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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2심 무죄에…與 일각 “대법, 직접 재판해야” 주장
    이재명 2심 무죄에…與 일각 “대법, 직접 재판해야” 주장
    김기현 “대법원, 사법부 권위·위상 회복 위해 파기자판 해야”주진우 “기괴한 법리 억지 창조돼…대법, 파기자판 할 수 있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대법원이 직접 재판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은 흔들
    2025-03-28 13:30
  • 이재명 ‘1심 유죄→2심 무죄’…선거법 해석, 엄격성이 갈랐다
    이재명 ‘1심 유죄→2심 무죄’…선거법 해석, 엄격성이 갈랐다
    [위증교사 1심 무죄 이어 공선법도 2심 무죄]1심 재판부 “당선 목적에 허위사실 공표” 인정2심, 김문기‧백현동 발언 전부 무죄…원심 파기“중요 부분 합치되는 경우 진실과 차이 나거나표현 과장돼도 허위 아니다”라는 게 대법 판례‘의심스러울 땐 피고인에 유리하게’형사 대원칙 입각…검사 입증 따져한꺼번에 10명 찍힌 사진 한 장만으로“함께 골프 쳤다는 사실
    2025-03-26 18:42
  • '뒤집힌 판단' 李, 2심서 무죄...尹 선고가 정국 변수
    '뒤집힌 판단' 李, 2심서 무죄...尹 선고가 정국 변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던 1심을 뒤집은 결과다. 이 대표는 이번 선고로 대선 후보 자격 논란을 일부 벗게 돼 앞으로 대권 행보에도 청신호가 켜지게 됐다. 정치권의 시선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쏠리게 됐다. 헌재가 윤 대통령을 파면할 경우 이 대표
    2025-03-26 16:31
  • 차기 대선은 ‘이재명 VS 대법원’?...코너 몰린 여권
    차기 대선은 ‘이재명 VS 대법원’?...코너 몰린 여권
    ‘6·3·3원칙’ 따라 대법원 신속 판결 촉구‘8개 사건·12개 혐의’ 李 사법리스크 부각안철수 “유죄일지 모르는 사람 어떻게 선택하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국민의힘이 난감해졌다. 이 대표 ‘일극 체제’부터 대선 출마의 부적절성을 부각할 명분이 약해
    2025-03-26 16:31
  • 이재명 ‘선거법 위반’ 2심 오늘 선고…대선 구도 영향
    이재명 ‘선거법 위반’ 2심 오늘 선고…대선 구도 영향
    김문기·백현동 허위사실 공표 여부가 쟁점“쟁점 복잡하지 않아…대법 선고도 3개월 안에 나올 것”윤 대통령 파면 시 조기 대선과 대법 상고심 겹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결과가 26일 나오는 가운데, 선고 결과에 따라 차기 대선 구도가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서울고법6-2부(재판장 최은정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이 대
    2025-03-26 06:00
  • 대법 “성폭행 미수라도 피해자 다치면 특수강간치상죄 성립”
    대법 “성폭행 미수라도 피해자 다치면 특수강간치상죄 성립”
    대법원이 성범죄가 미수에 그쳤더라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는 기존 판례를 재확인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와 B 씨에게 각각 징역 5년, 6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들은 2020년 3월 서울의 한 주점에서
    2025-03-20 15:43
  • 대법 “노웅래 자택 3억 압수수색 위법”…재항고 기각
    대법 “노웅래 자택 3억 압수수색 위법”…재항고 기각
    중앙지법, 1월 노웅래 제기 준항고 일부 인용2023년 3월 불구속 기소…1심 재판 진행 중 검찰이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택에서 돈다발을 압수수색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8일 노 전 의원이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대해 제기한 준항고가 일부 인용된 데에 불복해 검찰이 낸
    2025-03-18 14:14
  • 대법 “아시아나, HDC현산에 계약금 2500억 반환 의무 없다”
    대법 “아시아나, HDC현산에 계약금 2500억 반환 의무 없다”
    인수합병 무산 책임에 계약금 2500억 원 법적 공방1심, 2심 이어 대법원에서 아시아나 최종 승소 확정 아시아나항공이 매각 추진 과정에서 HDC현대산업개발로부터 받은 계약금 2500억 원의 소유권이 자사에 있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3일 아시아나항공·금호건설이 HDC현산·미래에셋증권을 상대로 제
    2025-03-13 16:03
  • 尹측 “감사원장·검사 3인 탄핵 기각, 비상계엄 정당성 증명”
    尹측 “감사원장·검사 3인 탄핵 기각, 비상계엄 정당성 증명”
    윤갑근 “대통령 탄핵도 신속히 기각돼야 마땅”‘즉시항고 필요’ 천대엽 지적…“재판 독립 침해”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 소추를 기각한 것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측이 “비상계엄의 정당성이 증명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인 윤갑근 변호사는 13일 오후 서울고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
    2025-03-13 15:20
  • ‘공천대가 금품수수’ 박순자 전 의원, 대법서 징역 2년 6개월 확정
    ‘공천대가 금품수수’ 박순자 전 의원, 대법서 징역 2년 6개월 확정
    대법, 상고 모두 기각…“원심 판단 잘못 없어”안산시의원 공천 대가로 수천만원 수수 혐의 경기 안산시의원 공천권을 빌미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순자 전 국회의원이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13일 오전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의원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2025-03-13 11:52
  • 청주간첩단 조직원들 대법서 2~5년형 확정…범죄단체 혐의 무죄
    청주간첩단 조직원들 대법서 2~5년형 확정…범죄단체 혐의 무죄
    북한 공작원 접촉해 지령 따라 공작금 수수 등 혐의1심 징역 12년→2심서 대폭 감형…대법은 상고 기각 북한 공작원과 접촉해 지령·금품을 받고 활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청주 간첩단’ 사건 피고인들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충북동지회 위원장 손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
    2025-03-13 11:00
  • 1조6500억원대 코인런 촉발 B&S 홀딩스 대주주 방 씨, 대법 상고
    1조6500억원대 코인런 촉발 B&S 홀딩스 대주주 방 씨, 대법 상고
    ‘하루인베스트·델리오’ 출금 중단 사태 발단1심·2심 징역 10년 선고 1조6500억 원대 코인런(먹튀)으로 ‘하루인베스트·델리오 가상자산 출금 중단 사태’를 촉발한 B&S 홀딩스의 대주주 방 씨가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방 씨 측은 지난달 19일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사건은 이달
    2025-03-10 10:21
  • 대법 “폐열 이용 2차 발전도 화력발전…과세 대상”
    대법 “폐열 이용 2차 발전도 화력발전…과세 대상”
    '지역자원시설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대법 “1차 발전과 분리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화석연료 연소 과정에서 생긴 폐열을 활용한 2차 발전도 ‘화력발전’에 해당해 과세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최근 한국남부·서부발전이 제기한 ‘지역자원시설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
    2025-03-09 09:00
  •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 CJ프레시웨이…대법, 공정위 시정명령 효력 정지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 CJ프레시웨이…대법, 공정위 시정명령 효력 정지
    대법, 공정위 제기 재항고 ‘심리불속행 기각’서울고법, 지난해 10월 집행정지 일부 인용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계열사 부당 지원 의혹을 받는 식자재 유통기업 CJ프레시웨이와 자회사 프레시원에 내린 시정명령의 집행을 정지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3부는 지난달 27일 공정위가 법원의 집행정지 일부 인용 판단에
    2025-03-05 10:55
  • 신탁부동산 관리비 부담은 누가?…대법 “수탁자 대항력 인정 어려워”
    신탁부동산 관리비 부담은 누가?…대법 “수탁자 대항력 인정 어려워”
    신탁법 제4조 제1항, 신탁재산 ‘귀속’에 관해 규정“관리비 납부 의무는 귀속 외 사항…대항력 없어” 신탁계약서에 위탁자가 부동산 관리비를 부담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으면 수탁자에게 관리비 납부 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원심 판결을 대법원이 파기·환송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최근 경기도 소재 건물 관리단 A가 신탁
    2025-03-03 09:00
  • 대법, ‘허위 세금계산서’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 유죄 취지 파기환송
    대법, ‘허위 세금계산서’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 유죄 취지 파기환송
    페이퍼컴퍼니 통해 500억 원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대법, 2심서 무죄로 본 부분도 “거짓 세금계산서 해당”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꾸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인장(62) 삼양식품 회장이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7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회장에 대해 징
    2025-02-27 13:13
  • ‘공개변론서 얼굴 공개’ 조영남 매니저…대법 “국가배상 책임 없어”
    ‘공개변론서 얼굴 공개’ 조영남 매니저…대법 “국가배상 책임 없어”
    1·2심, ‘영상 게시’ 초상권 침해 인정…위자료 500만원 책정대법, 사건 파기·환송…“영상 게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워” ‘그림 대작’ 논란으로 가수 조영남과 함께 재판에 넘겨져 공개 변론에서 얼굴이 공개됐던 매니저 A 씨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원심 판결을 대법원이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7일 오전 A 씨가 낸 국
    2025-02-27 11:42
  • 전문가 “차액가맹금 대법 패소 시 대혼란…전현직 점주들 줄소송 러시”
    전문가 “차액가맹금 대법 패소 시 대혼란…전현직 점주들 줄소송 러시”
    피자 프랜차이즈인 피자헛과 가맹점주 간 ‘차액가맹금'을 둘러싼 법적소송이 대법원으로 넘어간 가운데 향후 결과에 따라 업계 전반으로 소송전이 확산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만약 피자헛의 패소로 최종 결론날 경우 현직 점주 뿐 아니라 이미 사업을 접은 전직 가맹점주들까지 집단소송에 뛰어들어 국내 프랜차이즈 전체가 줄소송 악재에 휩싸일 것이라는 지적이다.
    2025-02-25 17:11
  • ‘경의선숲길 사용료’ 421억 내야 하나…서울시, 2심 패소에 대법 상고
    ‘경의선숲길 사용료’ 421억 내야 하나…서울시, 2심 패소에 대법 상고
    2심, 1심 판결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서울시 측, 19일 서울고법에 상고장 제출사용료 매년 80억 원 이상…예산 부담↑ 경의선숲길 부지 사용료 421억 원을 두고 국토교통부 산하 국가철도공단과 소송을 벌이고 있는 서울시가 2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상고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시 측은 19일 서울고법 행정4-3부(정선재‧이승련‧이광만 부장판사
    2025-02-24 14:03
  • ‘횡령·채용비리 의혹’ 하성용 전 KAI 대표, 대법서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횡령·채용비리 의혹’ 하성용 전 KAI 대표, 대법서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대법, 상고 기각…“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잘못 없어”1심서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2년…2심서 형 가중 횡령, 채용 비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성용 전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대표가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2025-02-2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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