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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충전기 교체의 수상한 거래…소비자만 ‘분통’ [전기차 충전, 약탈적 생태계]

입대의와 충전사업자 체결 방식한국환경공단, 보조금 관련 공문 아파트 전기차 충전 요금 폭등의 이면에는 ‘거래의 역설’이 도사리고 있다. 출혈 경쟁으로 수익성이 한계치에 다다른 충전 사업자들이 입주자대표회의(입대의)를 상대로 무리한 영업을 강행하고, 여기서 발생한 유치 비용을 결국 입주민의 ‘충전료’로 회수하는 기형적 구조가 안착했기 때문이다. ‘공짜 교체

2026-03-26 05:00
국힘 법사위원들 “與 상임위 독식은 ‘독재 선언’…법사위원장 野에 반환해야”

“28년 관행 깨는 입법 폭주““의회민주주의 근간 흔드는 행태”“권력 집중이 ‘신독재 국가’로 가는 길”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들이 더불어민주당의 상임위원장 독식 움직임을 강하게 비판하며 법사위원장직을 야당에 반환할 것을 촉구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국회 원내대표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법사위원장 자리가 공석인 상황에서 민주당이 또다

2026-03-25 10:57
이동노동자들 갈증 ...제주도·고용노동부 손잡고 달랜다.

제주삼다수가 올 여름 전국 이동노동자의 갈증을 달래준다. 제주도와 고용노동부는 최근 서울 영등포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에서 '이동노동자 생수나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협약은 배달라이더, 택배기사, 대리운전기사 등 야외에서 활동하는 이동노동자들이 여름철 폭염 속에서도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폭염대

2026-03-25 08:24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경영권 방어 일단 성공…영풍 측 2명 이사회 진입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정기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 연임에 성공하며 경영권 수성에 성공했다. 다만 분리선출 감사위원 선임을 둘러싼 갈등이 남으며 경영권 분쟁은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었다. 이날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고려아연 제52기 정기주총에서는 미국 제련소 프로젝트 합작사인 크루서블 JV(조인트벤처)가 추천한 월터 맥렐런 후보(기타비상무이사)와

2026-03-24 18:13
고려아연,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무산…9월 전 임시주총 열어야

24일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에서 ‘분리선출 감사위원 확대’ 안건이 부결됐다. 이에 따라 고려아연은 9월 개정 상법 시행 전 임시주총을 다시 열어야 한다. 이날 정기주총에서 주주 유미개발이 제안한 분리선출 감사위원 확대를 위한 정관 변경 안건이 기각됐다. 해당 의안은 출석 의결권의 53.59%, 발행주식총수의 48.71%의 찬성을 받았으나 특별결의 요건

2026-03-24 16:55
통신사 '최적 요금제 고지' 의무화…가계 통신비 부담 경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통신사들의 최적 요금제 추천이 의무화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 12개를 통합한 것이다. 이를 통해 이용자의 통신비 부담이 경감되고 휴대전화 부정 개통 방지 및 침해 사고 시 적시에 이용자 보호가 이뤄질

2026-03-24 16:05
이재명 정부도 ‘주목’…김영훈 노동부 장관, 영등포구 이동노동자 쉼터 1호점 방문

생수 등 ‘현장 밀착형’ 맞춤 지원 확대 서울 영등포구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근 당산동에 위치한 ‘이동노동자 쉼터 1호점’을 방문해 현장을 살피고, 관계기관과 함께 이동노동자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생수 나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영등포구가 운영하는 이동노동자 쉼터의 우수한 시설과 접근성, 운영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2026-03-24 12:34
약물 잔류 사료 만든 직원…대법 “제조업자 아니어도 처벌”

1·2심 유죄 유지…엔로플록사신 ‘불검출 기준’ 위반대법 “제조업자 범위는 사업주로 한정” 동물용 의약품이 잔류된 폐사어로 사료를 제조·판매한 사건에서 대법원이 직원은 사료관리법상 ‘제조업자’에 해당하지 않지만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최근 사료관리

2026-03-24 12:00
역대급 실적 낸 굿리치…JC파트너스, 엑시트 전략 다각화

국내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 굿리치의 최대주주인 JC파트너스가 굿리치 엑시트(회수) 전략으로 기존 컨티뉴에이션펀드 조성 대신 매각 쪽으로 무게중심을 옮겼다. 굿리치의 실적 개선세가 예상보다 빠르게 뛰면서 펀드 재결성보다 직접 매각이 더 높은 회수 성과를 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24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JC파트너스는 굿리

2026-03-24 10:20
[시론] ‘근로자추정제’ 도입, 사회적 합의가 우선이다

정부는 올해 5월 1일까지 ‘근로자 추정제’에 대한 입법을 완료하겠다는 방침으로 알려져 있다. 근로자 추정제란 타인의 사업에 직접 노무를 제공하면(노무제공자) 일단 근로자로 추정하고, 노무를 제공받은 사용자 측에서 근로자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도록 책임을 전환하는 제도이다. 현재 이와 관련된 6개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다. 주요 내용은

2026-03-24 06:00
삼성전자ㆍ삼성전자서비스 이어 SDS 퇴직자 18명도 소송 참전

삼성SDS 퇴직자 18명 퇴직금 소송 제기 삼성물산ㆍ삼성바이오로직스 퇴직자 등 소송 확산 삼성전자ㆍ삼성전자서비스에 이어 삼성SDS 퇴직자들도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해 퇴직금을 다시 산정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전자 '목표 인센티브'를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 이후 삼성 계열사로 관련 소송이 확산하는 분위기다. 23일 법조계에

2026-03-23 17:20
김영환 ‘컷오프’ 가처분 심문…“자의적 판단” vs “자율 영역”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의 공천 배제(컷오프) 결정에 반발해 낸 가처분 신청 심문이 23일 법원에서 열렸다. 김 지사 측은 “사유 설명 없이 ‘세대교체’ 등 추상적 기준만 내세운 것은 당헌·당규를 위반한 자의적 판단”이라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당헌·당규에 따른 결정”이라며 맞섰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

2026-03-23 14:57
美 정치매체 "트럼프, 이란과 잠재적 평화회담 추진⋯6대 요구안 마련"

대대적 공습 확대와 함께 투 트랙 추진개전 2주 만에 美-이란 직접소통 시작미사일 보유 상한 포함, 6대 요구 마련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란과 평화회담(peace talks)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으로 6대 요구안까지 마련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21일(현지시간) 미국 정치매체 액시오스는 "이란과 3주 넘게 전쟁 중인 도널드 트

2026-03-23 08:25
[시론] AI시대, 중간관리자가 사라진다

선진국의 인공지능(AI)에 의한 고용 충격이 한국 채용 시장에도 닥치고 있다. AI 도입이 가속화되면서 신입 직원, 특히 20대 저연차 사무직과 정보기술(IT) 초급 개발자들의 채용이 급격히 줄어드는 ‘채용 절벽’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신입사원이 맡던 업무들이 AI로 대체되면서 기업들이 신규 채용의 필요성 자체를 느끼지 못하게 된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2026-03-23 06:00
서울시, '해치' 활용 청소년 불법 대리입금 방지 캠페인 벌인다

서울시가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중심으로 청소년 사이에 확산 중인 불법 '대리입금'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전방위 예방과 수사에 나선다. 특히 범죄에 대한 공포심을 조장하기보다는 서울시 공식 캐릭터인 '해치와 소울 프렌즈'를 활용해 청소년 눈높이에 맞춘 친근한 방식으로 경각심을 높인다. 23일 서울시에 따르면 대리입금이란 10만원 내외의 게

2026-03-23 06:00
24일 고려아연 분쟁 매듭 지어질까...사칭 논란에 막판 잡음 계속

24일 정기주주총회 MBK·영풍 “6명 선임” vs 고려아연 “5명 우선”ISS 찬성·주주환원 카드…고려아연 우세론사칭 논란까지…막판 갈등 격화 1년 반 넘게 이어진 MBK파트너스·영풍와 고려아연 간 벌어진 경영권 분쟁의 운명을 가를 정기 주주총회가 다음주 열린다. 미국 정부와 손잡으며 지분율 열세를 극복했다는 평가가 나오며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무난히

2026-03-22 14:49
금감원, ‘빚투·불완전판매·전산사고’ 전방위 점검…소비자 리스크 선제 대응

금융감독원이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속에서 ‘빚투’, 고위험 금융상품 판매, 전산사고 등 금융소비자 피해 요인에 대한 전방위 점검에 나선다. 사후 제재 중심에서 벗어나 리스크를 사전에 포착·차단하는 ‘선제 대응 체계’를 본격 가동하는 모습이다. 금감원은 이찬진 금감원장 주재로 ‘제1차 소비자위험대응협의회’를 개최하고 금융시장 주요 소비자 위험요인과 대응

2026-03-22 12:00
이란 최고지도자, 텔레그램 통해 신년사…육성·얼굴 비공개

이란 새 최고지도자로 선출된 아야톨라 세예드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20일(현지시간) 이란 명절인 노루즈를 맞아 신년사를 냈다. 지난달 28일 미국과 이스라엘 공습에 사망한 아버지를 뒤이어 3대 최고지도자로 선출된 모즈타바는 이번에도 육성과 얼굴을 공개하지 않았다. 모즈타바는 “강요된 전쟁과 쿠데타 음모 속에 희생된 안보 순교자, 국경 수비대와 그 유가족

2026-03-21 14:07
박나래, 2차 조사 7시간 만에 종료⋯전 매니저들에게 "할 말 없다"

방송인 박나래(41)가 매니저 갑질 의혹 등과 관련한 2차 경찰 조사를 마쳤다. 20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날 오후 1시부터 약 7시간 동안 박나래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지난달 20일 있었던 첫 조사 이후 약 한 달 만이다. 이날 마스크를 쓰고 출석한 박나래는 “조사에 잘 임하고 돌아오겠다”라며 짧게 입장을 밝혔다. 이어 ‘혐의를

2026-03-21 00:53
[인사] 공정거래위원회

◇과장급 전보 △경쟁정책과장 임경환 △가맹유통심의관 전담직무대리 오동욱 △경쟁심판담당관 이종선 △기업거래심판담당관 권병기 △송무담당관 김하리 △경제분석담당관 김상현 △디지털포렌식담당관 박동수 △고객지원담당관 강진규 △시장감시정책과장 구성림 △기업집단결합정책과장 박종배 △기업거래정책과장 김민지 △가맹거래정책과장 피계림 △소비자정책총괄과장 권순국 △소비자안전

2026-03-20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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