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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탄핵안에 尹 ‘내란죄’ 행적 담겼다…"내란 지시 행태 보충"

"국회 봉쇄, 계엄 해제 막으려 한 건 내란행위""국민 신임 잃어 정상적인 국정운영이 불가능""내란죄의 우두머리로서 수사 대상자에 불과"윤 대통령의 내란 명령 지시 혐의도 포함돼 더불어민주당 등 야 6당이 12일 공동발의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 소추안에는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 명령 지시’ 행위가 담겼다. 야 6당은 2차 탄핵안을 통해 ‘

2024-12-12 18:05
[전문]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

‘야6당’(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4일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탄핵안에는 윤 대통령이 전날(3일) 계엄에 필요한 어떤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채 비상계엄을 발령했다는 점이 탄핵의 사유로 담겼다. 야권은 탄핵안에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이 요구하는 그 어떠한

2024-12-04 17:09
尹 탄핵안 공개…“계엄 선포, 폭동 내란행위”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 “군형법상 반란죄에 해당한다”며 관련 내용을 적시한 탄핵소추안을 4일 공개했다. 혁신당은 더불어민주당 등과 협의를 거쳐 이르면 오늘 탄핵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4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날(3일) 밤에 있었던 일은 모든 국민이 윤석열 대통령의 범죄 행위를 본 사안”이

2024-12-04 09:52
“경영권 강화 차원 VS 경영 능력 없어”…영풍-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난타전 심화

MBK "공개매수는 경영권 강화 차원"고려아연 "핵심사업 차질, 기술 유출 우려" 고려아연 경영권을 두고 갈등이 심화하는 모양새다. 영풍과 손잡고 고려아연 공개매수에 나선 사모펀드(PEF) 운용사 MBK파트너스는 이번 공개 매수가 경영권 강화 차원이라 주장하는 반면, 고려아연은 영풍이 대규모 적자로 경영 능력이 없다며 정면으로 맞섰다. MBK파트너스

2024-09-18 14:00
추경호 “野, 파업조장법·현금살포법 강행…반기업, 반경제 악법”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노란봉투법’과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본회의에서 강행처리하겠다고 한 데 대해 “경제를 망치고 위헌 소지가 뚜렷한 반(反)시장, 반기업, 반경제 악법들”이라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오늘은 불법파업조장법과 13조원 이상의 현금살포법을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한다고 한다

2024-08-01 10:03
추경호 "상임위 강제 배정, 헌재 권한쟁의심판 청구"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8일 "우원식 국회의장의 상임위원회 강제 배정과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에 대한 무효를 확인하기 위해 국민의힘 108명 의원 전원 명의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21대 전반기 국회 원 구성 과정에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이 상임위 강제 배분을 이유로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한 이후 두

2024-06-18 11:07
與, 우원식 의장 ‘사퇴 결의안’ 제출…“편파적 의사진행”

국민의힘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해 여야 합의 없이 본회의를 소집하고 의사일정을 진행한 데 반발해 사퇴촉구 결의안을 제출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우 의장이 보인 행태에 대해서 우리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과 박준태·조지연 원내대변인

2024-06-11 10:28
“나 P그룹 후계자인데”…파라다이스를 꿈꾸는 사기꾼들 [이슈크래커]

펜싱 국가대표 출신 남현희의 ‘예비 신랑’으로 알려졌던 전청조 씨의 의혹이 끝도 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고향부터 전공, 재직 이력, 심지어는 성별까지 속이며 사기 행각을 벌였다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특정 기업 일가의 ‘혼외자’라고 주장했다는 사실이 전해지면서 대중의 경악을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25일 JTBC에 따르면 과거 전 씨는 자신을 재벌가

2023-10-27 16:03
민주, '이재명 아들 입시의혹 제기' 국힘 의원들 무혐의에 이의 제기

더불어민주당이 26일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 자녀의 대학 부정 입학 의혹을 제기했다가 고발된 국민의힘 의원들이 최근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된 국민의힘 의원 66명에 대한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부의 불송치 결정과 관련해 서울경찰

2022-08-26 19:34
민주당 "검수완박 국민투표 위헌적 발상…집무실 이전이나 투표"

민주당, 尹 측 검수완박 국민투표 즉각 반발 "집무실 이전이야말로 국가 안위 중대 영향""투표 대상도 아니야…법률 아닌 정책여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통과 시 국민투표를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위헌적 발상'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2022-04-28 11:40
제29회 대산문학상에 최은영·김언·차근호·최돈미

최은영(소설), 김언(시), 차근호(희곡), 최돈미(번역)가 올해 대산문학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대산문화재단은 3일 서울 광화문 교보빌딩에서 '제29회 대산문학상' 기자간담회를 열고 수상작을 발표했다. 대산문학상은 1993년부터 해마다 시, 소설, 희곡, 평론, 번역 5개 부문을 시상하고 있다. 올해 뽑힌 4개 부문 수상자는 각각 5000만 원씩 상금을

2021-11-03 16:32
[종합] 최재형, 윤석열과 다른 행보…사퇴 보름 만에 국민의힘 입당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감사원장직 사퇴 17일 만에 국민의힘에 입당했다. 최 전 원장은 제1야당인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정권교체를 해야 한다며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최 전 원장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 대항마로 거론되는 만큼 윤 전 총장의 국민의힘 입당 압박도 강해질 전망이다. 최 전 원장은 윤 전 총장을 고려한 결정이 아니라고 했지만, 다른

2021-07-15 13:49
헌재,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합헌…"실효적 구제방법 없어 형법에 의지"

명예훼손적 표현의 전파 속도와 파급효과가 광범위해지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실효적인 구제 방법이 없다. 피해자로서는 형법상 명예훼손죄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다.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형사 처벌하는 현행 형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위헌

2021-02-25 16:07
[홍기용의 세금직설] 1주택자에 징벌적 과세 안 된다

최근 주택 가격의 폭등으로 인해 국민의 주거안정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정부는 주택시장의 안정을 위해 주택담보대출 및 전·월세 제한 등 각종 규제는 물론이고, 다주택 및 1주택자에 대해서 세금을 대폭 올렸다. 그러나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다주택자에 대해 중과를 하면서, 이와 동시에 1주택자에 대해서도 세금을 인상함으로써 서로 엇박자의 정책을 내놓고 있다

2020-08-09 17:26
민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금융 리스크 효과 대응해야… 당정, 시장 주시"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30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인 '우한 폐렴' 확산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하면서 "당정은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필요할 경우 당정협의를 통해 시장 안정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조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중국이 우리 경제와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과거 사스 사태와 견줘

2020-01-30 10:36
검찰 ‘선거개입 의혹’ 송병기 구속영장 재청구 검토

2018년 6ㆍ13 지방선거 당시 청와대와 함께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송병기(57) 울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검찰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보강수사를 통해 재청구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송 부시장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의혹을 청와대에 최초 제조한 인물로 ‘하명수사ㆍ선거개입’ 의혹 사건의 핵

2020-01-01 14:19
생기부불법유출, 교육계-여당 "패륜" 한목소리

생기부불법유출, 형사처벌 가능성 ↑ 더불어민주당이 자유한국당의 생활기록부 불법 유출(이하 '생기부불법유출')를 강력하게 비판했다.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딸에 대한 생기부불법유출을 '패륜적 행위'로 규정했다. 4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개인정보보호법과 초중등교육법 위반 소지가 있는 개인신상정보가

2019-09-04 18:01
손경식 경총 회장 “한일 경제인, 양국 관계 회복 기여할 때”

한국과 일본 경제인들이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기업 간 교류 확대가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26일 프레스센터에서 한일경제협회와 공동으로 ‘기업에서 바라본 한일관계 토론회’를 개최했다. 손경식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한국은 일본에 산업용 원자재를 수출하고, 일본으로부터 핵심 부품·장비를 수입하는 등 활

2019-06-26 13:22
민주 ‘정상통화 유출’ 강효상 의원 국회 윤리위에 제소

더불어민주당은 29일 한미정상 통화 유출 논란을 일으킨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을 국회 특별위원회에 제소했다. 김영효ㆍ표창원 민주당 원내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를 찾아 강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했다. 징계안은 민주당 소속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인 이석현ㆍ박병석ㆍ원혜영ㆍ추미애ㆍ김부겸ㆍ송영길ㆍ심재권ㆍ이수혁 의원, 원내부대표단인 고용진ㆍ김

2019-05-29 17:07
워마드, 청해부대 최종근 순직하사에 조롱 글…해군 "명예훼손 유감, 할 수 있는 모든 방안 강구중"

남성 혐오 온라인 커뮤니티 워마드에 순직한 청해부대 28진 최영함 소속 최종근 하사에 대한 조롱 글이 올라와 공분을 일으켰다. 해군은 최종근 순직하사에 대한 조롱 글이 올라온 워마드에 강한 유감을 표했다. 해군은 27일 "워마드에 게시된 고(故) 최종근 하사 비하 글에 대한 해군입장"이라는 입장자료를 통해 "해군은 오늘 청해부대 故 최종근 하사를

2019-05-28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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