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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180억 전세 사기범’ 징역 15년 확정…‘전세사기 첫 대법 판결“

1·2심 징역 15년, 대법서 확정“피해 복구 위한 조처 없어 중형 불가피” 부산에서 180억 원대 전세 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20일 대법원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은 사기,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모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2024-11-20 11:05
'막말논란' 임현택 의협회장 탄핵 표결 [포토]

10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대한의사협회 임시 대의원총회가 임현택 회장 및 대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대의원 총회에선 임현택 회장의 거취와 비상대책위 구성 여부를 무기명 투표로 결정한다. 앞서 대의원 103명은 임 회장이 여러 차례 막말과 실언을 쏟아내 의사와 의협 명예를 훼손했고, 간호법 제정도 막지 못하는 등 회원 권익을 침해했다며 탄

2024-11-10 15:01
"서울시·광진구 불통행정"…동서울터미널 현대화사업 '갈등 확산'

동서울터미널 현대화사업 구의공원 임시터미널공사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확산하고 있다. 그동안 공원 인근 주민들이 서울시와 광진구가 추진 중인 임시터미널 설치 공사에 반대해온 데다 관할 국회의원이 공식입장문을 내고 서울시와 광진구의 불통행정을 지적하고 나섰다. 고민정 의원은 30일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의 수용성과 동의인

2024-10-31 18:04
野, 1심 선고 ‘이재명 구하기’ 여론전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달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이 대표 엄호에 집중하고 있다. “위증교사 사건은 무죄”라며 노골적으로 여론전을 펼치거나 ‘검찰 때리기’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민주당 내 친명(친이재명)계 모임인 ‘더 여민 포럼’은 22일 국회에서 ‘위증교사죄의 성립 요건에 관한 검토’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검

2024-10-22 15:25
민주 前정권탄압대책위, 文 예방..."정치검찰, 당 차원 단호히 대응"

더불어민주당 전(前)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가 23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하고 "검찰의 무리하고 무도한 정치탄압에 당 차원에서 단호하게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영진 위원장과 김영배 간사 등 대책위는 이날 오후 경남 양산 평산마을 문 전 대통령 사저에서 문 전 대통령과 1시간가량 면담하며 활동 계획을 전하고 검찰 수사와 관련된 대응 등을 논의했다

2024-09-23 17:48
민주 '전정권 정치탄압대책위' 출범...檢수사 두고 단일대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이어 문재인 전 대통령이 검찰의 수사 선상에 오르자 당내 친명(친이재명)계·친문(친문재인)계가 9일 대책위를 꾸리고 공동 대응에 나섰다. 친명계와 친문계는 민주당의 신·구 주류로 4·10 총선 공천 등에서 적지 않은 갈등을 노출해왔지만, 검찰의 칼끝이 두 진영의 정점을 향하자 연대를 강화하는 모습을 보인다. 민주당은 이날

2024-09-09 15:22
이재명 "檢 수사 정치탄압" 문재인 "민주, 재집권 준비해야"

이재명 지도부, 평산마을行李-文 40분간 면담"준비 안 된 대통령 집권해 혼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8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 최근 문 전 대통령 일가를 향한 검찰 수사에 대해 "정치적·법리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정치탄압이자 한 줌의 지지세력을 결집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경남 양산 평산마을에서 지도부와 함

2024-09-08 16:33
文 겨눈 검찰에 이재명 ‘단일대오’ 강화...‘수싸움’도 시작

李, 봉하·평산마을 찾아“당이 중심잡고 잘하겠다”혁신당과 재보궐 신경전1심 앞...비명 행보 계속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한 수사를 본격화하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단일대오’ 강화에 나섰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로 계파 갈등이 불거졌지만, 검찰의 칼끝이 문 전 대통령에까지 뻗치자 결집하는 양상이다. 하지만 이와 별개로 야권의 주도권

2024-09-08 15:52
민주당, 文 수호 '단일대오' …대책위 꾸리고 본격 대응

'항공사 특혜채용 의혹' 검찰 수사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하자 더불어민주당이 전면 대응에 나서고 있다. 5월 문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정숙 여사의 '타지마할 의혹'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움직임을 자제하던 지도부가 이번에는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며 당이 '단일대오'를 이루는 듯한 모습이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번 사건 대응을 위한 당내 공식

2024-09-05 15:39
반성 없는 ‘영풍’…자산 쌓아두고 경영실패 책임은 근로자에

경영 악화에 인력 감축 카드…대표 구속 사태에는 재탕 약속 영풍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태에 관련 내놓은 입장문을 놓고, 2차 논란을 빚고 있다. 환경단체와 주민건강공동대책위는 “그간 지키지 않았던 약속을 재탕한 수준에 불과한 데다 영풍의 실질적인 주인인 오너 일가는 쏙 빠진 채 말만 임직원을 앞세우고 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5일 관련 업계에 따르

2024-09-05 15:17
"여야 합의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사각지대 여전"

21대 국회에서 폐기됐던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 22대 국회 여야의 첫 합의안으로 전세사기 피해 구제가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는 가운데 여전히 법의 사각지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안상미 전세사기피해자대책위 공동위원장은 21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개정안이 실행될 경우

2024-08-21 11:27
이달 말 추석 민생안정대책, 위메프ㆍ티몬 제도개선방안 발표

정부가 이달 말 추석 성수품 공급을 확대하고 할인행사 등의 내용을 담은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한다. 위메프·티몬 사태 관련 구체적 제도개선방안도 이달 말까지 마련하고 모빌리티, 주거서비스 등 ‘생활편의 서비스 개선방안’도 조만간 발표한다. 정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제44차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를

2024-08-16 09:44
민주, '이재명 대북송금 기소' 검사 공수처 고발…"허위 공소장 작성죄"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30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 민주당 당 대표 후보를 기소한 수원지검 형사6부 서현욱 부장검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이 후보 공소장은 악마의 편집 끝장판"이라며 공수처를 향해 "검사의 직무에 관한 문서인 공소장을 허위로 작성한 서현욱 검

2024-07-30 14:30
[데스크 시각] 너무 한가한 정부의 “공급 충분”

시장 패닉바잉인데 정책대응 느려주택수급 격차 큰데 정부 ‘딴소리’장밋빛 환상보다 실질대책 나와야 ‘패닉 바잉(공황 구매)’ vs ‘공급 충분’. 최근 수도권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는 시장과 정부의 시각차다. 이런 시각차만큼 부동산 시장이 복잡다단하게 돌아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값 동향’에 따르면 이달 셋째 주(15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2024-07-24 06:00
화성 아리셀 참사, 유족-회사측 5일 첫 교섭…사고 11일만

아리셀 화재 사고 11일 만인 5일 유족과 회사측 간 첫 교섭이 진행된다. 4일 시민사회단체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대책위원회'는 사측과의 첫 대화를 앞두고 유족이 참여한 교섭단을 꾸렸다고 밝혔다. 유족 및 대책위가 참여하는 교섭단과 아리셀 측은 5일 오후 2시 화성시청에서 첫 회의를 갖는다. 이 자리에서 대책위 측은 사고 진상규명을 위해 사측에 관

2024-07-04 20:25
민주 "與 윤상현 제안한 '檢정적 탄압·살인수사 특검' 수용"

더불어민주당은 4일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사망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특검(특별검사) 도입을 제안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인권연대는 지난 20년간 검찰 수사 중 자살한 사람이 163명에 이른다는 사실을 밝혔다"며 "살인적인 검찰의 수사는 특히 야당 전 대표 등 대통령과 정

2024-07-04 14:14
검찰, 이재명 대선캠프 정책담당자 ‘선거법 위반’ 소환조사

한국국방연구원, 공약 수립 불법 지원 의혹 관련 검찰이 지난 대통령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선거캠프에서 정책 자문을 맡았던 김정섭 세종연구소 부소장을 최근 소환 조사했다고 30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서울북부지검이 이달 둘째 주 김 부소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한국국방연구원이 이재명 후보 공약 수

2024-06-30 21:35
민주, "검찰독재정권, 정치적 정적 제거 위해 수사·기소권 남용"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12일 "오늘 검찰은 이재명 대표를 또다시 기소했다"면서 "우리 위원회는 검찰독재정권이 정치적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남용해 수사농단을 벌인 실체를 반드시 밝혀내고 그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간 검찰은 이화영 전 부지사가 밝힌 연어술파티 진술조작과 관

2024-06-12 17:00
공영방송 개혁 재시동...野7당 한 자리에

野7당 ‘언론탄압 저지 공동대책위’ 출범언론탄압 진상 규명 국정조사 등 결의 더불어민주당 등 7개 야당은 4일 ‘언론탄압 저지 공동대책위원회’를 출범하고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방송3법’을 재추진하기로 했다. ‘방송 3법’은 192석 범야권의 동의를 받아 22대 국회에서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

2024-06-04 16:24
민주 "정치검찰의 '공무상 비밀누설', 책임 물어야"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26일 "조작 수사의 핵심축이 된 '공무상 비밀누설' 범죄,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검찰 수사가 얼마나 무도하고 위법적이었는지 낱낱이 드러나고 있다"며 "이러한 조작 수사의 실체를 규명하는 과정에서 묵과할 수 없는 일이 바로 정치검찰이 벌여온

2024-05-26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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