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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관 임기 연장법’, 법사소위 통과…與 “거부권 요청”
    ‘헌법재판관 임기 연장법’, 법사소위 통과…與 “거부권 요청”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임기를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31일 오후 법안1소위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야당 주도로 발의 및 처리됐고, 국민의힘은 헌법이 정한 재판관의 임기를 법률 개정으로 연장할 수 없다며 소위 중간에 퇴장했다. 개정안은 국회와 대법원
    2025-03-31 19:02
  • 野, 헌법재판관 임기연장법 속도…與 “헌재 사유화” 반발
    野, 헌법재판관 임기연장법 속도…與 “헌재 사유화” 반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후임이 임명되지 않은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31일 상정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개정안은 국회와 대법원이 선출하거나 지명한 재판관에 대해 대통령은 7일 이내에 임명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임명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이다. 또 재판관 임기가 만
    2025-03-31 16:41
  • 쌍탄핵·줄탄핵에 재판관 임기연장 '총공세'...'무대응' 韓, 거부권 행사할까
    쌍탄핵·줄탄핵에 재판관 임기연장 '총공세'...'무대응' 韓, 거부권 행사할까
    더불어민주당이 31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기각설'과 탄핵 심판 결정이 문·이 두 재판관의 임기 만료 시점(4월18일)을 넘어갈 수 있다는 불안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임명되지 않을 경우
    2025-03-31 15:53
  • 與개헌특위 “‘정치편향성 심각’ 헌법재판관 임명 방식·분권형 대통령제 논의”
    與개헌특위 “‘정치편향성 심각’ 헌법재판관 임명 방식·분권형 대통령제 논의”
    국민의힘 개헌특별위원회는 27일 정치적 편향성 논란이 있는 헌법재판관 임명 방식과 분권형 대통령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특위 소속 유상범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4차 회의 후 브리핑에서 “대통령의 대법관, 헌법재판관 등 국가원수로서의 임명 권한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논의했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지금처럼 헌법재판관을 대법원장, 대통령, 국회가 각각
    2025-03-27 15:32
  • 미국 연방대법원 ‘총기 조립키트’ 규제 합법 결정
    미국 연방대법원 ‘총기 조립키트’ 규제 합법 결정
    바이든 정부, 총기 조립키트도 완제품처럼 취급범죄에 더 많이 쓰이면서 규제 마련함 미국 연방대법원이 26일(현지시간) 총기 조립키트는 ‘유령 총(ghost gun)’에 해당, 구매를 규제하는 법령이 합법이라고 확인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날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해당 법령은 조 바이든 전 행정부 당시인 2022년 유령 총 문제가 커지자
    2025-03-27 14:54
  • 조희대 대법원장 15.8억…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15.4억 [재산공개]
    조희대 대법원장 15.8억…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15.4억 [재산공개]
    고위 판사 평균 재산 38억 넘어…전년 대비 4억↑이미선 헌재 재판관, 75억2000만원 재산 신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15억8600만 원의 재산을,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5억4000만 원의 재산을 각각 신고했다. 대법원이 27일 공개한 ‘2025년 공직자 정기 재산 변동사항’에 따르면 공개 대상인 고위 판사 132명의 평균 재산은 38억752
    2025-03-27 00:00
  • 싱가포르 대법원장 방한…“사법 공조·협력으로 발전하는 계기될 것”
    싱가포르 대법원장 방한…“사법 공조·협력으로 발전하는 계기될 것”
    한국-싱가포르 외교관계 수립 50주년 맞아 방한지식재산 분야 양국 법원 공조 등 상호협력 제안 순다레쉬 메논 싱가포르 대법원장과 대법관 3인이 방한해 싱가포르 사법부의 경험을 대법원과 공유했다. 13일 대법원에 따르면 메논 대법원장과 아이단 슈 대법관, 필립 제야레트남 대법관, 발레리 테안 대법관은 한국-싱가포르 외교관계 수립 50주년을 맞이해 공식 방
    2025-03-14 10:44
  • 싱가포르 대법원장, 서울회생법원 방문…“양국 법원 협력 기대”
    싱가포르 대법원장, 서울회생법원 방문…“양국 법원 협력 기대”
    국제도산 및 법인도산 관련 제도·현황 교류 사법 정보통신(IT) 분야 협력을 위해 방한 중인 싱가포르 대법원장이 서울회생법원을 방문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순다레쉬 메논(Sundaresh Menon) 싱가포르 대법원장과 방문단은 전날 오후 4시부터 약 1시간 20분 동안 서울회생법원을 찾았다. 법원은 “국제 도산 및 법인도산 등과 관련해 양국의
    2025-03-12 10:46
  • 조희대 “韓-싱가폴 ‘사법정보화‧국제분쟁‧지식재산’ 3대 분야 협력”
    조희대 “韓-싱가폴 ‘사법정보화‧국제분쟁‧지식재산’ 3대 분야 협력”
    대법관 3인과 10~13일 방문…11일 양자회담韓‧싱가폴 ‘전자소송 분야’서 세계 1‧2위 다퉈“단순 교류 넘어 양국 사법부 실질 정보 교환” 대법원이 싱가포르 대법원과 △사법 정보화 △국제분쟁 해결 △지식재산권 등 3대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싱가포르 사법부는 효율적인 재판으로 국제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1990년대 사법 개혁에
    2025-03-11 14:00
  • 조희대 대법원장, 순다레쉬 메논 싱가포르 대법원장 접견 [포토]
    조희대 대법원장, 순다레쉬 메논 싱가포르 대법원장 접견 [포토]
    조희대(오른쪽) 대법원장이 1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순다레쉬 메논 싱가포르 대법원장을 접견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5-03-11 10:59
  • 법무법인 광장, 문호준 대표변호사 신규 선임…3년 임기
    법무법인 광장, 문호준 대표변호사 신규 선임…3년 임기
    법무법인(유) 광장은 25일 전체 구성원 회의를 열고 문호준(사법연수원 27기) 운영위원을 기업자문 그룹 신임 대표 변호사로 선임했다고 26일 밝혔다. 임기는 3년이다. 이와 함께 성창호(연수원 25기)‧우동석(30기) 변호사가 임기 3년의 운영위원으로 신규 선출됐다. 문 대표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2001년 광장에 입사한 이래
    2025-02-26 10:44
  • 尹탄핵심판 최종변론…양측, 최후까지 파면 vs 기각 공방
    尹탄핵심판 최종변론…양측, 최후까지 파면 vs 기각 공방
    尹 탄핵심판 마지막 11차 변론기일…증거조사·종합변론 진행국회 측 계엄군 단전 증거 제시…尹측은 이재명·우원식 월담 영상 재생“헌법질서 짓밟은 尹, 파면돼야” vs “입법 폭거” 비상계엄 당위성 주장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서 청구인과 피청구인 양측은 마지막까지 재판부에 각각 파면과 기각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헌법재판소는 25일 대심판정에서
    2025-02-25 17:40
  • 野 ‘명태균 특검법’ 발의…“2월 안 처리”
    野 ‘명태균 특검법’ 발의…“2월 안 처리”
    더불어민주당 등 야(野)6당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명태균 특검법’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야6당은 11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명태균 특검법’(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다. 특검법은 윤 대통령 부부를 비
    2025-02-11 16:01
  • 야6당, 명태균 특검법 발의 [포토]
    야6당, 명태균 특검법 발의 [포토]
    야6당 의원들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명태균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 야당에 따르면 특별검사 추천권은 제3자인 대법원장에 부여하며 2월 안에 특검법을 처리할 예정이다. 왼쪽부터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장, 정춘생 조국혁신당 원내수석부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고이란
    2025-02-11 14:39
  • 김기현 “울산시장 선거개입 항소심, 2차 가해·비상식적”
    김기현 “울산시장 선거개입 항소심, 2차 가해·비상식적”
    “尹 탄핵 심판, 불공정·정치 편향적…변론 방청해 따져볼 것”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은 데 대해 “2차 가해나 다름없는 비상식적인 판결”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2025-02-11 10:55
  • 민주 "명태균 특검법, '제3자 추천'으로 2월 중 처리"
    민주 "명태균 특검법, '제3자 추천'으로 2월 중 처리"
    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제3자 추천’ 방식의 특검법을 추진하고, 2월 중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전략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명태균 특검법을 지난 주부터 준비했고, 오늘 최고위와 고위전략회의에서 보고를 했다”며 “내일 오후 쯤 발의할
    2025-02-10 17:52
  • [논현로] 통상임금, ‘책상머리 판결’ 안된다
    [논현로] 통상임금, ‘책상머리 판결’ 안된다
    대법원, 기존요건인 ‘고정성’ 폐기법리만따져 임금체계 왜곡 우려돼자율성 높여야 노사문화 건강해져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1년 만에 통상임금 기준을 뒤엎는 판결을 내놓자 기업들 사이에서 “이제와 기준을 바꾸면 어떡하냐”는 볼멘소리가 터져나왔다. 근로기준법 내용이나 노사 간 역학관계에 변한 게 없는데 대법원 전합 판결을 또다시 변경한 데 대한 불
    2025-02-04 18:22
  • 헌재, ‘마은혁 불임명’ 위헌 여부 3일 결정…헌법학자들 “9인 체제 가동 시급”
    헌재, ‘마은혁 불임명’ 위헌 여부 3일 결정…헌법학자들 “9인 체제 가동 시급”
    “법적 판단, 재판관 개인 성향과 무관”尹 측, 일부 재판관 탄핵 심리 회피 요청 헌법재판소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 위헌 여부’ 판단을 앞두고 헌법학자들이 “재판관들의 개인적 성향을 문제 삼는 주장은 법적 판단을 수행하는 탄핵 심판의 본질을 왜곡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공동대표 김선택 이헌환 전광석)는 2일
    2025-02-02 10:15
  • ‘마은혁 임명 보류’ 두고 상반된 법 해석…“형식적 절차 vs 의무 없다"
    ‘마은혁 임명 보류’ 두고 상반된 법 해석…“형식적 절차 vs 의무 없다"
    ‘최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권한쟁의’ 첫 변론국회 측 “헌법 취지상 대통령 우월적 권한 인정 안 된다”최 권한대행 측 “헌법에 대통령 임명권 규정…의무 없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것을 두고 국회가 청구한 권한쟁의심판 사건 첫 변론에서 국회와 최 권한대행 측은 각각 법 해석을
    2025-01-22 12:17
  • 사상 초유 법원 난입 사태에…대법관 회의 “법관‧재판에 대한 테러행위”
    사상 초유 법원 난입 사태에…대법관 회의 “법관‧재판에 대한 테러행위”
    “법치주의 무시…극단적인 행위”“일상화될 경우 나라 존립 걱정”트라우마 큰 직원, 심리 치유키로90명 현행범 체포…66명 구속영장 대법원이 사상 초유의 법원 난입 사태에 대해 “법관 개인에 대한, 재판에 대한 테러 행위 시도는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 부정일 뿐 아니라 사법부‧국회‧정부 등 모든 헌법기관 자체에 대한 부정행위일 수 있어 굉장히 심각한 사안”이
    2025-01-20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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