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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개인정보 유출, 재산 피해 확인 안 돼...영업정지 사실상 어려워"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법적 요건 미충족으로 영업정지는 사실상 어렵다는 견해를 국회에 보고했다. 더불어민주당 '을(乙)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는 1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쿠팡 개인정보 유출 대책 간담회'에서 공정위가 쿠팡 영업정지와 관련해 이렇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브리핑에서 "공정위는

2026-02-20 09:25
문체부, 음실련·문저협에 예산 집행 부적정 사례 지적…시정명령 통보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문저협)와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음실련)의 지난해 업무 점검 결과를 발표하며 "부적정한 예산 집행 사례를 다수 적발했다"라고 밝혔다. 20일 문체부는 "양 단체는 보상금수령단체이자 저작권 신탁관리단체라는 이중적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업무점검 및 보상금수령단체 심사 시 보상금 분배 및 조직 운영에 있어 미흡한 사항이

2026-02-20 08:47
'장애인 성폭행 의혹' 색동원 시설장 구속…수사 급물살

법원 "증거인멸·도망 우려" 영장 발부내사 착수 9개월 만에 신병 확보 성공종사자 영장은 기각…보조금 수사 주목 인천 강화군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에서 여성 장애인을 상대로 성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시설장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색동원 시설장 김모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2026-02-19 21:34
중동 원유 의존도 69%⋯정유ㆍ해유ㆍ항공업계 초긴장 [美ㆍ이란 일촉즉발]

'호르무즈 봉쇄' 최악의 시나리오⋯중동 의존도 69% 달하는 정유업계수요 급감·정제마진 하락 우려 전망⋯항공사, 유가 1달러만 올라도 400억 손해해운·항공업계, 연료비·환율 '이중고'⋯"위기시 개별 대응 한계, 정부 차원 대책" 중동 정세가 전면전 양상으로 치달으며 원유 수송의 동맥인 호르무즈 해협에 ‘봉쇄의 그림자’가 짙어지고 있다. 유가 급등과 물

2026-02-19 17:35
김병욱 "분당 재건축 물량 동결, 신상진 시장 무능의 결과…이주대책 준비안한 성남시 책임"

분당신도시 재건축 물량이 타 1기 신도시와 달리 유독 동결된 원인이 국토교통부의 차별이 아니라 성남시의 무능과 준비 부족에 있다는 정면 반박이 터져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성남시장 출마예정자 김병욱이 19일 신상진 성남시장의 국회 기자회견을 겨냥해 "이주 대책을 준비하지 못한 건 정부가 아니라 성남시장 본인"이라고 직격하고 나선 것이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2026-02-19 17:20
코픽스 다섯 달 만에 꺾였는데…주담대 인하 체감은 ‘글쎄’

은행권 변동형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의 기준인 코픽스(COFIX)가 다섯 달 만에 하락 전환했다. 연말 자금 유입에 따른 일시적 조정 영향으로 풀이된다. 다만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 기조가 이어지면서 실제 대출금리 인하로 이어질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9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올해 1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2.77%로 집계

2026-02-19 15:45
장민영 IBK기업은행장 20일 취임⋯‘내부통제·건전성 관리’ 시험대

총액인건비 갈등 일단락⋯취임 한 달 만에 본점 출근882억 부당대출 사건 마무리·생산적금융 확대 주목기업대출 연체율 0.91%⋯자금 공급-건전성 관리 과제 장민영 IBK기업은행장이 20일 취임식을 열고 본격적인 경영에 돌입한다. 총액인건비제를 둘러싼 노사 갈등은 일단 봉합됐지만, 부당대출 사태로 흔들린 내부통제 시스템 복원과 생산적금융 확대 등 주요

2026-02-19 14:46
"9·19 남북군사합의 일부 복원 검토" 발표 하루 만에...김여정 "경계 강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9·19 남북군사합의 일부 복원을 선제적으로 검토·추진하기로 했다고 발표한 지 하루 만에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남부국경 전반에 대해 경계 강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부장은 19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나는 정동영 한국 통일부 장관이 18일 우리 국가의 영공을 침범한 한국측의 무인기 도발행위

2026-02-19 12:19
국토부, 분당만 재건축 '완전동결'…성남시 "헌법상 기본권 침해" 정면 직격

국토교통부가 1기 신도시 재건축 연간 인허가 물량을 일제히 확대하면서 유독 분당신도시만 '가구 증가 없음'으로 완전 동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건축 수요가 정부 배정기준의 7.4배에 달하는 분당을 사실상 역차별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거세지는 가운데, 성남시가 국회까지 직접 나서 국토부를 정면으로 압박하고 나섰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안철수·김은혜 국회의원과

2026-02-19 11:52
송언석 "사법파괴 악법 처리 시도 중단해야"

장동혁 "북한 심기 살피기 선 넘어""관세 해결이 대통령 맨앞에 설 문제"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24일 본회의 사법개혁법안 처리 추진에 대해 "사법 파괴 악법 강행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하는 한편, 이재명 정부의 대북 저자세와 경제 정책을 비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오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2026-02-19 11:15
수천 쪽짜리 안전관리계획서를 500쪽으로…건설 안전에서 ‘형식’ 걷어낸다

건설현장의 형식적인 서류 작업은 줄이고 사고 취약 공종에 대한 안전대책은 강화하는 방향으로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기준이 손질됐다.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의 행정 부담을 낮추고 안전사고 예방 기능을 높이기 위해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매뉴얼’을 19일 개정했다고 밝혔다. 안전관리계획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따라 시공자가 착공 전 수립

2026-02-19 11:00
설 연휴 연안여객선 이용객 29.9% 급증⋯하루 평균 4만 명 넘어

설 연휴 기간 귀성객과 섬 관광 수요가 동시에 늘면서 연안여객선 이용객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에 따르면 연휴 하루 전인 2월 13일부터 연휴 마지막 날인 18일까지 특별교통 기간 연안여객선 하루 평균 이용객은 4만 명을 넘어섰다. 지난해 설 연휴 하루 평균 이용객 3만1731명과 비교하면 29.9%

2026-02-19 10:13
지난해 서울 생애최초 내 집마련 절반은 30대...‘역대 최대’

지난해 서울 내 집합건물(아파트·연립·오피스텔 등) 생애최초 매수자의 절반은 30대로, 2010년 관련 통계가 공개된 이후 역대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공개된 서울 집합건물 생애최초 매수자(등기 기준)의 연령대별 현황 분석에 따르면 전체 생애최초 등기 건수 6만1161건 중 30대의 매수 건수는 3만482건을 기록

2026-02-19 10:04
[시론] 스테이블코인 규제, ‘안보 관섬’서 접근을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디지털자산기본법과 스테이블코인 규율 체계가 여전히 안갯속이다. 여야 협의는커녕 정부와 여당 내부조차 이견이 분분하다. 현재 논의의 초점은 발행 주체를 누구로 할지, 거래소 지분 구조를 어떻게 짤지에만 매몰돼 있다. 하지만 이는 시장의 외형만 다투는 지엽적 논쟁이다. 본질은 스테이블코인이 초래할 금융시장의 변동성과 시스템 안정성 확보에

2026-02-19 06:00
“생활 밀접한 시스템부터 단계적 도입” [비용의 덫, 보안인증 의무화 역설]

중요도 따라 1~4등급 순차 적용표준 마련 시급…이행 여부 확인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 의무화가 일정 수준의 보호체계를 갖추도록 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는 점에서 도입 취지에 대한 이견은 크지 않다. 다만 현장에서는 의무화 효과를 높이려면 제도를 정교하게 설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ISMS-P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

2026-02-19 05:00
정동영 “비행금지구역 설정 포함 9·19 군사합의 일부 복원 추진”

정부가 9·19 남북군사합의에 담긴 ‘비행금지구역 설정’의 선제적 복원을 추진한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현안 입장발표’ 브리핑을 열고 “물리적 충돌 방지와 군사적 신뢰 구축을 위해 비행금지구역 설정 등을 포함해 기존 9·19 남북군사합의 일부 복원을 선제적으로 검토·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설 명절 연휴 초

2026-02-18 21:46
[전문기자의 눈] ‘일석사조’ 겨냥한 新커버드본드

이재명 정부 들어 가계부채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총량 관리 측면에서는 일정 부분 성과를 내는 모습이다.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세는 둔화됐고, 일부 은행의 증가폭은 당국이 제시한 관리 목표를 하회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숫자만 놓고 보면 정책은 작동한 듯 보인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양적 관리’의 성과일 뿐이다. 문제의 본질은 여전히 남

2026-02-18 18:48
"대출 연장 공정한가?" 李, 또 다주택자 정조준⋯단기 매물 더 나오나

6·27 대책 이전 대출도 심사 대상주담대·퇴거자금·임대사업자 대출 압박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 관행을 정면으로 비판하며 부동산 규제의 무게추가 세제에서 금융 영역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 그동안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기존 대출까지 관리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시장의 긴장감도 높아지는 모양새다. 18일 부동산

2026-02-18 11:14
금융당국, 임대사업자 연장 특혜 칼 뺐다…RTI 재심사 검토

전 금융권 기업여신 임원 소집⋯상환구조 들여다본다李대통령 "다주택자 대출 만기 연장 혜택은 불공정"만기 대출 연장 단계서 RTI 규제 엄격 적용 방안 거론 금융당국이 다주택자의 대출 만기 연장 관행을 정비하기로 하면서 약 14조원 규모의 임대사업자 대출을 핵심 관리 대상으로 삼았다. 만기 연장 시 임대소득 대비 이자상환비율(RTI)을 재적용하는 방안이 유

2026-02-18 10:44
서울 아파트 매매 10건 중 9건은 '15억원' 이하

이달 서울 아파트 매매계약 10건 중 9건은 15억원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대출 문턱이 낮은 중저가 아파트로 매수세가 몰리고 있는 것이다. 18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전날 기준으로 2월 서울 아파트 매매 975건 중 850건(87.2%)이 15억원 이하다. 현재까지 등록된 서울 아파트 매매계약 10건 가운데 9건이 1

2026-02-18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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