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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 개혁' 전원위 이틀째…의원정수 축소·비례제 두고 입장 팽팽

11일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 개편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전원위원회(전원위)가 이틀째 열렸다. 여야는 전날에 이어 선거제 개편에 대해선 공감했지만, 국회의원 정수 감축을 비롯해 소선거구제와 중대선거구제, 병립형 비례대표제 등과 관련해선 엇갈린 목소리를 냈다. 여야는 이날 오후 2시 전원위를 열고 선거제 개편에 관한 토론을 진행했다. 이날 전원위엔

2023-04-11 17:25
선거구 개편 전원위 본궤도...여론은 "현상유지"

10~13일 4차례 토론 거쳐 합의안 마련 계획다만 시한 내 단일안 마련 가능할지 우려도선거제 유지 선호도 높다는 연구 결과도 나와절반 이상(55.4%), 현행 소선거구제 유지 선호 지난달 30일 선거제 개편을 위한 국회 전원위원회가 첫 회의를 열면서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다. 여야는 양당 정치 개혁을 목표로 10~13일간 4차례 토론을 거쳐 합의안을

2023-04-02 16:18
[종합] K칩스법, 국회 문턱 넘었다…'하영제 체포동의안' 통과

반도체 등 국가전략사업 설비투자에 세제 혜택을 주는 내용의 'K칩스법'이 30일 국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31인 중 찬성 179인, 반대 13인, 기권 39인으로 통과시켰다. K칩스법이란 기업이 국가전략산업에 설비투자를 할 때 공제해주는 세액 비율을 높

2023-03-30 16:51
여야, '선거제 개편' 전원위 개회 합의…단일 수정안 처리키로

여야는 23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올린 선거제도 개편안을 전원위원회에서 심의한 뒤 단일의 수정안을 합의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김진표 국회의장과 주호영ㆍ박홍근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의장실에서 만난 뒤 기자들에게 이런 내용의 합의문을 공개했다. 합의문에는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한 국회 전원위원회를 개회하고, 정개특위가 제안한 복

2023-03-23 11:01
국회 정개특위, '선거제 3개 안' 의결…의원 정수는 모두 유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2일 선거제도 개편 내용이 담긴 결의안 3건을 의결했다. 정개특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3가지 선거제도 개편안이 담긴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결의안에는 △중대선거구제(도농복합형)+권역별ㆍ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전국ㆍ병립형 비례대

2023-03-22 17:25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다나’…선거구제, 이번엔 바뀔까

선거구제가 바뀔 가능성은 10%도 안 된다고 봅니다. 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속 관계자가 선거구제 개편에 대해 한창 설명한 뒤 한 말이다. 최근 국회에서는 선거구제 개편이 뜨거운 감자다. 내년 총선에 적용하는 선거 규칙을 4월까지는 정해야 되지만 이해관계가 첨예해 의미 있는 변화를 꾀하기는 쉽지 않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선거구제는 크게 현재

2023-01-22 06:00
尹 쏘아올린 ‘중대선거구제’…유승민·김동연 ‘중진’만 환영하는 이유 [이슈크래커]

정치권이 선거구 개편을 놓고 뜨겁다. 윤석열 대통령이 중대선거구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다. 여당은 윤 대통령의 의견에 동의하며 추진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그러나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선거구제 개편보다 비례대표를 확대하는 것으로 현행(소선거구제) 방식의 문제를 해결하자는 입장이다. 尹이 쏘아 올린 공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중

2023-01-05 15:00
대선 엿새 앞둔 尹·安 극적 단일화…'합당·입각' 어떻게

윤석열 "대선 직후 신속하게 합당 절차 마무리"이준석 "안철수 환영…대선 이후 일주일 내 합당"안철수, 사퇴시점 및 합동 유세 일정은 미정입각 여부엔 "이기는 게 우선…그 이후 고민해봐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3일 극적으로 단일화에 합의하며 향후 양당의 합당, 안 후보의 입각 여부 등에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윤 후보는 이날

2022-03-03 09:47
[속도 내는 국회 특위] 정개특위 ‘연동형 비례제’ 놓고 셈법 제각각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본격 가동되면서 선거구제 개편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다. 핵심은 의원 정수 확대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여부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역구가 아닌 정당 투표 기준으로 국회의원 의석수를 배분한다. 지역구에서 채우지 못한 의석수는 비례대표로 채우는 것이다. 의원 정수를 현행 300명(지역구 253석·비례대표 47석)으로 유지할

2018-11-11 18:27
[선거제도 개편] “한 석이라도 더”… 선거구제 개편 놓고 정치권 ‘동상이몽’

지지율과 의석수 사이의 비례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거제도 개편 원칙에 반대하는 정당은 없다. 명분이 확실해서다. 총선 때마다 평균 1000만 표 이상의 사표(死票)가 발생하는 현행 선거구제가 민의를 왜곡한다는 지적은 오래 전부터 제기돼 왔다. 지지율과 의석수 사이의 비례성을 강화하자는 대원칙에는 큰 이견이 없다. 최대 변수는 ‘악마는 디테일에

2018-09-10 10:31
[선거제도 개편] 제헌의회 소선거구, 돌고돌아 다시 소선구제로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지역구에서 최다표를 얻은 후보가 당선되는 소선거구제와 정당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비례대표제가 혼합된 형태다. 지역선거와 정당투표를 분리한 1인 2표제 도입은 17대 국회 때 도입돼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의원 정수는 17대,18대 299명이었다가 19대에는 300명으로 늘었다. 20대 국회는 지역구 의원 253명, 비례대표

2018-09-10 10:29
반기문 “기존 소선거구제 후유증 커… 중·대선거구제 고려해야"

반기문 유엔 전 사무총장은 2일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개편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 전 총장은 최근 측근들을 만나 “한국은 지금 ‘모 아니면 도(all or nothing)’의 소선거구제 로 그 후유증이 너무 큰 것 아니냐“면서 ”분열과 갈등을 치유해야 하는데, 그런 점에서 개편을 고려해볼 만하다“고 말했다고 한 언론매체를 통해 보도됐

2017-01-02 18:04
안철수, 정 의장 만나 “선거구제·오픈프라이머리·선진화법 논의 도와달라”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전 공동대표가 28일 여야가 선거구제 개편과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 국회 선진화법 등 3가지 쟁점을 한 테이블에서 논의할 수 있게 도와줄 것을 정의화 국회의장에 요청했다. 안 전 대표는 이날 국회의장실에서 정 의장과 만나 “지금 양당에서 선거법 개정 관련 논의가 시작된 만큼 더 늦지 않게 의장께서 리더십을 발휘해 논의의 물꼬

2015-08-28 16:39
[정가이슈] 與도 野도 ‘식구 불리기’ 수계산만… 헛도는 선거제 개편

여의도 정치권에서는 내년 20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선거룰’을 정하기 위한 논의가 점점 가열되고 있다. 여야는 지난 3월 국회 정치개혁특위를 구성해 선거제도를 논의해 왔으나 입장차를 줄이지 못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0월 선거구 간 인구 편차 3:1이 국민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편차를 2:1로 고쳐야 한다고 결정했다. 중앙선거

2015-08-13 10:46
여야, 2월 중순 정개특위 구성…선거제 개편 논의 착수

여야는 오는 2월 중순 선거구제 등을 논의할 국회 정치개혁특위를 구성키로 8일 합의했다. 앞서 이달 중엔 국회의장과 여야가 추천하는 외부인사로 구성되는 ‘선거제도개혁 국민자문위원회’도 구성키로 했다. 새누리당 이완구,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정의화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열어 이 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의장실이 전했다. 의장 직속

2015-01-08 17:32
반기문, 2017년 대선 여론조사 1위...최대변수 급부상

오는 2017년 대선후보 선호도에서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이 현재 거론되는 여야 후보군을 따돌리고 최대 40%에 육박하는 압도적 지지를 유지했다. 또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서도 '필요하다'가 '필요없다'는 응답보다 우세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신문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에이스리서치와 지난해 12월 26~28일 전국 성인 남녀 1,010명을 대상으로

2015-01-01 14:25
김재원 “정개특위, 정기국회 끝나고 가동”

새누리당은 31일 헌법재판소의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역표 헌법불합치 결정과 관련, 야당이 정치개혁특위의 즉각 가동을 요구한 데 대해 “산적한 현안이 많기 때문에 정개특위를 굳이 정기국회 기간에 만들어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밝히고 “정기국회에서 정개특위를 구성하는 방식과 절차 그리고 일정,

2014-10-31 11:20
[멈춰버린 기적 3부 - 1] 6년전 ‘신국가개조론’ 설파한 최종찬은 누구?

최종찬(64) 국가경영전략연구원장은 주요 경제부처와 청와대 요직을 거친 ‘경제정책통’이다. 서울대를 나와 미국 펜실베니아대 와튼스쿨에서 경영학을 전공한 최 원장은 1971년 행정고시에 합격, 공직에 발을 들였다. 이후 경제기획원에서 경제기획국장, 경제정책국장 등을 지냈고, 제1대 기획예산처 차관에 올랐다. 김대중 정부에선 건설교통부 차관, 청와대 정책기획

2014-08-07 10: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