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방로 검색결과 - 이투데이

검색결과 총16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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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현로] 4월 양곡관리법 개정과 대통령 거부권

3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의 처리를 두고 고민이 깊어진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핵심 골자는 ‘남는 쌀의 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농식품부는 쌀 재배농민과 농업발전에 실질적 도움이 되지 않기에 ‘재의 요구안’을 제안하겠다고 한다, 3월 29일 한 총리도 담화문을 통해 이 법이 가져올 부작용을 강조하면서 재의(거부권 행사)를 요청하

2023-04-03 05:00
[인사] KB금융지주·KB국민은행

◇ 승진 ▲전략기획부장 신학철 ▲ESG전략부장 전윤재 ▲모델검증부장 정관오 ▲재무기획부 팀장(부서장대우) 김창원 ▲브랜드전략부 팀장(부서장대우) 김태현 ◇ 전보 ▲HR부장 전효성 ▲그룹문화인재개발센터장 배신욱 ▲KB Innovation HUB센터장 김대형 ▲법무Unit장(부서장 대우) 김성수 ◇ 승진-부장 ▲정보보호부(고객정보) 김동선 ▲국군마케

2023-01-10 10:48
[논현로] 대통령 지지도와 규제철폐

윤석열 대통령의 낮은 지지도와 관련해 지인과 장시간 대화를 나눴다. 대통령 참모 등의 인적 청산을 통해서 지지도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에 나는 강력히 반대했다. 현재는 새로운 정책 추진이나 인적 청산을 해서 지지도를 높이기보다 고질적인 각종 규제만 철폐하면 10% 이상 지지도가 올라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바뀌어 대통령이 새로 취임했는데 현장에 변화가

2022-08-17 05:00
[대방로] 유로-달러 패리티, ECB의 고민

유로화는 애초에 유럽연합의 경제통합과 역내 단일시장을 꾀함과 동시에 유일한 기축통화인 달러에 대한 대항마로서 출발했다. 그런데 근래 들어 유로의 가치는 유럽 경제에 ‘퍼펙트 스톰’이 몰아치면서 급락하고 있다. 연초에 비해 달러는 대부분의 통화에 대해 약 12% 이상 평가절상되었지만, 유로는 2002년 12월 이후 20년 만에 가장 낮게 평가되고 있다. 유로

2022-07-29 05:00
[알림] 논현로ㆍ마감 후… 칼럼명이 바뀝니다

이투데이 사옥 강남 이전에 맞춰 6월 13일부터 본지 오피니언 코너의 외부필진 대표 칼럼 '대방로'의 명칭을 '논현로'로 바꿉니다. 아울러 편집국 부ㆍ차장급 중견기자 현장칼럼인 '노트북을 열며'도 '마감 후'로 새 이름을 답니다. 취재현장 뉴스의 살아있는 이면과 날카로운 시각을 담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022-06-14 11:33
[대방로] 손흥민 그리고 BTS

요즘 어디를 가나 축구선수 손흥민과 아티스트 BTS 얘기뿐이다. 손흥민 선수가 아시아 최초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에 오른 사건을 이영표 강원FC 대표이사는 닐 암스트롱의 달 착륙에 비유했다. 전무후무한 성과라는 뜻이다. BTS는 바이든 대통령의 초대를 받아 사상 최초로 백악관 기자실에서 한국어로 자신들의 생각을 전달했다. 이미 손흥민과 BTS는 아시아 최초

2022-06-08 05:00
[대방로] 탈세계화 시대의 산업정책

6월 3일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꼭 100일째 되는 날이다. 금방 끝날 줄 알았던 우크라이나 전쟁은 일부 국가의 평화협정을 위한 중재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계속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위기도 지금까지 인류가 이룩한 세계화란 역사적 바퀴를 되돌리려 하고 있다. 사실 코로나 위기라고 하면 일단 동네 상점과 식당,

2022-06-03 05:00
[대방로] 밥그릇을 걷어차는 어리석음

새 정부의 정책 방향과 의지를 가늠할 추가경정예산안과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국회의 정치력이 도마 위에 올랐다. 코로나19 피해 손실보상이 주요 쟁점이었던 이번 추경은 운용할 수 있는 예산이 추가로 드러났음에도 실질적인 손실보상이 아니라 지원으로 무마하려는 정부와 여당의 행태가 드러났다. 정부가 제출한 36조여 원 규모의 추경안에 대해 오히려 야당이 나서

2022-05-30 05:00
[대방로] 김규현 국정원장 후보자에게 거는 기대

윤석열 정부의 초대 국정원장으로 외교부 출신의 김규현 전 외교안보수석이 지명됐다. 과거 국정원장과는 달리 윤석열 대통령 측근도 아니고 중량급 정치인도 아니다. 외교·안보 전문가를 국정원장으로 지명하는 윤 대통령의 의중은 해외정보 수집과 분석, 국가위기 대비, 사이버 테러 등 새로운 위기 시대에 대비하라는 것으로 읽힌다. 1961년 중앙정보부를 모태로 탄

2022-05-25 05:00
[대방로] 고향사랑기부제와 지역균형발전

작년 10월에 제정된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약칭 고향사랑기부금법)’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고향사랑기부금법은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함으로써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기부 주체는 출향민으로 한정하지 않고 모든 개인이 기부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기부 대상도 고향으로 한정하지 않고 거주지 이

2022-05-23 19:01
[대방로] 세금은 왜 항상 문제일까?

세금은 항상 논란거리다. 내재하는 특성 탓에 불가피한 것도 있지만 줄일 수 있는 논란도 있다. 세금이 왜 논쟁거리인지, 해결방안은 없는지를 살펴보자. 지금 ‘검수완박’으로 나라가 시끄럽지만 원래 평범한 사람들은 형사법을 포함해 법에 그다지 관심을 두지 않는다. 민사법이나 행정법 등이 개정된다고 당장 내 일상에 미치는 영향은 없거나 있더라도 그 범위가 극

2022-05-23 05:00
[대방로] 실손보험 지급거절 소비자피해 증가와 금융감독당국의 책임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 따르면 2021년 실손보험의 보험 손익은 2조8600억 원 적자다. 2020년보다 적자 폭이 3600억 원 가량 확대됐다. 이 기간 실손보험 보유계약은 2021년 3550만건으로 2020년(3496만건)대비 1.6% 증가했고, 실손보험의 보험료 수입 역시 실손보험료 인상 및 실손보험 신규 가입 등으로 2020년(10조5000억

2022-05-16 06:00
[대방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재정조정제도 개선

다음 달 1일은 전국 동시 지방선거일이다. 이번 지방선거는 대선을 이긴 국민의힘이 승리를 이어갈지 아니면 국민의 균형심리로 인해 민주당이 분투할지가 관건이다. 지방선거가 중앙선거의 대리전이 된 지로 오래다. 지방자치, 지방분권 시대가 열렸다고는 하지만 선거 양상은 중앙정치에 여전히 종속된 모습이다. 후보자 공천 역시 지역 국회의원이 좌지우지하는 것도 여전하

2022-05-12 05:00
[대방로] 메타버스, 제대로 알고 실행하자

기업과 학계에서 현재 가장 많이 거론되는 키워드는 단언컨대 ‘메타버스’라고 할 수 있다. 삼성전자의 한종희 부회장은 5일 실무진과의 간담회에서 삼성만의 메타버스를 만들겠다고 공식 선언했고 카카오는 이미 미래성장동력을 메타버스로 규정했다. 윤석열 정부 역시 110대 국정과제에서 메타버스 특별법 제정을 공식화했다. 가히 메타버스 열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

2022-05-11 05:00
[대방로] 공정한 분배의 기준

공정과 정의는 지난 몇 년간 우리 사회의 화두였다.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이 공정한 것이었는지, 장관급 고위직 인사의 자녀들이 그 어려운 의대 입시의 문턱을 손쉽게 넘은 것이 소위 ‘아빠 찬스’ 때문은 아니었는지, 특히 청년들의 분노가 컸다. 입시와 채용은 공정성에 대한 예민함이 가장 큰 분야이다. 좋은 급여에 정년이 보장되는 공기

2022-05-09 05:00
[대방로] 기회 공정의 잣대, 농지 조사부터

봄이 무르익는 5월에는 모내기가 이어진다. 지난주 다녀온 충청지역의 한 농가 너른 논에는 녹비작물 헤어리베치 보랏빛 꽃이 한창이었다. 논 한쪽에는 모판 자리를 마련하고 있었다. 이제 한 달 뒤엔 싹이 오른 볍씨 모판을 이앙기에 올려 올해 농사를 기원하며 모내기를 할 것이다. 그사이 논을 갈아엎지 않고 무경운 모내기를 준비 중인 남녘의 한 농가에서는 무경운

2022-05-02 09:21
[대방로] 부패가 효율적이지 않은 사회 만들기

한국은 지구상에서 경제 수준에 비해 부패가 심한 국가이다.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가 정기적으로 발표하는 부패인식지수(CPI)에 따르면, 한국은 2021년 180개국 중 32위로 부탄, 대만, 칠레 등에 비해서도 순위가 낮다. 최근 일부 국무위원 후보자들이 ‘과전불납리 이하부정관(瓜田不納履李下不整冠)’! 즉 오이밭에

2022-04-29 05:00
[대방로] 정권 교체기의 통상 정책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 협정)가 우리 통상 분야의 당면 현안으로 다가왔다. 문재인 정부에서 ‘가입신청’을 하고 윤석열 정부에서 가입 협상과 피해지원 등 ‘후속조치’를 하는 방향으로 큰 틀을 정한 것 같다. 정부 차원에서 공청회 등 필요한 절차는 형식적으로 마무리해 조만간 국회보고를 추진 중이다. 실질적 가입 협상이나 대책 마련은 1~2년

2022-04-27 05:00
[대방로] 세법은 누가 만들까?

‘권력분립의 원칙’, 이 말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터다. 권력분립의 원칙은 국가 권력을 입법·행정·사법권으로 나눠 국회, 행정부, 법원이 가지도록 하는 국가통치구조 원리 중 하나다. 요즘 초등학생도 배우는 내용이다. 하지만 말이 그렇지 실제로는 국가 권력을 두부 자르듯 깨끗하게 나눌 수 없다. 나아가 헌법이 수권한 권한을 두고도 통치기관끼리 긴장 관계에 빠

2022-04-22 05:00
[대방로] 효율적인 보험(공제)민원 처리절차와 관련 기관

보험(공제)과 관련한 억울한 문제가 발생하면 보험 회사 측의 부당한 처사를 바로잡고 보험 민원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싶은 생각에 일반 국민은 청와대와 같은 국가기관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그러나 청와대는 대통령이 국정을 처리하는 곳이지 보험과 관련된 민원을 처리하는 곳이 아니다. 따라서 청와대는 해당 보험 민원을 금융감독원과 한국소비자원에 이

2022-04-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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