의결안건 12건과 방송3법 시행령 등 보고안건 11건을 심의·의결했다. 1일 상임·비상임위

2026-04-10 14:25
불법 스팸 전송 시 매출액 6% 이하 과징금…부당이익도 몰수

불법 스팸 전송자와 사업자는 앞으로 매출액의 6% 이하 과징금을 내야 한다. 악성 스팸 전송자의 부당 이익은 몰수‧추징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4일 불법 스팸 관련 과징금 부과 및 부당 이익 환수 등을 규정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에는 불법 스팸 전

2026-03-24 16:12
오태원 북구청장 '100억 기부' 지연 책임논란 격론⋯ 양산시의회 공유재산 관리승인까지 마쳐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오태원 부산 북구청장의 '100억 원 기부 약속' 논란이 단순한 이행 지연을 넘어 사실 왜곡과 정치적 공방으로 확산되고 있다. 오 구청장은 기부 불이행의 책임을 양산시에 돌리고 있지만, 양산시는 "기부 양해각서 체결 이후 최적의 부지를 선정했고, 시의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까지 이미 마쳤다"며 기자의 질문에 답했다. 여기

2026-01-20 17:55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 "개혁의 원년…헌법수호자로서 대전환 이끌겠다"[신년사]

김종철 신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허위조작정보의 유통방지 체계를 구축해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건전한 공론의 장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진행된 2026년 방미통위 시무식에서 "'헌법수호자'이자 '공정한 미디어질서 조성자'로서 이전과는 다른 주도적인 역할을 통해 미디어 산업 생태계의

2026-01-02 18:08
정이한 대변인, 부산 출마 선언 임박… "청년 보수의 새 바람" 예고

개혁신당의 정이한 대변인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부산 지역 출마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며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당 전체의 '세대교체' 전략 속에서, 정 대변인은 주력 인물로 떠오르고 있다. "부산은 청년정치의 최적지" 정이한 대변인은 개혁신당의 공식 대변인을 맡으며 당의 논평·정책 브리핑을 주도해왔다.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는 “부산은 청년정치의

2025-11-26 10:23
개인정보위, 과기정통부·KTOA와 협력해 불법스팸 발송 구조 개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일 제23회 전체회의를 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의 ‘스팸번호 차단 시스템’에 대한 사전적정성 검토 결과를 심의·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검토는 최근 불법 스팸 문자가 스미싱·피싱 등 민생범죄로 이어지며 국민 피해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이뤄졌다. 특히 대량문자서비스를 통해 발송된 문자가 불법 스팸의

2025-11-21 11:00
문자스팸, 1년 만에 약 74% 급감⋯국민 1인당 문자스팸 월평균 3통

올 상반기 1인당 월평균 3.04통의 문자스팸이 수신돼 작년 상반기 대비 74%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문자스팸 신고‧탐지 결과 건수도 올 상반기 총 3193만 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 2억1150만 건에 비해 85%인 1억 7957만 건이 줄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7일 ‘2025년 상반기 스팸 유통현황’을 발표하고 정부에서

2025-11-07 10:29
정부-통신사-문자사업자, 불법스팸 대응 위해 머리 맞댔다

정부 부처와 이동통신 3사, 대량문자 사업자 등이 모여 불법스팸의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대응체계 등을 논의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10일 ‘불법스팸 대응 민관 협의체 제2차 전체 회의’를 열고 불법스팸 대응 종합대책 추진 현황 등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부처,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 전문

2025-04-10 16:09
스팸 신고, 6개월 만에 29.7% 감소…"사전 차단 효과"

2024 하반기 스팸 신고·탐지 건수 1.9억 건…29.7%↓ 지난해 하반기 스팸 신고 건수가 6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서며 전반기 대비 약 30% 감소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27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4년 하반기 스팸 유통현황’을 발표했다. 조사 결과 작년 상반기 급증했던 2만 2680건으로 급증했던 불법 스팸 신고‧탐지

2025-03-28 09:32
KT, 스팸문자 발송자 고유 코드로 차단하는 '핀셋 제재' 시행

최초 문자 발송자의 고유 코드 차단으로 분산 발송 통한 제재 회피 방지원스트라이크 아웃 등 다양한 노력...“안전한 디지털 환경 조성 역할 지속” KT가 스팸문자 최초 발송자를 차단하는 핀셋 제재정책을 업계에서 가장 먼저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일반적인 스팸제재 정책은 KT를 비롯한 문자중계사업자와 계약관계에 있는 문자재판매사업자의 스팸 유통량을

2025-02-11 09:24
KT, 스팸 방어 총력…피싱 방지 ‘피싱가드’ 상표 출원

스팸 대응 팔 걷은 KT, ‘피싱가드’ 상표 출원불법 스팸 묵인·방치한 사업자, 과태료 부과 방침스팸 대응 기술·서비스 고도화에 집중하는 통신사 KT가 스팸 방지 기술과 서비스 고도화에 팔을 걷었다.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한 서비스 ‘피싱가드’ 상표를 새롭게 출원 신청한 가운데, 기술 개선에도 집중하고 있다. 9일 지식재산정보 검색 포털 KIPRIS에 따르

2025-02-09 16:16
상반기 스팸 문자 2억 건 돌파 역대 최대…절반이 도박 광고

2024년 상반기 스팸 문자 신고·탐지건 역대 최대치1인당 불법 스팸 수신량 16.34통…역대 최대스팸 문자 52.6%가 도박 관련 광고 올해 상반기 스팸문자 신고·탐지 건이 총 2억 1150만 건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휴대전화·이메일을 포함한 1인당 불법 스팸 수신량도 16.34통으로 역대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

2024-12-06 09:50
"화상 면접 보려면 앱 까세요" 취준생 노린 신종 사기 기승

문자 이용해 개인정보 금전 탈취하는 '스미싱 범죄' 기승 인사담당자 사칭해 취업준비생에게 접근"면접비 드릴테니 신분증 사본 주세요"…수법도 고도화이 QR코드 안전할까? KISA, '큐싱 확인 서비스' 이달 선보여 #20대 취업준비생 A씨는 지난달 서류 전형에 합격했다는 통보를 받고, 실무 면접이 화상으로 이뤄진다고 안내받았다. 이후 담당자는 화상면접

2024-12-01 15:47
“70% 급등주” 금감원, 다음 달부터 금융투자 스팸 문자 3중으로 거른다

# “링크 클릭하시면 즉시 단타 강세주 드립니다.”, “빠른 시일 내에 70% 급등할 종목입니다. 추후 유료 전환 없으니 안심하고 방에 입장하세요.”, “기회를 놓치지 말고 지금 바로 행동으로 성공의 첫걸음을 시작하세요.” 앞으로는 이러한 투자 유인 스팸문자를 받는 일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이달부터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이동통신 3

2024-12-01 12:00
정부, 불법스팸 방치 이통사·문자중계사에 과징금 부과 추진

스팸 방치하는 통신사·문자중계사·재판매사에 과징금 부과불법 스팸 전송 업자, 부당이익 몰수 추진내년 상반기 목표로 개정안 마련…방통위 정상화 과제 정부가 불법스팸을 방치하는 이동통신사, 문자중계사·재판매사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불법 스팸을 보내는 사업자의 부당이익을 몰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관련 법 제정과 함께 방통위 의결이 필요한 사안이라 실제

2024-11-28 13:37
“저랑 친구할래요?” 스팸 문자 기승에도 방통위 대책은 ‘미비’

민간 자율 '문자 전송자격 인증제'허가제 아닌 신고제를 참여율 저조처벌 수위도 낮아 실효성 떨어져 방송통신위원회의 불법 스팸문자 대책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방통위가 시행하는 ‘대량문자전송자격인증제’가 민간 자율 신고제로 운영되며 실효성이 낮다는 비판이다. 17일 통신 업계에 따르면 방통위가 불법 스팸 대책의 하나로 올 6월 처음 시

2024-11-18 05:00
김태규, KT 방문…“공정위 이통사 담합 조사, 협의 진행 중”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 불법스팸 대응방안 등 주요 통신현안 논의“이동통신사 담합 조사 관련 방통위 역할 다할 것”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부위원장)이 29일 오후 KT 혜화국사를 방문해 통신 정책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김태규 직무대행이 이날 KT 혜화국사를 방문, 임현규 KT 부사장 등 주요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단말기

2024-10-29 16:59
“당하는 사람이 조심해야 하나”…범죄 고도화에 사각지대 여전[진화하는 리딩방 스팸③]

“당하는 사람이 조심해야 하나”…범죄 고도화에 사각지대 여전[진화하는 리딩방 스팸③] 정부, ‘스팸 사전 규제·사후 처벌’ 강화…업계도 나섰지만 감시 사각지대에 범죄 경로 우회까지…‘이용자 주의’ 필요 #불법 리딩방 스팸 문자에 이골이 난 최모(28) 씨는 유튜브에서 ‘스팸 차단 방법’을 검색했다. 스팸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포함된 문자를 자동으

2024-10-10 07:00
불법 문자 스팸 과태료 73개사 3.3억 원…"수익 대비 처벌 미미"

2년간 불법문자 스팸 과태료, 73개 사업자에 3.3억 원 부과이해민 의원 "벌어들이는 금액 대비 처벌 수준 턱없이 낮아"과태료 1위 LG유플러스 3680만 원 지난 2년간(2023년~2024년) 불법문자 스팸으로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따라 과태료를 처분받은 사업자는 총 73개 사업자로 과태료는 총 3억 3472만 원으로 집계됐다. 업체들이 불법 문자

2024-10-04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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