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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파면 여부’ 4일 결정…탄핵 심판 111일 동안 무슨 일 있었나
    ‘尹 파면 여부’ 4일 결정…탄핵 심판 111일 동안 무슨 일 있었나
    현직 대통령 체포‧구속‧구속 취소 등 잇따라 ‘사상 초유’ 역사수사기관 조사 일체 불응…탄핵 심판에선 “경고성 계엄” 주장 尹 구속 취소에 ‘구속기간 계산법’ 논란…檢은 즉시항고 포기 헌재 장고에 ‘5대 3 기각설’ 등 난무…재판관 직무유기 고발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 여부가 4일 가려진다. 국회에서 탄핵 소추된 지 111일 만에 나오는 결론이
    2025-04-01 14:36
  • 피고인 신청에 법원이 재판기록 제공…대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아냐”
    피고인 신청에 법원이 재판기록 제공…대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아냐”
    유죄 선고한 원심 파기‧환송 법원이 피고인의 신청에 따라 재판기록을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재판사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따라서 대법원은 수소법원이 ‘개인정보처리자’로서 개인정보를 제공한 게 아니어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
    2025-04-01 12:08
  • 머스크 “DOGE 수장으로 비싼 값 치르는 중…테슬라 반 토막 큰일”
    머스크 “DOGE 수장으로 비싼 값 치르는 중…테슬라 반 토막 큰일”
    테슬라 시위대 문제 거론하며 본인 책임 시인“그래도 장기적으로는 매수 기회” 테슬라 주가가 반 토막이 난 것에 대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본인 책임을 인정했다. 31일(현지시간) 미국 CBS뉴스에 따르면 전날 머스크 CEO는 위스콘신주 그린베이에서 열린 주 대법관 선거운동 타운홀 행사에서 정부효율부(DOGE) 수장으로 지낸 몇 달간의
    2025-04-01 08:24
  • 머스크, 경합주 대법관 선거 지원...투표자에 200만 달러
    머스크, 경합주 대법관 선거 지원...투표자에 200만 달러
    진보 우세 대법원, 보수 우위로 바꿀 기회위스콘신 지난 대선서 경합주로 분류각종 현안 우경화 위한 트럼프‧머스크 참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가 내달 1일(현지시간) 대법원 선거가 치러지는 위스콘신주 유권자들에게 100만 달러(약 14억7110만 원)씩 수표를 주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주 법무부에서는 즉각 선거개입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2025-03-31 15:46
  • 처제 명의로 7700만원 ‘카드깡’…대법 “친족상도례 적용 안돼”
    처제 명의로 7700만원 ‘카드깡’…대법 “친족상도례 적용 안돼”
    대법 “가맹점·대출금융기관도 피해자로 봐야” 친족을 상대로 이른바 ‘카드깡’ 사기를 저질렀더라도, 금융기관도 피해자에 포함돼 친족상도례를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최근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등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주모 씨에게 징역 1년 5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2025-03-30 09:00
  • 與개헌특위 “‘정치편향성 심각’ 헌법재판관 임명 방식·분권형 대통령제 논의”
    與개헌특위 “‘정치편향성 심각’ 헌법재판관 임명 방식·분권형 대통령제 논의”
    국민의힘 개헌특별위원회는 27일 정치적 편향성 논란이 있는 헌법재판관 임명 방식과 분권형 대통령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특위 소속 유상범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4차 회의 후 브리핑에서 “대통령의 대법관, 헌법재판관 등 국가원수로서의 임명 권한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논의했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지금처럼 헌법재판관을 대법원장, 대통령, 국회가 각각
    2025-03-27 15:32
  • 미국 연방대법원 ‘총기 조립키트’ 규제 합법 결정
    미국 연방대법원 ‘총기 조립키트’ 규제 합법 결정
    바이든 정부, 총기 조립키트도 완제품처럼 취급범죄에 더 많이 쓰이면서 규제 마련함 미국 연방대법원이 26일(현지시간) 총기 조립키트는 ‘유령 총(ghost gun)’에 해당, 구매를 규제하는 법령이 합법이라고 확인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날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해당 법령은 조 바이든 전 행정부 당시인 2022년 유령 총 문제가 커지자
    2025-03-27 14:54
  • 박우량 신안군수 직위 상실…‘특혜 채용’ 징역형 집유 확정
    박우량 신안군수 직위 상실…‘특혜 채용’ 징역형 집유 확정
    기간제 공무원 채용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박우량 전남 신안군수가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아 군수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우량 군수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27일 확정했다. 국가공무원법상 선출직 공무원이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
    2025-03-27 11:13
  • 박홍률 목포시장 직 상실…부인에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박홍률 목포시장 직 상실…부인에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목포시장 부인 선거법 위반 혐의1심 무죄→2심 ‘징역형 집행유예’대법서 원심 확정…시장 직 상실 박홍률 전남 목포시장 부인에게 징역형에 집행유예가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7일 박 시장 부인 A 씨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을 열고 “피고인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피고인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확정한다”고
    2025-03-27 10:56
  • 조희대 대법원장 15.8억…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15.4억 [재산공개]
    조희대 대법원장 15.8억…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15.4억 [재산공개]
    고위 판사 평균 재산 38억 넘어…전년 대비 4억↑이미선 헌재 재판관, 75억2000만원 재산 신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15억8600만 원의 재산을,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5억4000만 원의 재산을 각각 신고했다. 대법원이 27일 공개한 ‘2025년 공직자 정기 재산 변동사항’에 따르면 공개 대상인 고위 판사 132명의 평균 재산은 38억752
    2025-03-27 00:00
  • 대행 뗀 경제사령탑에 여전한 탄핵압박…관가는 싸늘
    대행 뗀 경제사령탑에 여전한 탄핵압박…관가는 싸늘
    민주, 崔탄핵 재확인…"빠르면 27일 처리"禹의장 '신중 모드'…표결 본회의 불투명탄핵시 1차관 직대…경제동력 차질 불가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직무 복귀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대행' 꼬리표를 떼고 본래 역할에 전념할 수 있게 됐지만 야당의 탄핵 압박은 여전하다. 다만 탄핵 사유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등 한
    2025-03-26 14:42
  • 이재명 “헌재 판결 미루는건 헌정질서에 대한 위협”
    이재명 “헌재 판결 미루는건 헌정질서에 대한 위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헌법재판소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선고를 계속 미루고 있다"며 "어느 쪽이든 빨리 결론을 내야 국정이 안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인근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헌재 판결이 4월로 미뤄질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뭐가 그리 어렵나. 저도 국민들도
    2025-03-26 11:27
  • 野, 초강경 모드…崔탄핵·고발에 특검 압박
    野, 초강경 모드…崔탄핵·고발에 특검 압박
    정치권·법조계의 당초 예상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뒤로 밀리자 더불어민주당이 초강경 모드로 전환했다. 민주당은 21일 야(野)4당과 함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했다. 또 같은 날 최 권한대행을 뇌물 및 공갈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며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는 모습이다.
    2025-03-21 17:30
  • 野, 최상목 탄핵안 제출…尹정부 들어 30번째 탄핵
    野, 최상목 탄핵안 제출…尹정부 들어 30번째 탄핵
    더불어민주당 등 야(野)5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야5당(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은 21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최 대행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최 권한대행은 지난달 27일 헌법재판소에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2025-03-21 15:11
  • 대법 “성폭행 미수라도 피해자 다치면 특수강간치상죄 성립”
    대법 “성폭행 미수라도 피해자 다치면 특수강간치상죄 성립”
    대법원이 성범죄가 미수에 그쳤더라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는 기존 판례를 재확인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와 B 씨에게 각각 징역 5년, 6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들은 2020년 3월 서울의 한 주점에서
    2025-03-20 15:43
  • 법사위 2차 현안질의…‘尹 대통령 석방’ 또다시 공방
    법사위 2차 현안질의…‘尹 대통령 석방’ 또다시 공방
    법무부 “즉시항고포기서, 법원에 제출 안 했다” 시인26일 3차 긴급질의…‘정치 브로커’ 명태균 증인 채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석방에 관한 두 번째 현안질의를 이어갔다.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검찰이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또다시 여야 공방이 오갔다.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첫 번째 현
    2025-03-19 17:40
  • 대법 “노웅래 자택 3억 압수수색 위법”…재항고 기각
    대법 “노웅래 자택 3억 압수수색 위법”…재항고 기각
    중앙지법, 1월 노웅래 제기 준항고 일부 인용2023년 3월 불구속 기소…1심 재판 진행 중 검찰이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택에서 돈다발을 압수수색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8일 노 전 의원이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대해 제기한 준항고가 일부 인용된 데에 불복해 검찰이 낸
    2025-03-18 14:14
  • 빗썸 실소유주 ‘1000억 원대 사기 혐의’ 무죄 확정
    빗썸 실소유주 ‘1000억 원대 사기 혐의’ 무죄 확정
    2018년 빗썸 지분 팔고 1120억 원 가로챈 혐의로 기소대법원, 이정훈 전 빗썸 의장 사기죄 혐의 무죄 1000억 원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의 실소유주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관 대법관)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이사회 의장
    2025-03-17 13:59
  • 싱가포르 대법원장 방한…“사법 공조·협력으로 발전하는 계기될 것”
    싱가포르 대법원장 방한…“사법 공조·협력으로 발전하는 계기될 것”
    한국-싱가포르 외교관계 수립 50주년 맞아 방한지식재산 분야 양국 법원 공조 등 상호협력 제안 순다레쉬 메논 싱가포르 대법원장과 대법관 3인이 방한해 싱가포르 사법부의 경험을 대법원과 공유했다. 13일 대법원에 따르면 메논 대법원장과 아이단 슈 대법관, 필립 제야레트남 대법관, 발레리 테안 대법관은 한국-싱가포르 외교관계 수립 50주년을 맞이해 공식 방
    2025-03-14 10:44
  • 길어지는 숙의, 선고 지연 전망...정국 혼란은 가중
    길어지는 숙의, 선고 지연 전망...정국 혼란은 가중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이번 주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길어지는 헌법재판관들의 숙의에 정치권은 거리로 나와 치열한 장외투쟁을 이어가고 있고, 출처를 알 수 없는 '지라시'가 대거 유통되면서 정치·사회적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13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사실상 다음주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윤 대
    2025-03-13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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