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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법저법] 아르바이트 하면서 큰돈 준다고 말하길래…

박민규 법무법인(유한) 안팍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저는 정말 몰

2025-02-15 07:00
이상기후에 짧아진 겨울…스키 리조트들은 변신 중 [배근미의 호스테리아]

호스테리아(hostería)란 스페인어로 작은 호텔, 여관, 식당을 뜻합니다. 당신에게 소중한 하룻밤, 먹을거리, 여유를 제공한 호텔을 어디까지 알고 계시나요? 소소하지만 미처 몰랐던, 그곳에서 먹고 자고 즐기는 모든 걸 담습니다. 이상기후가 심화되면서 국내 일부 스키 리조트들이 벌써부터 폐장 준비에 나서고 있다. 부쩍 짧아진 겨울에 스키인구 역시 예

2025-02-15 06:00
법원 “‘다크 앤 다커’ 저작권 침해 아냐…아이언메이스, 넥슨에 85억 배상”

넥슨의 미공개 프로젝트를 유출해 개발했다는 의혹을 받은 온라인 게임 ‘다크 앤 다커’와 관련해 법원이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피해는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1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박찬석 부장판사)는 넥슨코리아가 아이언메이스 측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청구 소송에 대해 “피고(아이언메이스)

2025-02-13 15:13
‘대장동 로비’ 박영수 전 특검, 1심서 징역 7년·벌금 5억원

함께 기소된 양재식 전 특검보 징역 5년…모두 법정구속남욱 변호사에게 3억원 받은 혐의만 인정…나머지 무죄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13일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특검에게 징

2025-02-13 11:48
月정액 내면 원하는 차량·개별 서비스 제공…구독 바람 부는 자동차 업계 [모빌리티]

현대차·제네시스 통합 구독 플랫폼 선봬기아 플렉스, 국내서 미국·유럽으로 확대테슬라, 한국 내 프리미엄 커넥티비티 제공 글로벌 완성차 기업들이 월정액을 낸 고객들에게 원하는 차량을 빌려주고, 고객이 소유한 차량에 다양한 서비스를 추가하는 방식의 ‘차량 구독 서비스’ 확장에 나서고 있다. 완성차 기업들은 차량 구독 서비스를 통해 소비자들과의 접점을 넓힐 뿐

2025-02-13 05:00
제약바이오협회, 128년 한국 제약산업 성장사 ‘디지털역사관’ 구축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130년에 가까운 한국 제약바이오산업 역사를 집대성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해 국민과 온라인으로 소통하는 ‘디지털역사관과 아카이브 구축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9일 제약바이오협회에 따르면 올해 협회 창립 80주년 기념사업 일환으로 추진하는 이번 사업과 함께 국내 개발 신약 스토리북과 의약품광고백서, 80년사 제작, 협회 건물 내에 들어

2025-02-09 09:36
검찰, 김원규 LS증권 대표 기소…PF 대출금 유용 방조 혐의

김원규 LS증권(옛 이베스트투자증권) 대표가 임원의 직무정보 이용 불법 행위를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7일 김 대표와 봉원석 부사장 등 1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사장과 봉 부사장은 전 부하 임원인 김모 씨로부터 업무 편의 등 대가로 고가의 미술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2025-02-07 18:57
검찰, ‘인도 방문·샤넬재킷 미반납 의혹’ 김정숙 여사 불기소

검찰, 1월 김정숙 여사 서면 조사 진행“옷값 특수활동비 사용 의혹 계속 수사” 검찰이 외유성 인도 출장 의혹, 명품 재킷 개인 소장 의혹 등을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 배우자 김정숙 여사를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조아라 부장검사)는 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2018년

2025-02-07 15:30
GDㆍ준수도 탐낸 '차들의 연예인' 사이버트럭을 둘러싼 '말·말·말' [셀럽의카]

답답한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 꿈꾼다는 '나만의 드림카'. 당장은 탈 수 없겠지만, 알아둬서 나쁠 건 없겠죠. 그렇다면 억만장자, 스포츠 스타, 글로벌 팝스타는 무엇을 타고 다닐까요? 전 세계 유명인들이 소유한 올드카부터 스포츠카까지. '셀럽의 차'를 조명합니다. 미국에서 출시된 지 1년이 넘었지만, 국내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차가 있죠.

2025-01-31 16:22
[금상소] "카드 쓰면서 환경도 챙긴다" 친환경 카드 눈길

뉴스를 포함해 이메일과 SNS 등에서는 고수익과 노후를 대비한 새로운 금융상품이 하루에도 수십 개씩 쏟아집니다. 하지만 금융상품들이 까다로운 우대 조건이나 파생 상품화되면서 복잡해진 수익구조에 소비자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알리는 ‘파수꾼’이 부족한 상황입니다.이에 이투데이는 ‘금상소(금융상품소개서)’를 통해 철저히 금융소비자 중심의 투자 가이드

2025-01-29 08:00
회사 창고서 의류 1억7000만원 빼돌린 직원…징역 1년·2억 배상

업무상 횡령 혐의…1심서 징역 1년 선고피해 회사, 2억 상당 손해배상 소송 제기 회사 의류 창고에서 고가의 옷 수십 벌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직원이 형사 처벌은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지게 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905단독 김주옥 판사는 최근 주식회사 씨앤에프플러스가 A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 씨가

2025-01-28 08:00
긴 설연휴, 한복 입고 한컷 어때?…경기관광공사 포토스팟 5선

가평 아침고요수목원, 수원 화성행궁광주 남한산성행궁 & 경기광주한옥마을김포 아트빌리지 & 덕포진한옥마을, 용인 한국민속촌 가장 큰 명절인 설날이다. 설에는 고운 한복을 입고 세배를 주고받으며 덕담을 나누는 아름다운 전통이 있다. 올해에는 오랜만에 한복을 입은 김에 가족과 함께 가까운 명소를 찾아 특별한 한복 사진을 남기는 것은 어떨까? 조선시대 마을도 좋

2025-01-25 09:00
'페이커' 이상혁도 반했다…스타 황제 임요환도 픽했던 차는? [셀럽의카]

답답한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 꿈꾼다는 '나만의 드림카'. 당장은 탈 수 없겠지만, 알아둬서 나쁠 건 없겠죠. 그렇다면 억만장자, 스포츠 스타, 글로벌 팝스타는 무엇을 타고 다닐까요? 전 세계 유명인들이 소유한 올드카부터 스포츠카까지. '셀럽의 차'를 조명합니다. '리그 오브 레전드'(LoL)의 전설이자 아이콘인 '페이커' 이상혁. 그는 지

2025-01-24 15:45
실적 부진 자회사에 대형 건설사 ‘시름’… 매각 카드 ‘만지작’

건설업계 불황이 장기전으로 전환되며 주요 건설사가 보유한 자회사 또한 재무 건전성 악화를 우려하고 있다. 현금 보유액을 채우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자회사 정리를 선택하는 기업이 늘어날 전망이다. 2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자이에스앤디의 지난해 1~3분기 누적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36.5% 감소한 1조2037억 원으로 집계됐다. 영

2025-01-22 16:49
현대차 구독 서비스 ‘현대 제네시스 셀렉션’으로 리뉴얼

현대자동차가 제네시스와 통합 개편한 모빌리티 구독 플랫폼 ‘현대 제네시스 셀렉션’을 출시했다고 22일 밝혔다. 현대차 구독 플랫폼(기존 현대 셀렉션)은 고객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자사의 다양한 차량을 일 또는 월 단위로 원하는 만큼 대여할 수 있는 차량 구독 서비스다. 현대차는 기존 현대차와 제네시스로 나뉘었던 구독 플랫폼을 통합, 하나의 플

2025-01-22 09:17
HDC현대산업개발, 설 결제 대금 65억 조기 지급

HDC현대산업개발이 설 연휴를 앞두고 협력사 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결제 대금을 조기 지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기 지급은 설 명절을 앞두고 자금 소요가 집중되는 중소 협력사 52개에 대한 대금으로 약 65억 원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할 방침이다. 이는 고금리와 원자재 가격 상승과 더불어 불안정한 대내외 환경 속에서 협력사들의 자금난 해소를

2025-01-22 09:01
'인간문화재' 평균연령 75세…올해 국가무형유산 지원 다양화한다

'장담그기 문화' 유네스코 지정, 무형유산 관심 급증 기존 제도식 교육에서 공교육으로 확대해 저변 넓혀장기 부재 종목 '대국민 전승자 공모'로 명맥 잇는다 현재 '인간문화재'로 불리는 국가무형유산 보유자의 평균연령은 75.1세다. 고령화 현상으로 무형유산 전승 위기가 가속화하는 가운데, 국가유산청은 올해부터 5년 이상 이수자로 제한했던 전승교육사 자격

2025-01-21 12:53
이재명, 민생 집중…‘지지율 위기’ 돌파구?

리얼미터 “정권 연장 48.6%·교체 46.2%”野 지지율 정체 계속李, 정치 현안 발언 자제…민생 집중 비상계엄·탄핵 정국 속 대여(對與) 공세에 당력을 집중하던 더불어민주당이 전략을 수정했다. 민생·경제 행보로 ‘수권 정당’ 면모를 부각하는 모습이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특히

2025-01-20 16:51
성북구, 초등학생 대상 겨울방학 특강 ‘미디어 탐구생활’ 진행

서울 성북구 성북마을미디어지원센터가 오는 20일부터 ‘2025 겨울방학 특강’ 쉽고 재미있는 미디어 탐구생활 프로그램 참여자를 선착순으로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대상은 성북구 관내 초등학교에 재학중인 4~6학년이다. 로블록스 VR체험, 애니메이션 더빙 체험, 유튜브 크리에이터 캠프 등 3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며 성북마을TV 누리집에서 이달

2025-01-17 13:26
대교뉴이프, 후불제 멤버십 상조 서비스 ‘나다운 졸업식’ 론칭

대교뉴이프는 종활(終活, 의미 있는 인생 마무리를 위한 활동) 프로그램을 포함한 고인(故人) 중심의 멤버십 상조 서비스 ‘나다운 졸업식’을 선보인다고 17일 밝혔다. 나다운 졸업식 서비스는 기존 접객과 상주 중심에서 고인 중심의 장례 문화를 지향하며 고객 맞춤형으로 ‘나만의 장례식’을 제공하고, 장례 비용은 후불제로 지불하는 차별화된 상조 서비스이다.

2025-01-17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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