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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공약집에서 '계란 찾기'…동물복지부터 물가안정까지[에그리씽]
    민주당 공약집에서 '계란 찾기'…동물복지부터 물가안정까지[에그리씽]
    동물복지 직불제 도입해 인증농가 지원저병원성 AI 법정 질병 상향 추진 중자조금 활용 수매·비축으로 가격 안정 민주당의 계란 정책을 찾으려면 '숨은그림찾기'가 필요하다. 제22대 총선 공약집이나 대선 공약을 펼쳐봐도 '계란'이나 '산란계'라는 단어는 눈에 띄지 않는다. 대신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 지원 확대', '직불제 도입' 같은 표현 속에 계란
    2025-12-18 11:00
  • 李대통령 “신안군 ‘햇빛 연금’ 담당 국장 똑똑...데려다 쓰라”
    李대통령 “신안군 ‘햇빛 연금’ 담당 국장 똑똑...데려다 쓰라”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이른바 ‘햇빛 연금·바람 연금’으로 불리는 재생에너지 주민참여형 이익공유 제도의 전국 확산을 서둘러 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사회연대경제와 관련한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전남 신안군 사례를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신안군 내에서 (재생에너지) 사업을 하려면 주민 몫
    2025-12-16 13:58
  •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형사소송법 통과…필리버스터 국면은 계속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형사소송법 통과…필리버스터 국면은 계속
    미확정 형사 판결문 열람·복사 허용부다페스트협약 이행 입법도 포함국힘, 은행법 상정 직후 필버 돌입 형사 사건의 하급심 판결문 공개를 확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대법원 확정 판결 전이라도 1·2심 판결문을 열람·복사할 수 있게 돼 국민의 알 권리 확대와 사법부 감시 기능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
    2025-12-12 16:21
  • 고속철도 경쟁체제 결국 실패…일부 성과에도 9년 만에 통합 추진
    고속철도 경쟁체제 결국 실패…일부 성과에도 9년 만에 통합 추진
    좌석난·비효율·안전관리 한계 드러나며 9년 만에 경쟁체제 재검토2026년 완전 통합…운영 효율화·서비스 일원화로 체감 개선 기대 정부가 KTX–SRT로 이원화된 고속철도 경쟁체제를 출범시킨 지 9년이 가까워진 지금, 결국 ‘통합’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수서발 SRT 개통 이후 일정 부분 서비스 개선과 이용자 편익 효과가 있었다는 평가도 있었지만, 좌석난
    2025-12-08 14:00
  • 공정위원장 "금산분리 완화는 최후의 수단...총수일가 일감 몰아주기 강력 제재" [종합]
    공정위원장 "금산분리 완화는 최후의 수단...총수일가 일감 몰아주기 강력 제재" [종합]
    "금산분리 완화...민원성 논의가 주를 이루는 것 같아 불만"배달앱 수수료 관련..."강력한 가격 제한 처방도 충분히 고려"내년 1분기 공정위 인력 167명 증원..."사건 처리 더 빨리"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첨단전략산업 투자를 위한 금산분리 완화와 관련해 '최후의 수단'이라며 신중론을 펼쳤다. 기업 총수 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한 지배력 확대를 막
    2025-11-23 17:08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총수일가 일감 몰아주기 과징금 강화 추진"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총수일가 일감 몰아주기 과징금 강화 추진"
    배달앱 수수료에 "강력한 가격 제한 처방도 충분히 고려"내년 1분기 공정위 인력 167명 증원..."사건 처리 더 빨리"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기업 총수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한 지배력 확대를 막기 위해 과징금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민생경제 회복과 인공지능(AI)·데이터 분석역량 강화를 위해 내년 1분기에 공정위 인력을 증원할 계획도 내놨다
    2025-11-23 12:20
  • 한미 팩트시트에 與 “국익외교 결실” vs 野 “알맹이 없는 백지시트”
    한미 팩트시트에 與 “국익외교 결실” vs 野 “알맹이 없는 백지시트”
    한국과 미국이 발표한 한미 공동 팩트시트를 두고 여야가 정반대 해석을 내놓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협상을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의 결실”로 평가하며 적극 환영한 반면, 국민의힘은 “내용 없는 선언문 수준의 백지시트”라고 비판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4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익을 지키고 한미동맹을 한
    2025-11-14 17:12
  • '청와대 시대' 다시 열린다…대통령실 "다음달 이전 완료"
    '청와대 시대' 다시 열린다…대통령실 "다음달 이전 완료"
    청와대 시대가 다시 열린다. 이재명 정부가 다음 달 대통령 집무실과 주요 시설을 청와대로 순차 이전하며,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에서 시작된 ‘용산 시대’를 마무리한다. 청와대 복귀는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11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대통령실 내 춘추관 등 일부 시설이 12월 14일 전후로 청와대로 복귀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이 업무를 보게
    2025-11-11 11:55
  • LH 인선 지연, 정부 공급·개혁 로드맵 ‘먹구름’⋯LH, "사업 이상없다"
    LH 인선 지연, 정부 공급·개혁 로드맵 ‘먹구름’⋯LH, "사업 이상없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기관장 공백이 길어지며 사업구조 개편 등 개혁과 정부 주택공급 정책 추진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10일 관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1차관 자리가 공석이 되면서 LH 사장 인선 절차도 지연되고 있다. 이상경 전 국토부 1차관은 갭투자 논란으로 지난달 24일 사의를 표명했다. 도시개발과 주택 공급, 건설정책을 총괄하는 자리인 만큼
    2025-11-10 16:42
  • NH투자 "비트코인, 10만 달러 하회에도 신뢰 유지…정책 모멘텀으로 반등 기대"
    NH투자 "비트코인, 10만 달러 하회에도 신뢰 유지…정책 모멘텀으로 반등 기대"
    NH투자증권은 7일 비트코인에 대해 최근 하락을 겪었지만 시장 신뢰는 유지되고 있으며, 빠르면 연내에 있을 가상자산 명확화 법안(CLARITY Act) 통과가 반등 매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홍성욱 NH투자증권 연구원은 "가상자산 시장은 전반적으로 하락하며 10월 중순 이후의 반등을 되돌렸고, 비트코인은 한때 10만 달러를 하회하기도 했다"라며 "
    2025-11-07 08:20
  • 李대통령, 오늘 시정연설...'北외교 원로' 김영남 사망 外 [오늘의 주요뉴스]
    李대통령, 오늘 시정연설...'北외교 원로' 김영남 사망 外 [오늘의 주요뉴스]
    李대통령, 오늘 시정연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국회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진행합니다. 이 대통령은 올해 출범한 정부의 첫 본예산인 728조 원 규모의 예산안 편성 방향을 설명하고, 여야에 신속한 처리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이번 예산안은 전년 대비 8.1% 증가했으며, 인공지능(AI)과 연구·개발(R&D) 등 국가 성장 동력 확보 분야에
    2025-11-04 09:33
  • 유안타증권 "갤럭시아머니트리, STO 법제화시 키플레이어 부상"
    유안타증권 "갤럭시아머니트리, STO 법제화시 키플레이어 부상"
    유안타증권은 23일 토큰증권발행(STO) 법제화시 키플레이어(핵심사업자)로의 부상이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투자의견과 목표주가는 제시하지 않았다. 갤럭시아머니트리는 전자지급결제를 위한 결제전문대행사이다. 주요사업은 크게 전자결제사업, 온·오프라인 연계 사업(O2O), 기타 사업 등이 있다. 지난 10년(2015~2024년)의 추이를 살펴보면 꾸준한 매출
    2025-10-23 07:29
  • 與, 국감에서 코레일·SR 통합 촉구..."10년째 논의 중" [국감]
    與, 국감에서 코레일·SR 통합 촉구..."10년째 논의 중" [국감]
    여당 의원들이 21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SR 통합과 관련해 좌석 부족 문제와 국민 편익 증대를 위해 추진이 시급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대전 코레일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 내 철도 경영과 관련한 기득권 세력, 이른바 ‘철피아’가 코레일과 SR의 통합을 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
    2025-10-21 15:48
  • “힘없는 개인에게 다 전가”…李대통령, 자영업자 부채 탕감 필요성 강조
    “힘없는 개인에게 다 전가”…李대통령, 자영업자 부채 탕감 필요성 강조
    이재명 대통령이 코로나19 이후 빚에 의존해 버텨온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현실을 언급하며 “그때 위기 극복 비용은 원래 국가가 담당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국가가 공적 재정을 통해 부담했어야 할 위기 대응비용을 개인에게 떠넘겼다는 비판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동대문구 콘텐츠문화광장에서 열린 디지털토크라이브 ‘국민의 목소리, 정책이 되다’
    2025-10-14 15:29
  • 코스피 5000 시대 향한 與 방향성…자사주 소각·배당 확대
    코스피 5000 시대 향한 與 방향성…자사주 소각·배당 확대
    배임죄 폐지 후 자사주 소각 다룰 듯배당소득 분리과세 논의 가능성 ↑ 추석 연휴 직전 코스피가 사상 최초로 3500선을 돌파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코스피 5000 시대를 이루기 위해 고삐를 바짝 쥔다. 민주당은 연내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과 배임죄 폐지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장기적으로 상장사가 배당을 확대하도록 해 주주 권익
    2025-10-07 06:00
  • 트럼프發 가상자산 드라이브, 한국도 제도권 편입 키 맞추기 지속
    트럼프發 가상자산 드라이브, 한국도 제도권 편입 키 맞추기 지속
    미국, SECㆍCFTC '프로젝트 크립토' 출범…글로벌 가상자산 수도 선언스테이블코인 법제화ㆍ퇴직연금 투자 허용 등 정책 드라이브 강화한국도 국회 법안 발의ㆍ금융위 위원회 신설로 제도권 편입 속도 미국이 가상자산을 제도권에 본격 편입하기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를 가동했다. '프로젝트 크립토(Project Crypto)'가 출범하고,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
    2025-10-04 10:00
  • 李공약 ‘해수부 부산 이전’ 특별법, 16일 원포인트 재논의
    李공약 ‘해수부 부산 이전’ 특별법, 16일 원포인트 재논의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을 위한 특별법 논의가 추석 이후인 16일로 연기됐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는 해수부 이전 특별법을 16일 ‘원포인트’ 안건으로 다시 다루기로 했다. 이 법안은 새로운 법체계를 처음부터 만드는 제정법인 만큼,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숙의가 필요하다
    2025-09-29 15:28
  • 기후대응 묘수될까…규제-진흥 양립 '시험대'[기후부 시대]
    기후대응 묘수될까…규제-진흥 양립 '시험대'[기후부 시대]
    환경부+에너지…10월 1일 기후부 공식 출범환경 규제부처가 에너지 총괄…산업계 부담재생E 강화·원전 축소?…부처간 갈등 불씨 환경부에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기능을 합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닻을 올린다. 극한 기후위기 국면에서 통합적이고 일관된 정책 대응을 하겠다는 취지지만, 그간 규제 부처로 인식된 환경부가 에너지 진흥까지 아우르는 것과 정책 혼선에 대한
    2025-09-29 13:11
  • 김병기 “정부조직법 野 협조 촉구…민생에 여야 없어”
    김병기 “정부조직법 野 협조 촉구…민생에 여야 없어”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정부조직개편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국민의힘의 대승적인 협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오늘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조직개편은 새 정부가 국민과의 약속, 대선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꼭 필요한
    2025-09-25 10:02
  • [단독] 중기부 ‘소상공인 정책금융기관’ 신설 사실상 무산...‘효율화’로 가닥
    [단독] 중기부 ‘소상공인 정책금융기관’ 신설 사실상 무산...‘효율화’로 가닥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했던 '소상공인 정책금융 전문기관' 신설이 사실상 무산됐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까지 올라갔지만, 국정 아젠다로 채택되지 못한 데다 기관 간 기능 조정의 복잡성, 공공기관 구조조정 기조 등이 부담으로 작용한 결과다. 중기부는 대신 기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정책금융 기능을 강화하고 업무 효율화를 추진하는
    2025-09-2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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