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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시각] 주택 지원만으론 실패, 공공기관 이전의 진짜 조건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 준비가 본격화하고 있다. 이번 2차 이전 대상은 수도권에 남아 있는 약 350개 공공기관이고 원칙적으로 예외를 두지 않는다는 방침이어서 대규모 인력 이동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단순한 기관 재배치를 넘어 수십만 명에 이르는 인구 이동이 뒤따를 수 있다는 점에서 파급력은 과거 1차 이전보다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이 ‘거대

2026-03-27 06:00
계란 산지가격 공공조사로 바꾸고 담합땐 퇴출…돼지고기 경매도 늘린다

농식품부, 계란·돼지고기 유통구조 개선 및 관리강화 방안 마련계란 표준계약서·가공품 비축 검토…돼지고기 거래가격 공표·출하체중 상향 추진 계란값 담합 논란과 돼지고기 가격 왜곡 우려가 장바구니 부담을 키운다는 지적이 나오자 정부가 두 품목의 유통구조 손질에 나섰다. 계란은 생산자단체 중심의 산지가격 발표 체계를 공공조사 방식으로 바꾸고, 담합 연루 주체는

2026-03-26 20:00
중동전쟁發 민생물가 불안 잡는다…에너지·물류·외식까지 특별관리

중동전쟁 품목별 민생물가 대응방안전기·가스, 버스·철도 등 공공요금 특별관리자장면·치킨·피자·김밥 등 외식서비스 포함 정부가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유가 급등이 민생물가 전반으로 확산하지 않도록 에너지·물류·외식 등 전방위 물가 대응에 나선다. 기존 관리 품목에 더해 20개 특별관리 품목을 추가 지정하고 '중동전쟁 물가대응팀'을 신설해 체감물가 안정을 도

2026-03-26 20:00
중동전쟁 여파, OECD "올해 韓성장률 2.1→1.7%"⋯영국 이어 두번째로 낙폭 커

OECD 중간 경제전망내년 성장률 2.1%는 유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4포인트(p) 하향 조정했다. 조사 대상국들 중 영국(-0.5%p)에 이어 두 번째로 성장률 하락 폭이 크다. 한국의 높은 중동 에너지 의존도를 고려할 때 미국ㆍ이란 전쟁에 따른 수급 불안 여파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OECD는 26일

2026-03-26 19:00
“중소 제약사 줄도산 우려”…약가 인하에 업계 “생태계 붕괴” 반발 [약가 대수술]

정부가 제네릭 의약품 약가 인하를 포함한 약가제도 개편안을 확정하자 제약업계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업계는 “산업 생태계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며, 특히 중소 제약사를 중심으로 수익성 악화에 따른 구조조정과 연쇄 도산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26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다수 제약사는 이번 약가제도 개편을 중대한 경영 부담으로 받아들이는 것으

2026-03-26 18:53
제네릭 약가 산정률 45%로 인하⋯혁신 기업엔 혜택 [약가 대수술]

정부가 제네릭 의약품 약가를 조정하고 희귀질환 치료제 신속 등재를 추진하는 등 약가제도를 전면적으로 손본다.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낮추는 동시에 제약산업의 혁신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제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국민건강보험 약가제도 개선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편안은 △신약개발 생태계 조성 △수급안정 의약품 공급체

2026-03-26 18:46
강원랜드, 에너지 위기 대응 ‘강원랜드형 고강도 절감 대책’ 시행

임직원 및 고객 대상 에너지 절약 캠페인 시행정부 에너지 위기 극복 노력 적극 동참 강원랜드는 중동 정세 불안으로 인한 에너지 수급 불확실성에 대응하고 정부의 에너지 위기 극복 노력에 동참하기 위해 ‘강원랜드형 에너지 절감 대책’을 본격 시행한다. 26일 강원랜드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임직원과 고객 대상 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포함한 다각적 전략으로

2026-03-26 17:02
산업·안보까지 흔드는 산단 이전 논란…용인시민 결집 ‘반대 선언’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를 둘러싼 이전 논란이 확산하자 용인 지역 시민사회가 ‘원안 사수’를 위한 집단 행동에 나섰다. 단순 지역 개발 이슈를 넘어 반도체 공급망과 국가 경쟁력에 직결된 사안이라는 점을 전면에 내세우며 정부 대응을 압박하는 구도다. 26일 용인시에 따르면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사수 시민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용인시청 컨벤션홀에서 발

2026-03-26 16:11
미국 법원, SNS 중독 책임 첫 인정…“메타·구글, 600만달러 배상하라”

배심원단 “중독 위험 알면서 방치”청소년 보호 의무 소홀 책임 부각1990년대 대형 담배회사 상대 소송과 유사SNS 산업 전반 법적 리스크 급부상메타 등 항소 예고…전망은 불투명 미국 법원 배심원단이 청소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중독에 대한 플랫폼의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하는 평결을 내렸다. 그동안 개인의 선택 영역으로 여겨지던 SNS 이용 문제를 기업

2026-03-26 14:59
건설업계, 중동발 에너지 위기에 '차량 5부제' 동참

SK에코플랜트·현대엔지니어링 등 대형사 중심 시행 공지본사 사옥 우선 적용⋯"현장 특수성 고려시 일괄 적용 어려워"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에너지 위기 경고등이 켜지면서 정부가 공공기관 차량 5부제를 의무화한 가운데 건설업계도 본격적인 '에너지 다이어트'에 동참하고 있다. 주요 대형 건설사들을 중심으로 차량 부제 주행과 소등 캠페인이 확산하는 모양새

2026-03-26 14:49
이상일 "약속하고 행동하라"…용인 시장·110만 시민 이틀 연속 정부 정조준

이틀 연속이었다. 25일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회의장 마이크를 잡고 정부를 향해 "걱정말라는 말 말고 약속과 행동을 보여라"고 직격했다. 26일엔 용인시청 컨벤션홀에서 110만 시민의 이름을 건 '국가산단 사수 시민대책위원회'가 배수의 진을 쳤다. 시장과 시민이 하루 간격으로 같은 목소리로 정부를 압박하는 이 장면은, 용인반도체 국가산단 이전 논란이 이미

2026-03-26 14:40
대포계좌·신종피싱 동시 차단…보이스피싱 대응 고도화

법 개정 전에도 지급정지·거래차단 등 임시조치 최대한 활용4월 중 범금융권 협의체 출범…신종피싱 대응체계 상시 가동 금융당국이 투자리딩방 사기, 로맨스스캠, 노쇼사기 등 신종 피싱 범죄와 대포계좌에 대한 대응 수위를 끌어올린다. 다음달 '공동 협의체'를 출범시키고 금융·수사당국 간 정보공유와 공동 탐지체계를 강화해 범죄 의심계좌를 보다 신속하게 차단할 방

2026-03-26 14:30
시석중 경기신보 이사장, 중동 불길 17일만에 600억으로 껐다

중동의 화약 연기가 경기도 중소기업 현장까지 번지고 있다. 수출 계약은 흔들리고, 원자재 수입은 막히고, 유가는 요동친다. 현장이 비명을 지르는 그 순간, 경기신용보증재단 시석중 이사장이 움직였다. 경기도 긴급 대책회의 테이블이 채 식기도 전인 17일 만에 600억 원 실탄을 장전하고 도내 중소기업 앞에 방패벽을 세웠다. 말이 아니라 돈으로, 선언이 아니라

2026-03-26 14:14
한병도 “국민의힘에 법사위원장 내줄 생각 추호도 없어”

"국힘 맡은 상임위 실적 참담한 수준”31일 본회의서 공석 상임위원장 선출"민생 발목잡기 용납 안 해" 강경 대응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의 법제사법위원장 배분 요구를 거부하며 입장을 분명히 했다. 31일 본회의에서 지방선거 출마로 공석이 된 상임위원장을 새로 선출해 민생·개혁 법안 처리에 공백이 없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26일 국회

2026-03-26 11:19
서울시, 고유가 대응 대중교통 활성화⋯기후동행카드 10% 페이백

4월 신규 이용자 대상⋯출퇴근 집중배차 연장대중교통 활성화 노력한 자치구에 인센티브 부여 국제 유가 변동성 확대에 따라 서울시가 시민 생활비 부담을 완화하고 대중교통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했다. 26일 서울시는 최근 중동 지역 갈등 심화로 국제 유가 변동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시민 생활비 부담을 완화하고 대중교통 수요 증가에 대응하

2026-03-26 11:15
[BioS]셀트리온, 개인정보보호 '글로벌 CBPR' 인증 획득

셀트리온(Celltrion)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이하 APEC)가 개발한 글로벌 개인정보 보호 인증체계인 ‘APEC CBPR’과 ‘글로벌 CBPR’ 인증을 동시에 획득했다고 26일 밝혔다. 국내 바이오 기업이 해당 인증을 획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APEC CBPR(Cross-Border Privacy Rules, 국경 간 프라

2026-03-26 11:04
중동 사태 장기화에 수출 비상⋯정부 "24조 유동성·185억 물류비 신속 집행"

정부가 중동 전쟁 장기화로 인한 수출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물류 바우처 185억원과 유동성 24조 2000억원을 신속하게 현장에 투입한다. 산업통상부는 26일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나성화 산업부 무역정책관 주재로 '주요 수출기업 간담회'를 열고 중동 전쟁 이후 업종별 여건 및 향후 수출 전망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2026-03-26 11:00
기보, 중동전쟁 피해기업 현장점검…긴급경영안정보증 지원

기술보증기금은 중동 지역 정세 불안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피해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인천 남동구의 ‘성림’을 방문해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중동 정세 급변에 따른 유가 상승과 원자재 수급 차질로 국내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피해 실태를 직접 확인하고 현장 애로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성림은 플라스틱

2026-03-26 10:46
셀트리온, 바이오업계 최초 개인정보보호 ‘글로벌 CBPR’ 인증 획득

셀트리온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가 개발한 글로벌 개인정보 보호 인증체계인 ‘APEC CBPR’과 ‘글로벌 CBPR’ 인증을 동시에 획득했다고 26일 밝혔다. 국내 바이오 기업이 해당 인증을 획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APEC 국경 간 프라이버시 규칙(CBPR)은 APEC 회원국 간 안전한 개인정보 이전과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글로

2026-03-26 09:24
출퇴근 시간 노인 무임승차 제한 가능할까?

이재명 대통령이 출퇴근 시간대 노인 무임승차 제한 방안 검토를 지시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일정 부분 혼잡 완화 효과는 기대할 수 있지만 현실적인 적용에는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 최진석 철도경제연구소장은 26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출퇴근 시간에는 전체 이용자의 8% 정도가 무임승차 인원”이라며 “이걸 줄일 수 있다면 상당한 효

2026-03-26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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