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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 너머] 동반위 새 리더가 절실한 이유

동방성장위원회의 수장 선임이 절실하다. 새 리더 없이 두달째 '선장 없는 배' 신세다. 7대 위원장의 세평도 없다. 6대 위원장 임기가 끝난 지도 두 달이 지났다. 그런데도 차기 후보 논의는 하반기나 돼서야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호흡기를 달고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동반위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갈등을 발굴해 논의하는 민간 위원회다. 주 역할은

2024-05-16 09:26
“쿠팡ㆍ배민ㆍ요기요 등 규제해 달라…2000만원 매출 중 530만원 떼가”

소상공인업계가 쿠팡ㆍ배민ㆍ쿠팡이츠ㆍ요기요ㆍ야놀자ㆍ여기어때ㆍ직방 등 대형 플랫폼의 독과점ㆍ불공정행위를 규제해달라고 강하게 촉구했다. 유통시장의 주도권을 플랫폼 기업들이 사실상 장악해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볼멘소리가 이어졌다. 소상공인연합회는 6일 서울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 대회의실에서 ‘플랫폼 독과점 및 불공정 행위 규제 촉구 기자회견’

2024-03-06 15:29
‘中企 적합업종’ 12년 됐지만…매출ㆍ경쟁력 ‘반짝효과’ 그쳤다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보호하기 위해 중소기업 적합업종이 도입된 지 12년 가까이 됐지만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자율적으로 갈등을 해소하고 상생협력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3일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동반성장위원회(동반위)가 지난달 31일 한국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와 공동 개최한 학술대

2023-04-13 15:46
대리운전업계, ‘최후의 보루’ 사업조정 두고 중기부와 4시간 설전

중기부, 사업조정 심의 없이 중단 결정…“신청일 지나”중기부 '개시일 기준' vs 대리운전 업계 '인수일 기준' 4시간 입씨름..."추가 확인 절차 진행" 중소벤처기업부가 대리운전업에 대해 내리려던 사업조정 중단 결정이 신청단체인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이하 총연합회) 반발로 잠시 보류됐다. 7일 열린 간담회에서 중기부는 사업조정 중단을 통보하려 했지만,

2023-02-07 20:50
중견기업계 “중소기업 적합업종, 개선해야 할 규제 100개 중 하나”

중견기업계 “제도 폐지‧합리화로 영업활동 보장해야”중소기업계 “규제가 아닌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장치” 중견기업계가 내년도 개선돼야 할 규제 100개 중 하나로 중소기업‧소상공인 적합업종을 꼽으며 제도 폐지ㆍ합리화를 주장하고 나섰다. 반면 중소기업계에서는 적합업종 제도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무용론에 반발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28일 ‘2023

2022-12-28 15:45
오영교 동반성장위장 “플랫폼 기업 동반성장 지침 마련할 것”

“플랫폼 집중 심화…다수의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할 것”평가 기준에 납품대금연동제‧상생결제제도 반영…양극화 해소 나설 것 동반성장위원회가 플랫폼 기업과 소상공인의 동반성장을 위한 지침 마련에 나선다. 신산업과 구산업 간 갈등이 큰 상황에서 또 다른 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오영교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은 21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온라인

2022-12-21 14:20
'폐플라스틱 재활용' 대·중소 역할 분담으로 합의...대리운전 적합업종은 '콜공유' 허용(종합)

플라스틱 재활용 사업을 둘러싼 대·중소기업 갈등이 대·중소 상생협약을 맺는 것으로 마무리 됐다. 관련 산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하는 대신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각각 물질 재활용 과 화학적 재활용으로 역할을 분담하는 방식이다. 또 그간 대리운전업계가 반대해온 ‘콜공유(전화콜과 앱콜 연동하는 방식)’에 대해선 허용하는 것으로 결론냈다. 동반성장위원회

2022-10-21 15:34
'대리운전 콜공유 허용' 대기업 손 들어준 동반위...업계, 불복신청 할 듯

동반성장위, 72차 본회의서 전화콜-앱콜 공유 허용5월 中企적합업종 지정됐지만 결국 대기업 시장으로 전락대리운전업계 “자포자기 상태…일단 불복신청할 것” 독과점을 막아달라는 대리운전업계의 호소에도 동반성장위원회가 대기업의 손을 들어줬다. 그간 대리운전업계가 반대해온 ‘콜공유(전화콜과 앱콜 연동하는 방식)’에 대해 동반위가 최종적으로 허용했기 때문이다.

2022-10-21 15:14
동반성장 종합평가 평균점수 하락…‘기업 양극화 증가ㆍ일부 기업 편중’ 요인

2021년도 동반성장 종합평가 평균 점수가 전년 대비 하락했다. 반면 일부 대기업은 협력업체가 요청한 것 보다 많은 납품단가를 지급했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이후 기업 내 양극화가 심화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동반성장위원회(동반위)는 21일 제71차 동반성장위원회를 열고 215개 대·중견기업에 대한 '2021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결과'를

2022-09-21 13:27
티맵-로지, 콜공유 결정 미룬 동반위…대리운전업계 “시간 끌기 전략”

대리운전업계와 티맵모빌리티 간 갈등의 종지부가 한 달 뒤로 미뤄졌다. 동반성장위원회는 14일 실무위원회를 개최했지만, 티맵모빌리티가 대리운전 배차 프로그램 업체인 로지소프트를 인수 및 ‘콜공유(전화콜과 앱콜 연동하는 방식)’를 허용할지에 대한 안건을 상정하지 못했다. 동반성장위는 한 달 뒤 실무위를 개최해 대리운전 관련 안건을 상정할 방침이다. 이번 실

2022-09-14 17:23
갈등 골 깊어지는 대리운전업계…“푼돈 주고 상생한다는 티맵”

대리운전업계, 23일부터 9월 1일까지 티맵 규탄 시위동반위 권고에도 티맵, 로지소프트 인수해 사업확장티맵 ‘콜 공유’ 베타, 사실상 전화콜 시장 침입로지소프트 인수 문제 등 부속사항 내달 중순 결정 대리운전업이 지난 5월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됐음에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갈등의 골은 깊어지고 있다. 티맵모빌리티(티맵)가 사업확장 자제 권고를

2022-08-23 15:29
[택시산업의 몰락] "휴일ㆍ야간, 탄력요금 적용"…원희룡표 빨간맛 대책 통할까

업계 "택시기사 이탈 막을 것" 환영요금인상 따른 소비자 부담 우려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심야 택시대란을 해소할 단계별 대책을 내놨다. 탄력요금제와 개인택시 부제 해제 등 순한맛과 강제 배차 방식의 매운맛, 우버식 자가용영업 등 폭탄맛이다. 탄력요금제는 수요와 공급에 따라 요금을 탄력적으로 올려받을 수 있는 제도

2022-08-22 05:00
대리운전업체 80%, 티맵-로지 인수 반대..."대기업 시장 확장 저지"

대리운전업체 80%, 티맵-로지 인수 반대동반위, 中企 적합업종 '전화콜'만 지정티맵 ‘콜 공유’, 사실상 전화콜 시장 침입8월 23일부터 9월 2일까지 집회 신고 티맵모빌리티가 국내 1위 배차(관제) 프로그램 업체 로지소프트를 인수한 것을 두고 대리운전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지난 5월 대리운전업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됐음에도 대기업인 티맵이

2022-08-13 06:00
대리운전업계, 8월 대규모 시위 예고…“티맵, 사업확장 제한 권고 어겼다”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 8월 대규모 시위 예고“티맵모빌리티·동반성장위원회 규탄” 대리운전 업계가 티맵모빌리티의 사업 확장 등을 두고 8월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다. 대리운전업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지정된 지 2달이 지났음에도 갈등은 가라앉지 않는 양상이다.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이하 연합회)는 31일 “8월 전국적 규모의 집회를 열어 티맵모빌리티와 동반성

2022-07-31 15:40
“대기업에 먹혔다”…‘반쪽짜리’ 대리운전 中企 적합업종 지정 후폭풍

적합업종 신청 주최 대리운전업계 동시다발 1인 시위대리운전업 2가지로 쪼개 ‘전화콜’만 제동건 동반위동반위 권고에도 티맵, 국내 1위 로지 인수 강행“전국단위 결의대회를 통해 동반위·티맵 규탄할 것” 대리운전업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된지 두 달이 지났지만 업계간 갈등은 오히려 격화하고 있다. 적합업종 지정이 전화콜(전화 호출식) 대리운전 시장에만

2022-07-30 09:32
‘반쪽짜리’ 대리운전 中企 적합업종 지정…‘전화콜’만 제동건 동반위

동반위, ‘전화콜’ 대리운전 中企 적합업종 권고 의결3년간 대기업 신규 진출 제한…카카오·티맵 확장 자제중소업체는 반발 “정부 특별감사 및 생계형 적합업종 신청” 카카오·티맵 “향후 부속사항 논의 성실히 임할 것” 대리운전업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향후 3년간 기존 진출 기업인 카카오모빌리티와 티맵모빌리티는 사업 확장에 제동이 걸렸

2022-05-24 15:37
[속보] 대리운전업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카카오·티맵까지 허용

동반성장위원회(동반위)가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 호텔에서 제70차 회의를 열고 대리운전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했다. 이번 적합업종 지정에 따라 카카오모빌리티와 티맵모빌리티의 대리운전 사업 확장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또 이미 해당 사업 영역에 진출한 카카오·티맵을 제외한 대기업은 향후 3년간 신규 시장진입이 제한된다. 동반성장

2022-05-24 10:05
“동반성장위는 대기업성장위원회”…‘中企 적합업종’ 앞둔 혼돈의 대리운전

대기업 점유율 제한 조항 폐기…카카오ㆍ티맵, 뜻만 담은 ‘반쪽짜리’ 안적합업종 지정, 중소기업 목소리 없는 ‘대기업 간의 싸움’으로 변질 우려 대리운전업에 대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여부가 24일 결정된다.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카카오모빌리티와 티맵모빌리티 등 플랫폼 대기업의 대리운전 일부 사업 확장이 잠시 멈추게 된다. 다만 업계 간 적합업종 지정

2022-05-23 16:44
[2021 국감] 카카오모빌리티 “상생안 모색 중…수수료 인하ㆍ알고리즘 공개 어려워”

7일 저녁 국정감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증인으로 나선 김범수 카카오 의장과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가 카카오T 가맹택시 수수료 인하와 관련한 즉답을 내놓지 못했다. 아직 모빌리티 플랫폼 산업이 무르익지 않았단 것이 이유다. 김 의장과 류 대표는 이날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지속적인 논의를 이

2021-10-07 21:11
카카오모빌리티, 대리기사 노조와 단체교섭 나선다

카카오모빌리티가 대리운전 기사들로 구성된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과의 갈등을 풀어나가기 위한 첫발을 뗐다. 대리운전 노조를 인정하고 이들과 교섭에 나서겠다고 밝히면서다. 카카오모빌리티와 전국대리운전노조는 7일 ‘성실교섭 선언식’을 열고 교섭에 돌입했다.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중재 하에 단체교섭에 나선 것이다. 협약문에는 카카오모빌리티가 대리기사 노조를

2021-10-07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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