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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채무자보호법, 10월 시행 앞두고 ‘재산권 침해’ 등 잡음…“소비자 부담 가중” 우려

대부업체 중심으로 '수익성 악화' 우려소비자 고금리 대출 내몰릴 가능성 커져 영세 채무자의 연체 이자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목적으로 오는 10월 시행 예정인 ‘개인채무자보호법’을 놓고 금융권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취약차주 비중이 압도적인 대부업체들은 재산권 침해를 주장하고 있고 저축은행업권에서는 비용 증가와 채권 매각시장 침체 가능성을 지

2024-07-30 05:00
[문화의 창] 19세기 조선의 엔터테이너 秋史

추사 김정희(1786~1856)는 충청도 가야산 서쪽 해미 한다리에 터를 잡은 김씨가문에서 태어난 조선 후기의 실학자이자 예술가다. 본관은 경주, 자는 원춘(元春), 호는 추사(秋史),완당(阮堂),예당(禮堂),노과(老果),승연노인(勝蓮老人) 외 많은 호를 사용했다. 추사는 어려서부터 총명하고 기질이 남달랐으며 북학파의 거두 박제가의 가르침을 받아 연암 박지

2024-07-26 05:30
'가계대출 한파'에 카드론 잔액 역대 최고…불황형 대출 '불티'

카드론·보험약관대출·자동차담보대출 수요 역대 최대은행·저축은행 대출문 좁아진 영향중·저신용자 돈 빌릴 곳 없어…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려 올해 상반기 은행권 가계대출이 20조 원 넘게 늘어나면서 2금융권으로 영향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경기 침체에 고금리·고물가로 인한 부담이 겹치며 ‘불황형 대출’이 크게 늘고 있다. 자금수요는 늘어나는데 은행 등 1금융권

2024-07-22 05:00
통합위, 이자 페이백‧은행 대리업 등 ‘포용금융’ 정책제안

‘포용금융으로 다가서기’ 정책 제안연체 없이 정책금융 상환한 소상공인에 이자페이백점포 2500개, 우체국 활용 금융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국민통합위원회는 18일 ‘포용금융으로 다가서기’ 특별위원회 성과보고회 및 제안 발표를 개최하고 소상공인‧취약계층 재도약을 위한 포용금융 정책을 제안했다. 정책금융 자금을 성실히 상환한 소상공인에게 이자 일부를 돌려주는

2024-07-18 12:13
단톡방서 ‘집값 담합’ 딱 걸렸다…서울시, 단톡 주도한 방장 형사 입건

집값 담합 유도한 방장 형사 입건낮은 가격 매물엔 전화·문자 항의 아파트 소유자들을 중심으로 모은 단체카톡방을 통해 집값 담합을 주도한 방장이 공인중개사법 위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시는 온라인 채널을 이용한 집값 담합 등 부동산 범죄에 대해 고강도 수사를 벌이겠다는 방침이다. 18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서초구 내 한 아파트 소유자들의 단톡방

2024-07-18 06:00
금감원, 대부업자 대상 전국 순회 설명회 개최

금융감독원은 지역별 금융위 및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전국 순회 설명회'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금감원은 한국대부금융협회와 함께 수도권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다. 추후 5개 주요 도시(부산 등)에서도 전국 순회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올해 10월 17일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2024-07-17 06:00
'아시아의 쉰들러' 천기원 목사, '탈북 청소년 성추행' 항소심도 징역 5년

탈북 청소년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천기원 목사가 항소심에서도 1심 결과와 마찬가지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16일 오후 서울고법 제12-1형사부(재판장 홍지영 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천 씨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장

2024-07-16 15:23
[데스크 시각] 빚 없이도 살 만한 세상

금융 당국 수장의 고민 ‘부채 관리’서민 삶과 경제체질 바꿀 핵심과제부채 굴레 벗은 희망금융 그려가길 최근 평일 오후 종로에서 오찬 뒤 인근 은행 점포에 잠시 들렀다. 지역적인 특성 때문인지, 한산한 다른 점포에 비해 나이 지긋한 이들이 대기석에 꽤 앉아 있었다. 특히 대출 코너 창구는 빈 곳이 없었다. 문득 우리 사회가 얼마나 빚에 의존해 살아가고 있는

2024-07-16 05:00
금감원, 자본금 허위 납입한 대부업체 적발…수사의뢰

수십억 원의 자본금을 허위로 납입한 대부업체가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5월 특수관계인과 거래 규모가 큰 대부업체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한 결과 자본금 50억 원을 가장납입한 A 대부업체를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A 대부업체의 최대사원이자 이사인 B씨는 유한회사 설립과 자본금 변경 등기 때 주금납입보관증명서

2024-07-14 12:58
배우 꿈꾸던 억만장자 아들, ‘타이타닉’ 파라마운트 손에 넣어…넷플에 도전장

스카이댄스, 파라마운트와 합병41세 데이비드 엘리슨에 주목↑스트리밍 독주 넷플과 경쟁 예고 무성 영화시대에 뿌리를 둔 미국을 대표하는 미디어 기업중 하나인 파라마운트가 신생 할리우드 제작사인 스카이댄스에 매각돼 합병 작업에 들어갔다. 기업가치 40조 원에 육박하는 슈퍼 공룡 기업이 탄생하는 것이다. 스카이댄스를 이끄는 41세 데이비드 엘리슨 최고경

2024-07-13 16:00
한동훈 "정권 재창출" 원희룡 "탄핵 막아야"…與 TK 합동연설회 설전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이 12일 대구·경북(TK) 합동연설회에서 대야 투쟁을 위한 내부 결속의 중요성을 외치면서도 서로를 향해 날카로운 공세를 이어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도를 넘는 상호 비방에 대한 선관위의 경고를 의식한 듯 연설 발언은 수위를 조절하는 모습이었지만, 장외에서는 치열한 설전이 계속됐다. 보도에 따르면 이날 사전 배포된 한동훈 후보

2024-07-12 21:10
글로벌 부실부동산 투자도 美 쏠림 가속…“미국 상업용 빌딩 폭락은 기회”

유럽·아시아 부실 부동산 처리 지연 우려도 미국 상업용 부동산 가치의 급락이 시장을 계속 흔들고 있는 가운데, 부실자산 투자자들은 미국 내 문제 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다는 흔치 않은 기회가 찾아온 것으로 보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0일(현지시간) 전했다. 사모펀드(PE·비상장주식) 투자회사들은 이 기회를 활용할 준비를 하고 있다. 글로벌 대체자산 데

2024-07-11 15:11
대량문자발송 막고 미등록 대부업ㆍ최고금리 위반 형벌 강화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장관급)은 8일 "불법스팸문자 발송의 온상으로 지적되는 대량문자발송업체의 등록요건을 상향 조정하고 미등록 대부업, 최고금리 위반 행위에 대한 형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방기선 국조실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보이스피싱·불법사금융 척결 합동TF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간 각각 운영 중이던 보이스피싱 대응

2024-07-08 15:45
“스카이댄스, 파라마운트와 합병”…41세 엘리슨, 미디어 거물로 등극

“파라마운트 특별위, 합병에 동의…이사회도 곧 승인 전망”레드스톤 가문이 88년간 보유한 경영권 엘리슨으로 넘어가억만장자 오라클 공동 창업자 아들2006년 스카이댄스 창업해 능력 입증 미국 전통의 미디어 대기업 파라마운트가 할리우드 제작사 스카이댄스와 합병돼 미디어계 신예 41세 데이비드 엘리슨이 이끌 것으로 전망된다. 파라마운트 이사들로 구성된 특

2024-07-08 14:31
금감원, 연이율 5400% ‘온라인 대출 중개 플랫폼’...감독 강화

금감원, 하반기 경기도와 온라인 대출 중개 플랫폼 사업자 합동 점검직접 감독하는 방안은 논의 초기 단계 금융당국이 불법사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온라인 대출 중개 플랫폼’을 직접 감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온라인 대출 중개 플랫폼이 법정최고금리인 20%를 초과해 불법사채를 제공하는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등 소비자 피해를 속출하면서다. 4일 금융

2024-07-05 05:00
리딩자산운용-노바엔피엘자산관리대부 MOU 체결…NPL 펀드 출시 예정

리딩자산운용은 부실채권(NPL) 관리전문회사인 노바엔피엘자산관리대부와 6월 4일 전략적업무협약(MOU)을 체결해 7~8월 중 NPL 펀드를 출시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최근 상호금융업권, 저축은행권 들의 NPL채권 비율이 상승하는 추세임에 따라 NPL채권을 정리하는 역할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펀드를 통해 NPL채권을 정리하는데 필요한

2024-07-04 10:10
채무자대리인 서비스 개편…당사자 외 가족ㆍ지인도 무료 법률상담

7월 5일부터 채무자대리인 서비스 확대 동거인ㆍ직장동료 등 5명까지 무료 상담 #A씨는 금전 차용 당시 불법사금융업자의 협박을 못 이겨 직장동료 B씨를 비롯해 휴대전화에 저장돼 있던 사람들의 연락처를 제공했다. A씨는 불법사금융업자가 가족이나 직장동료들에게까지 연락해 협박하지 않을까 두려움에 시달렸다. #급히 병원비가 필요해 불법사금융을 이용한 C씨는

2024-07-04 06:00
새마을금고 편법 대출 막는다…10억 이상 대출 ‘2단계 심사’ 의무화

20억 초과 대출 ‘상호검토시스템’ 도입 정부가 새마을금고 편법 대출 등 대출사고가 나는 것을 막기 위해 10억 원 이상 대출 건에 대해 2단계 심사를 의무화한다. 20억 원 초과 대출에 대해선 타 금고와 중앙회의 심의를 거치는 ‘상호검토시스템’ 도입한다. 행정안전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마을금고 건전성 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2024-07-03 21:17
물가 관리·생계비 부담 경감에 5.6조 투입...상생임대인 제도 2년 연장 [하반기 경제정책]

정부가 하반기 물가 관리 및 생계비 부담 경감을 위해 약 5조6000억 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물가안정 및 생계비 경감 대책을 내놨다. 우선 하반기 물가 안정 기조 안착을 위해 과일류, 오렌지농축액 등 51개 농산물·식품원료에 대한 할당관세를 적용해 가격 안정을

2024-07-03 12:30
카드 중금리대출 금리 상한선↑…중·저신용자 부담 더 늘어나

중ㆍ저신용자의 대출 숨통 카드사12.25%→12.47%…0.22%p↑이자 높아지며 "취지 퇴색" 비판도 금융당국이 카드사의 민간중금리대출 이자 상한선을 인상해 중·저신용자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저축은행이 중·저신용자들의 대출 문턱을 높이자 창구 역할을 대신했던 카드사들의 대출 문도 좁아질 전망이다. 2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금

2024-07-0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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