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대사관 앞에서 욱일기 화형식을 진행해 재판에 넘겨진 한국대학생진보연합(이하 대진연) 회원들에게 벌금 100만 원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7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진연 소속 A 씨 등 피고인 3명이 제기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
대통령실에 무단 진입하려다 체포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소속 대학생 10명이 무더기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9일 오전 10시 서울서부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영장이 청구된 대진연 소속 대학생 10명을 대상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시작했다.
서울서부지법 앞에는 구속영장 기각을 촉구하는 내용의 플래카드를 들고 기자회견을 연 대진연 소속
용산 대통령실 진입을 시도한 대학생단체 회원들이 경찰에 연행됐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이날 오후 1시 10분께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20명을 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이들은 오후 1시께 용산 대통령실 앞에 모여 '김건희를 특검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대통령실 면담을 요청하다가 옛 국방부 서문과 울타리
한·미 방위비 분담금 인상에 반대하며 주한 미국대사관저에 침입한 진보단체 회원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 등 3명의 상고심에서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소속인 A 씨 등은 2
100여개 시민단체, 윤 후보 가로막아 충돌"윤 후보가 묘비 만지는 것도 용납 못해" 참배 저지추모탑 못다가선 윤석열, 헌화·분향 대신 묵념 尹 "상처 받은 모든 분께 머리 숙여 사과 드려""5·18 정신, 헌법 전문에 올라가야"
'전두환 옹호' 발언으로 논란이 불거진 지 약 3주만에 광주를 찾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몇몇 시민단체의 항의로 곤욕을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아들인 래퍼 장용준씨(21·활동명 노엘)의 무면허 운전 및 경찰관 폭행 혐의와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특히 장씨가 불구속 기소된 것에 대한 비난 여론이 제기되자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6일 장 의원은 연합뉴스와 인터뷰를 통해 "참담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면서 "아들 용준이는 성인으로서 자신의 잘못에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는 26일 일부 지역구 공천이 수차례 번복된 것과 관련해 "조금 더 매끄럽고 보기 좋은 공천이 되도록 노력했지만, 다소 아쉬운 점이 생기게 된 점을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잘못된 부분에 대해 최종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어 당 대표로서 정리한 부분이
미래통합당은 24일 4·15 총선을 앞두고 일부 시민단체가 선거운동을 방해한 것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이 이를 묵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통합당은 25일 선관위를 방문해 항의할 계획이다.
박형준 공동선대위원장은 이날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검찰, 선관위, 민주당이 장악한 지자체가 노골적으로 여당 편을 들고 있어 관권선거의 위험이 커지
4·15 총선에서 서울 광진을에 출마하는 미래통합당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23일 서울대학생진보연합의 선거운동 방해에 대해 경찰이 수사할 때까지 선거운동을 잠정적으로 중단한다고 밝혔다.
서울대학생진보연합은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의 서울 지역 조직이다.
오세훈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경찰은 대진연의 지속적인 선거운동 방해 행위와 오
한미 방위비 분담금 인상에 반대해 주한미국대사관저에 기습 침입한 혐의 등으로 체포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중 4명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대진연 회원 7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심리한 뒤 이들 중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명 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한미 방위비 분담금 인상에 반대하여 주한미국대사관저에 기습 침입한 혐의 등으로 체포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7명이 2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이날 오후 1시 45분께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처음으로 도착한 A 씨에 이어 나머지 6명도 2시 04분께 함께 법정에 들
주한 미국 대사관저에 난입해 농성을 벌인 대학생 진보단체 회원 7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20일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 주거침입) 등 혐의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7명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법원에 청구했다.
대진연 회원들은 18일 오후 2시 50분께 사다리를 이용해 서울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들이 주한 미국 대사관저에 난입해 농성을 벌이자 대사관저 경비가 대폭 강화됐다.
19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 난입 사건 이후 대사관저 안전관리와 경계태세 강화를 지시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대사관저에 경찰관 기동대 1개 중대(약 80명)를 추가로 배치했다. 종전 의경 2개 소대(약 30명)가 대사관저 경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