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회의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36건

최신순 정확도순

대한변협, ‘2026년 로아시아 연차총회’ 한국 유치 확정…한국서 4번째 개최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제 법률 전문가 단체2026년 하반기 개최…1000명 이상 참석 예정 대한변호사협회가 2026년 아시아·태평양 지역 법률가협회(LAWASIA‧로아시아) 연차총회 한국 유치에 성공했다고 16일 밝혔다. 로아시아 집행위원회는 11일 대만 타이베이에서 열린 회의에서 한국을 2026년 연차총회 개최지로 확정했다. 로아시아는 아시아·태평양

2024-07-16 15:26
감형 노린 ‘기습공탁’ 꼼수…검찰, 엄정 대응한다

2차 가해 막기 위한 개정 공탁법, ‘꼼수 감형’ 부작용도검찰 “피해자 의사 보장받는 절차 제도화하도록 노력” 피해자의 동의 없이도 피고인이 법원에 일정 금액을 맡기는 형사 공탁 특례제도가 ‘꼼수 감형’의 통로로 악용되자 검찰이 엄정 대응에 나섰다. 대검찰청은 7일 “일선 검찰청에 ‘기습공탁 등 제도 악용 사례에 대한 대응방안’을 지시하는 등 현재까

2024-01-07 09:00
양대 사법수장 공백 마무리될까…내달 5~6일 대법원장 청문회

28일 인사청문계획서→다음달 7일 보고서 채택공석사태 장기화 땐 내년 초부터 세 자리 비어헌재 소장‧후임 재판관 부재로 11월 선고 못해헌재도 14일부터 이은애 ‘권한대행 체제’ 가동 여‧야가 조희대(66‧사법연수원 13기)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다음 달 5~6일 이틀간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이미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국회에 조 후보자 임명동의안

2023-11-22 16:52
대법원 전원합의체, 권한대행 체제로 3개월 만에 심리 재개

이달 23일 재판권 쟁의에 대한 재정신청 등 3건 심리“신속히 해야할 필요가 있는 사건 위주로 안건 정해”애초 대법원장이 ‘캐스팅보트’…선고 이뤄질지는 미정 30년 만에 대법원장 공석 사태를 맞은 대법원이 권한대행 주재로 전원합의체 사건을 심리하기로 했다. 석 달째 전합 심리가 열리지 않은 상황에서 사회적 파장이 크거나 판례를 바꾸는 주요 재판이 더 이상

2023-11-13 17:38
대법원장 궐위 후 두 번째 대법관회의…“大法 전합 정상 운영한다”

내년 1월초 임기만료 ‘안철상‧민유숙 대법관 후임’ 인선 지연 불가피법관‧법원공무원 내년 정기인사는 종전 일정대로 진행키로“대법원장 권한대행 권한은 잠정적 성질…현상유지 원칙”“통상업무만 권한 행사…정책적 결정 필요한 사항은 유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국민의 충실한 재판을 받을 권리 보장 및 전례 등을 참고해 권한대행이 대법원장의 재판장 권한을 대행‧심리

2023-10-16 17:50
[마감 후] 네 편, 내 편

‘대법원장 공석’ 장기화의 셈법 “그분이 흠잡을 곳 없고 청렴결백한 대법원장 후보자라고 해도 국회 문턱을 넘긴 힘들 겁니다.”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예상보다 장기화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악의 경우 내년 4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때까지 대법원장 궐위 상황이 이어질 수 있다는 극단적인 전망마저 나온다. 이렇게 보는 데는 나름 근거가 있다.

2023-09-27 06:00
대법관 4명 증원ㆍ상고심사제 도입…大法, 입법 제안

상고심사 통과 못하면 본안 판단 없이 기각…심리불속행 폐지 대법원은 5일 상고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상고심사제를 도입하고 대법관을 4명 늘리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상고심 관계법 개정 의견’을 대법원장의 입법 의견으로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입법 의견에서 대법원은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을 개정해 상고심사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이 법률

2023-01-05 15:55
대법 '사법행정회의 신설' 국회에 법안 보고…법원노조 참여 '내부 이견'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법개혁 핵심인 법원행정처 폐지와 사법행정회의 신설에 대한 공이 국회로 넘어갔다. 대법원은 12일 김 대법원장이 사법행정제도 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 의견을 발표하고 안철상 법원행정처를 통해 국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서 출발한 법원행정처 폐지와 사법행정회의 신설은 법원조직법이 국회를 통과해야 실행 가

2018-12-12 17:39
대만 올림픽팀명 ‘차이니스 타이베이’ 유지…탈원전도 ‘부결’

대만 올림픽 팀명을 ‘차이니스 타이베이’가 아닌 ‘대만(Taiwan)’으로 바꾸고자 했던 시도가 국민투표에서 부결됐다. 25일(현지시간) 대만 중앙선거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지방선거와 함께 진행된 국민투표에서 ‘대만 이름으로 2020년 도쿄올림픽 등 국제대회에 참가하는 데 동의하는가’라는 항목에 476만 명이 찬성해 부결됐다. 대만의 국민투표는 전체 유권

2018-11-25 11:13
법원조직 개편 윤곽...사법행정회의, ‘사법행정사무 총괄’ ‘법관 인사 독립’

법관들에 대한 인사권을 포함한 대법원장의 권한이 신설 조직인 사법행정회의(가칭)에 대폭 이양될 전망이다. 그동안 사법행정을 담당했던 법원행정처는 폐지된다. 사법행정 개혁안을 준비하는 '사법발전위원회 건의 실현을 위한 후속추진단'(후속추진단)은 7일 이 같은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사법행정회의 규칙 제정안을 공개했다. 후속추진단에 따르면 우선

2018-11-07 14:27
법원 판결문 찾기 쉬워진다…대법 "임의어 검색 허용 추진"

앞으로 키워드 검색 만으로 법원 판결문을 찾아 열람할 수 있게 된다. 대법원은 임의어 검색을 통해 형사소송 판결문을 검색ㆍ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8일 밝혔다. 현재 형사소송 판결문을 보기 위해서는 법원 홈페이지 등에 사건번호와 피고인 이름을 입력해야 한다. 대법원은 규칙 개정 입법예고와 관계기관 의견 조회

2018-10-08 17:19
[전문]대통령 개헌안…‘대통령 4년 연임제’, 경제민주화ㆍ토지공개념 명시 등

청와대는 22일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하고, ‘대통령 4년 연임제’와 총리·국회 권한을 대폭 강화, 경제민주화와 토지공개념 명시 등을 골자로 한 대통령개헌안을 공개했다. 다음은 대통령 개헌안 전문이다. 大韓民國憲法 개정안 大韓民國憲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

2018-03-22 16:06
전국법관대표회의 제도권…일선 판사들 사법행정 참여

전국법관대표회의(판사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근거가 마련됐다. 이로써 대법원장의 고유 권한인 사법행정과 법관 독립에 대한 일선 판사들의 의견 표명 권리가 제도적으로 보장받게 됐다. 대법원은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법관회의를 열어 전국법관대표회의를 상설화ㆍ제도화하는 규칙안을 의결했다고 22일 밝혔다. 규칙안에 따

2018-02-22 14:34
변호사 보수 한도, 4월부터 현실화

소송비용에 포함되는 변호사 보수 한도가 11년 만에 현실화된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3일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소송비용에 포함되는 변호사 보수 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대법관회의 의결을 거쳐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형사소송을 제외한 나머지 소송에서 소송비용은 패소한 쪽이 부담하는게 원칙이

2018-01-05 09:28
김명수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조사 결정…법관대표회의 "환영, 조사권 위임"

대법원이 판사 성향 별로 명단을 관리하고 불이익을 주려고 했다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추가 조사에 나선다. 3일 대법원에 따르면 김명수 대법원장은 취임 이후 한 달 동안 일선 판사들의 의견을 들은 끝에 추가 조사를 결정했다. 김 대법원장은 그동안 전국법관대표회의(의장 이성복) 임원진, 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위원, 서초동 법

2017-11-03 16:41
'취임 한 달' 김명수 대법원장, 5대 과제 제시… "더디더라도 제대로 가겠다"

취임 후 한 달에 접어든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기 동안 달성할 5대 과제를 제시하면서 "더디더라도 제대로 가겠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25일 열린 첫 기자간담회에서 "'좋은 재판' 실현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아 사법부가 국민으로부터 진심으로 사랑받고 신뢰받을 수 있도록 통합과 개혁의 소명을 완수하는 데 제 모든 열정을 바치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

2017-10-25 20:05
대법원에 쏠린 시선… '블랙리스트·해킹 의혹' 국감서 집중 추궁

올해 대법원 국정감사의 최대 화두는 '판사 블랙리스트'와 '법원 해킹 의혹'이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12일 열린 대법원 국감에서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조사 여부와 방법 등을 26일 대법관회의에서 의견을 들은 다음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취임 직후 전국법관대표회의 대표들과 면담했고, 16일에는 진상조사위원회 위원들과 만나 의견을 듣는

2017-10-13 08:58
김명수, "대법관 경험 없지만 새로운 시각 가질 수 있어"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12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가운데 '대법관 경력이 없는 김 후보자의 자질 논란'이 도마에 올랐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사법행정능력 탁월한 것도 아니고 재판의 경험이나 경륜이 충분한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용주 더불어 민주당 의원 역시 ”대법관 경력을 거치지 않고 대법원장에 임명돼 자질 논란이

2017-09-12 16:40
[포토] 자료제출 요구하는 곽상도 의원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대법관 회의 관련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17-09-12 12:41
'김명수 후보자'에게 바란다… 법관대표 "고등부장 폐지·법원 이원화 추진"

전국법관대표들이 새로운 대법원장에게 승진 문제로 눈치보지 않게 인사 제도를 정비해달라고 촉구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의장 이성복)는 11일 일산 사법연수원 회의실에서 재적인원 96명 중 92명이 출석한 가운데 3차 회의를 진행했다. ◇고법 부장 보임 폐지… 지법·고법 이원화 추진=법관대표들은 "선발 방식의 고법 부장판사 보임을 폐지하고, 지법과

2017-09-11 21:45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