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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감] 中사드 경제보복 보고 받은 정부, 현지조사 돌연 중단

우리 정부가 중국 진출 국내 기업들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경제 보복 피해 사실을 보고받고도 중국 현지에서 1년 넘게 진행해 온 사드 관련 중국 동향 조사를 돌연 중단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기벤처기업위 소속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이 코트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13일 산업부, 외교부, 중기부, 기재부

2017-10-17 18:16
中 사드 보복 수출 피해 기업에 대출 한도 최대 2배 확대

정부가 중국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ㆍTHAAD) 보복으로 유동성 애로를 겪는 기업에 대출 보증한도를 최대 2배 확대하고, 보증료도 50% 할인해주는 등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무역보험공사와 함께 '대중(對中) 수출 무역보험 지원방안 설명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업 지원방안을 소개했다. 이번 설명회는

2017-09-21 11:00
산업부, 中 사드 보복 WTO 제소 적극 검토 중

사드(THAADㆍ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따른 중국의 경제 보복이 갈수록 심해지는 가운데,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 통상법적 대응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강성천 통상차관보 주재로 '제13차 한중통상점검 TF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7일 사드 4기 추가 배치 이후 열린 첫 한중통상점검

2017-09-13 07:57
유일호 “경기 예상보다 개선, 수출 통관절차 간소화할 것”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우리 경제가 회복되고 있다며 수출 지원을 위한 정책을 펴겠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경기도 이천 SK하이닉스 반도체 생산현장을 방문해 “수출과 생산, 투자가 동반 회복세를 보이는 등 1분기 경기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개선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반도체 수출이 1분기 사상 최고의 실적인 202

2017-04-11 15:00
“사드 관련 기업 대중(對中) 무역피해ㆍ애로 56건”

정부가 중국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 여파로 피해를 입은 수출ㆍ투자 기업에 대해 총 56건을 관리 중에 있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무역보험공사에서 정만기 1차관 주재로 주요 업종 수출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대중(對中) 무역피해 특별지원단에서 대중 무역 피해기업 신고ㆍ조치현황에 대해 발표했다. 대중 무역피해 특별지원단은 대중국 수출

2017-04-07 12:02
정부, 작년 7월 ‘中 사드보복’ 인식 불구 안일한 대응 논란

정부가 지난해 7월 중국의 사드 배치에 따른 보복 조치를 감지하고도 안일한 대응으로 일관했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20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는 중국의 사드 보복에 대한 정부의 안일한 대응을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이날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지난해 중국의 보복 조치를 예견하고도 별다른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지적

2017-03-21 10:47
국회 산자위, 中 ‘사드 보복’ 안일한 정부 대응 질타

20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체회의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청문회를 방불케 했다. 이날 국회는 여야 할 것 없이 중국의 사드 경제 보복에 대한 정부의 안일한 대응을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이날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국의 사드 보복에 따른 피해액이 최대 16조 원으로 추정되는데 정부는 4000억

2017-03-20 1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