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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추경 추진⋯'최소보장제' 담은 법은 국회 계류

정부, 보증금 1/3 보전 사업에 279억 투입국토위 소위, 실질적 논의 못해전문가들, 직접 지원 신중한 입장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하고 전세 사기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보증금의 3분의 1을 보장하는 사업에 279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하지만 피해자들이 요구해온 '보증금 직접 보전' 등 핵심 구제책은 여전히 국회 상임위원회에 계류

2026-03-31 14:48
여야 한목소리로 금융위 압박…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 조속 발의 촉구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거래소 지분 제한 놓고 이견 확대당정협의 연기와 법안소위 미상정으로 입법 일정 재차 표류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가 멈춰 선 가운데 여야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금융위원회를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정부안 발의 지연으로 국회 심사도 제자리걸음을 이어가자 여야 의원들은 조속한 입법 추진을 촉구했고,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에 공감하

2026-03-31 14:42
서울시, 중동발 에너지 위기 선제 대응⋯공공건물 2분기 에너지 5% 감축 목표

에너지 수요관리 중심대책 발표⋯공공부문 줄이고 시민불편 최소화 서울시가 중동발 에너지 위기 장기화에 대비해 공공부문에서 선제적 에너지 절감에 나선다. 31일 서울시는 오세훈 서울시장 주재로 ‘중동상황 관련, 서울시 에너지 위기 극복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공부문 중심의 선제적 에너지 절감 추진을 위해 시청사 등 공공건물 외에도 공원의

2026-03-31 14:36
선박용 경유 최고가격제 포함·보조금 확대 추진⋯해운조합 42억 선집행

중동 전쟁 여파로 유가가 급등하면서 연안해운업계 부담이 커지자, 정부와 업계가 긴급 간담회를 열고 대응 방안 마련에 나섰다. 선박용 경유를 최고가격제 대상에 포함하는 등 비용 부담 완화 조치와 함께 추가 재정 지원도 추진된다. 해양수산부는 31일 부산 한국해운조합 부산지부에서 김혜정 해운물류국장 주재로 해운조합과 선사 대표들이 참석한 간담회를 열고, 연

2026-03-31 13:00
오세훈 “공공주택 신속 공급하고 금융 지원”…‘분양가 20%’ 바로내집 도입 [종합]

서울시, 2031년까지 공공주택 13만가구 공급무이자 대출 40%로 확대·중장년 월세 지원 신설 서울 주택 시장이 유례없는 전월세 매물 부족과 가격 급등으로 흔들리자 서울시가 ‘물량 공급’과 ‘금융 지원’을 양 축으로 하는 주거 안정 대책을 내놨다. 2031년까지 공공주택 13만가구를 공급하고, 공공주택을 분양받으면 분양가의 20%만 계약금 명목으로

2026-03-31 12:59
중동발 비용 쇼크에 농업도 추경 투입…면세유·비료·사료·할인에 2658억원 [전쟁추경]

시설원예 난방유 78억원·무기질비료 42억원·사료자금 650억원 반영장바구니 물가부터 K-푸드 수출·농지관리·농어촌 기본소득 확대까지 담아 중동 전쟁 장기화로 유가와 해상운임, 환율 불안이 한꺼번에 농업 현장을 짓누르자 정부가 농업 분야에 2658억원 규모의 추경 카드를 꺼냈다. 당장 시설원예 농가 난방비와 비료·사료 부담을 덜고, 소비자 장바구니 물가와

2026-03-31 12:34
정부, 일몰 97개 조세감면 재검토…국세감면한도 4년 만에 지켜

정부가 국세감면액이 80조원을 넘어서는 상황에서 조세지출에 대한 총량 관리와 구조조정을 본격화한다. 재정경제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2026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국세감면 관리 강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세감면 규모는 지속 증가세다. 2025년 국세감면액은 76조5000억원, 2026년은 80조5000억원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국세감면율

2026-03-31 12:33
“공교육 내 적정 난이도 유지”…평가원, ‘불영어 논란’ 속 수능 관리 시험대

지난해 수능 영어 영역 ‘불영어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이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도 공교육 범위 내 적정 난이도를 유지한 출제 방침을 재확인했다. 평가원은 31일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기본계획’을 발표하고 “학생들이 학교 교육을 충실히 받고 EBS 연계 교재와 강의로 보완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

2026-03-31 11:00
이 대통령 “세계경제 비상등…헌법상 긴급재정명령 활용할 수 있어”

“중동전쟁, 기존 관행 얽매이지 말고 선제적이고 과감한 대응”“나프타 이어 요소·알루미늄 등 원자재 전시물자 준하는 관리”“종량제봉투, 국가 재고는 충분…지방정부 엄격하게 지도 필요”“재생에너지 전환 속도…생산지역 전기차 구매 획기적 지원 고려”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중동전쟁 여파로 세계경제에 비상등이 켜졌다”며 “긴급할 경우에는 헌법이 정한 긴급

2026-03-31 10:47
2월 산업생산 2.5%↑, 5년 8개월 만에 최대폭...중동사태 미반영 [종합]

국가데이터처, '2월 산업활동동향'설비·건설 투자는 모두 증가...소비는 보합"중동사태 본격적인 영향은 3월부터 일 듯" 지난달 산업생산이 전월 대비 2.5% 증가하며 5년 8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설비투자도 13% 넘게 증가했다. 다만 소비는 보합세를 보였다. 다만 2월 말 발발한 중동 사태 영향은 반영되지 않았다. 31일 국가데이터처가 발

2026-03-31 10:09
서울시, 2031년까지 공공주택 13만 가구 공급…‘할부형 분양’ 도입

서울시가 전·월세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2031년까지 공공임대와 공공분양 주택 13만가구를 집중 공급한다. 분양가의 20%만 내고 입주해 잔금을 20년간 나눠 갚는 새로운 주거 모델 '바로내집'을 도입하고, 지원 대상을 청년·신혼부부에서 중장년층까지 대폭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서울시는 31일 이 같은 내용의 ‘무주택 시민 주거안정 종합대책’을

2026-03-31 10:00
송언석 “정쟁 멈추고 여·야·정 원탁회의 개최하자…민생 위기 현실화“

“환율 1520원·기름값 2000원 위기…정쟁 중단해야”“신혼부부 35% 감소·집값 11.1% 급등”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1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환율·물가·유가 대응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여야정 긴급 원탁회의 개최를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중동 리스크로 인한 경제 불안이 안정될 때까지 국정조사와

2026-03-31 09:24
용인시민 78.2%·경기도민 58.6% "원안대로 가라"…여론조사가 이전론 잘랐다

용인반도체 국가산단 이전·분산 논란이 정치권에서 꺼질 기미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용인반도체국가산단사수시민대책위원회가 여론조사 결과를 근거로 "민심은 이미 결론을 냈다"며 정치권을 향해 직격탄을 날렸다. 30일 용인반도체국가산단사수시민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중부일보가 ㈜데일리리서치에 의뢰해 진행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에 대해 경기도민 96.

2026-03-30 17:44
與, 서울시장 결선 투표 앞두고 후보들 지원사격…‘승리 낙관론’ 거듭 경계

“공개적이고 투명한 절차로 시책 임할 것”오세훈 시장 겨냥 “보여주기식 행정 끝나야”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 서울시장 예비후보들을 지원사격하고 나섰다. 당 지도부는 국민의힘 소속인 오세훈 서울시장을 견제하는 동시에 승리에 대한 낙관론을 경계해야 한다며 당내 분위기를 다잡고 있다. 민주당은 30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2026-03-30 16:07
기습 폭설·한파에도 피해 줄였다… 올겨울 대설 인명피해 '0명'

올겨울 잦은 폭설과 한파 속에서도 정부와 지자체의 선제 재난 대응으로 대설로 인한 인명피해가 단 한 명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 피해 역시 예년 대비 98% 급감하며 겨울철 재난 대책이 실효를 거뒀다는 평가다. 30일 행정안전부는 2025~2026년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 기간 운영 결과 대설과 한파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가 최근 10년

2026-03-30 14:50
기후장관 "쓰레기봉투 부족시 일반봉투 사용 허용…가격인상도 없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30일 종량제봉투 품귀 논란과 관련해 "최악의 상황이 오더라도 일반봉투 사용 허용 등 만반의 대책을 세워뒀으니 집에 쓰레기를 쌓아둘 일은 절대 없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종량제 봉투는 충분하고 가격 인상도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여전히 불안한 마음에 (종량제봉투) 사재기를 하는 분

2026-03-30 14:37
한전KDN, '에너지 절감 비상 대책' 가동

한전KDN은 글로벌 자원 안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 사업소를 대상으로 강도 높은 에너지 절감 비상 대책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원유 및 천연가스(LNG) 등 주요 에너지 자원의 공급망 편중과 가격 변동성이 커진 데 따른 정부의 비상 대응에 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전KDN은 공공부문이 선제적으로 에너지 소비를 감축함으로써 민

2026-03-30 14:22
서부발전, 'CEO 주재 청렴 전략회의' 개최⋯전사적 윤리경영 고삐

한국서부발전은 30일 충남 태안 본사에서 '2026년도 제1차 최고경영자(CEO) 청렴 액션플랜 전략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최고경영자의 반부패 추진 의지를 전사에 확산하고, 2026년 반부패 추진계획의 이행점검 체계를 강화해 윤리경영의 실질적인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는 이정복 서부발전 사장을 비롯해 본사 처·실장과

2026-03-30 14:13
이재준 수원시장, 중동발 경제충격에 비상경제TF 가동

중동 전쟁의 불길이 수원시민의 장바구니와 기름값을 덮치고 있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30일 직접 회의를 주재하며 '비상경제 대응 태스크포스(TF)'를 전격 가동했다. 유가 상승과 물가 불안이 기업·소상공인·서민 가계를 동시에 압박하는 상황을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이날 첫 회의에는 김현수 제1부시장과 실·국장이 참석했다. 이재준 시장은 "

2026-03-30 13:56
신정훈 단일후보 확정...더불어민주당 전남 광주시장 경선 '4파전'

더불어민주당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장 경선에 나선 신정훈 후보가 강기정 후보와의 단일화 여론조사에서 승리하며 단일후보로 나서게 됐다. 민주당 전남 광주특별시장 경선은 신정훈, 민형배, 주철현, 김영록 후보 4파전으로 치러지게 됐다. 신정훈·강기정 후보는 30일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 후보로의 단일화를 선언했다. 신 후보는 28~2

2026-03-30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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