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으로 전단을 배포하는 대부업체·유흥업소의 영업을 합법적으로 방해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국회에서 의결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됐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 2월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는 단속·철거가 어려운 불법 선정성 광고물 등을 차단하기 위해 활용되는
방송인·인플루언서 협업 영상 제작…엘리베이터·지하철 등 생활공간 홍보강남3구 고액 피해지역 집중 안내…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차단 목표
금융감독원은 불법사금융, 보이스피싱, 불법금융투자 등 민생금융범죄 피해 예방을 위해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매체를 활용한 대국민 홍보 캠페인을 시작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방송인·인플루언서 협업 콘텐츠,
제주지역 청소년들이 버스를 전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제주도는 14일 제주시 삼다공원에서 '청소년의 길을 열다'를 주제로 청소년 대중교통 무료이용 개통식을 열었다.
대상은 도내 만 13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 4만2000여명이다.
중·고교 재학생은 물론 학교 밖 청소년도 포함한다.
이달부터 청소년들은 발급받은 제주교통복지카드로 제주시
OK저축은행이 금융당국과의 ‘대부업 철수’ 약속을 어기고 계열사를 통해 영업을 이어간 사실이 드러나 중징계를 받았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OK저축은행이 과거 계열사 러시앤캐시(아프로파이낸셜대부) 영업양수도 인가 당시 약속을 어기고 계열사에서 대부업을 운영한 혐의로 기관경고와 과태료 3억7200만 원을 부과했다.
금융사 제재 종류에는 등록
☆ 스테판 사그마이스터 명언
“너는 모든 것을 두 번씩 해야 한다. 처음에는 네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른다. 두 번째는 제대로 알 것이고 세 번째는 지겨울 것이다.”
오스트리아 그래픽 디자이너다. 그의 디자인은 어디에도 국한되지 않고 타이포그래피를 진행했다.
칼로 자기 몸에 글을 새긴 그의 작품은 디자인의 아이콘이자 지금도 가장 충격적인 포스터로
정부가 20조 원 규모의 숨은 공유재산을 발굴했다. 정부는 새로 발굴한 공유재산이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 주민·기관 대부를 통해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공유재산 총조사’를 완료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해 3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전국 토지·건물 등 공유재산 539만4000건의 공유재산대
손흥민(33·토트넘 홋스퍼)이 국내 팬들 앞에서 10년간 몸담았던 토트넘과의 마지막 경기를 치렀다. 주장 완장을 찬 채 선발로 출전한 그는 뜨거운 기립박수와 동료들의 헹가래 속에서 작별하며 눈물을 쏟았다.
3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2025 쿠팡플레이 시리즈' 토트넘과 뉴캐슬의 친선전은 손흥민의 토트넘 고별전이 됐다. 손흥민은 경기 전날 열린 공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일 "최근 연금개혁으로 기금 규모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안정적인 기금 운용을 당부했다.
정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5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기금운용위는 국민연금기금 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다.
정 장관은 "국
고용노동부는 고용상황이 급격히 악화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선제적으로 지정·지원하는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제도를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제도는 기존 ‘고용위기지역’ 지정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고안됐다.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려면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감률이 전국 평균보다 5%포인트(p) 이상 낮거나, 피보험자 수가 단위기간 5
“인종이나 성별에 따른 우대 조치로 이어지는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 프로그램’은 폐지되어야 한다.”
2025년 1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불법차별 종식과 능력 기반 기회의 회복’이라는 제목의 행정명령 14173을 발표했다. 소수자를 우대하고 성별 출신에 따른 차별을 금지한 기존의 행정명령(11246)을 철폐하고, 철저한 능력중심주의
LX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LX공사)와 양평군이 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건전한 지방재정 실현을 위해 손을 잡았다.
LX공사는 양 기관이 29일 양평군청에서 ‘지적행정 및 공유재산 관리분야 등의 상호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식을 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공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한 위탁관리 △지방재정 건전화
이재명 대통령이 불법 대부계약으로 국민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7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살기 위해 빌린 돈’이 ‘삶 옥죄는 족쇄’되는 일 막겠습니다”라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22일부터 시행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내용도 함께 공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연
#. 20대 A 씨는 SNS 대출 광고를 보고 불법 업자에게 15만 원을 빌렸다. 단, 5일 안에 30만 원을 갚고 하루 연체마다 10만 원을 더 내야 한다는 조건이었다. 실직으로 연체가 발생하자 업자는 가족과 지인, 직장까지 무차별적으로 연락하며 욕설과 협박을 퍼부었다.
앞으로는 이 같은 불법 추심에 전화번호와 메신저 계정까지 정지되는 제도가 시행된
20일 초복을 맞아 유통식음료업계가 소외된 이웃들에게 마음을 담아 삼계탕 나눔에 앞장 서고 있다.
롯데홈쇼핑은 초복을 맞아 17일 서울 영등포구사회복지협의회에 기부금 8000만 원과 소외계층 200가구에 인기 보양식으로 구성한 ‘기력회복 패키지’를 전달했다고 18일 밝혔다.
서울 영등포구청 별관 내 ‘희망수라간’에서 진행된 행사에는 이동규 롯데홈쇼핑
전북도와 14개 시·군이 공익사업 추진을 위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업무숙지 미흡 등으로 누락한 재산만 1만6000건을 웃도는 등 엉터리 관리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전북도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4월 1일부터 한달 동안 전북자치도와 본청과 직속기관·사업소를 포함한 14개 시·군의 '공유재산 관리와 활용실태 특정감사'에 나섰다.
그 결과 공유재산
안산도의원협의회는 최근 경기도교육청과 간담회를 열고, 공립형 국제학교로 추진 중인 (가칭)경기안산1교 설립 계획에 대한 보완 대책과 공론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16일 밝혔다.
간담회는 경기 안산 1교 사업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학교유형과 교육과정 전면 재검토 결정을 받으면서 향후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 의원들은 학교 명칭, 운영형태
'불법사금융 제재 강화'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대부업 등록요건 및 불법대부업 처벌 수위 상향
22일부터 초고금리·폭력·성착취 기반의 대부 계약은 무효가 된다. 이자는 물론 원금까지 갚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다.
금융위원회는 15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국민연금 실버론(노후긴급자금대부) 신규 대출이 9일부터 중단됐다. 올해 배정된 예산이 소진된 탓이다.
9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실버론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신규 접수가 중단됐다. 올해 380억 원으로 편성된 예산이 6개월여 만에 조기 소진됐다.
2012년 도입된 실버론은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전·월세자금과 의료비, 장제비 등 생활비를 대출해주는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