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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 '30조 세수결손' 질타...與 "심각하다" 野 "대통령 사과·부총리 사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26일 약 30조 원 규모의 세수 결손을 예측한 정부를 강도 높게 질타했다.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현안질의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2021년 초과세수 61조 원 발생 후 2022년 초부터 여러 차례 정부가 제도 개선 노력을 다짐했는데도 대규모 세수 오차가 4년째 반복되고 있다"며

2024-09-26 15:44
복지장관 "의료계 대안 내면 2026년 의대 정원 원점 검토 가능"

조규홍 "2025년 정원 변경 어렵다…수시 마감""의료상황 급박…정책 책임자 거취 표명 부적절" 정부가 의대 증원과 관련해 의료계의 '합리적 대안' 제시를 전제로 2026학년도 정원에 한해 원점 검토 여지를 남겼다. 내년도 의대 정원 조정은 수시 모집 마감으로 불가하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2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

2024-09-22 13:26
'선별적 대화'…의사협회 고립 심화 우려

새로운 지도부를 출범시킨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추가적인 집단행동과 '선별적 대화'를 예고해 여론으로부터 고립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6일 의료계에 따르면, 임현택 신임 의협 회장은 취임 첫날인 1일 사회서비스관계망(SNS)을 통해 “국민과 환자가 걱정하지 않도록 얽힌 매듭을 잘 풀겠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를 향한 메시지는 ‘대화’

2024-05-06 13:25
의대 증원 갈등에 한발 물러선 尹…총선 국면 '혼선' 논란도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개혁 관련 갈등 국면을 수습하기 위해 한발 뒤로 물러나는 모양새를 취했다. 국민에게 고개 숙여 사과도 했다. 하지만 반응은 엇갈렸다. 의과대학 입학 정원 '2000명 증원'에 반발한 의료계 집단행동이 한 달을 넘어가자, 윤 대통령은 1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가져온다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며 다소

2024-04-01 16:25
수세 몰린 국힘, ‘반성’에 ‘尹 대통령 사과’ 요구까지 분출

조해진 “尹, 국민에 사과해야...대통령실·내각도 총사퇴”이재명 “與, 읍소 작전 시작...악어의 눈물 속으면 안 돼” 4·10 총선을 열흘 남긴 31일 국민의힘 한동훈 총괄선대위원장과 후보들은 ‘대국민 읍소’를 시작했다. 이종섭 전 주호주 대사 논란, 의정 갈등 등으로 선거 판세가 불리하게 흘러가자 “반성한다”, “한 번만 기회를 달라”며 호소에 나

2024-03-31 16:04
정부 "의사 행정처분하면 총파업? 의료계가 법 위에 서겠다는 주장"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이 현실화하면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한 데 대해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7일 “그 주장은 의사집단이 법 위에 서겠다는 주장”이라며 “법 위반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에는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2024-03-27 14:19
“위해 가할 의도 없었다”…‘카이스트 강제 퇴장’ 졸업생, 대통령 사과 요구

한국과학기술원(KAIST·카이스트) 학위수여식에 졸업생 신분으로 참석했다가 윤석열 대통령에 항의하다 강제 퇴장당한 신민기 녹색정의당 대변인이 윤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다. 19일 신 대변인은 대전 서구 한 건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위 수여식 당일 저는 어떠한 위해도 가할 의도가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경찰 조사의 부당함에 대응하고 강제적인 수단마저

2024-02-19 15:09
尹, 산적한 정국 현안…'野 대화 창구' 열어둘 듯

윤석열 대통령은 추석 연휴 동안 뒤엉킨 실타래 같은 정국을 풀려는 방안도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 삶과 밀접한 현안을 챙기기 위해서는 국회에 잠들어 있는 각종 민생 법안 처리도 시급하기 때문이다. 최근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구속영장 기각 등으로 여야뿐 아니라 대통령실과 대화 창구도 사실상 막히면서, 윤 대통령이 직접

2023-09-28 06:00
홍익표 “李 영장기각, 尹대통령 사과·한동훈 파면해야”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신임 원내대표는 27일 이재명 당 대표의 영장 기각에 대해 “검찰의 무도한 행위에 사법부가 아직은 법적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준 판단”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 신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취임과 동시에 큰 선물을 받은 기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 정치’에 대해 사과

2023-09-27 10:32
이재명 단식에 등 돌린 정부‧여당...野 “尹, 비정한 정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단식을 13일째 이어가고 있는 12일까지도 정부‧여당에선 아무런 반응이 없다. 양측의 관계가 악화일로인 가운데서도 극단적 투쟁을 멈추고, ‘정치하자’는 화합의 손길을 건네는 것이 관례였던 만큼 역대 야당 대표의 단식사(史)에 비춰볼 때도 낯선 모습이다. 정부‧여당에서는 이 대표를 만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국민의힘에서는 이

2023-09-12 16:37
전북과 여가부가 물에 빠지면...축제 끝나자 시작된 '추궁'의 시간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가 '준비 부실' 논란 속에 11일 폐영식을 끝으로 막을 내렸다. 개최지 선정 이후 6년이라는 긴 시간이 있었음에도 준비와 운영 모두 총체적인 문제를 노출한 만큼 원인에 대한 책임 추궁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특히, 행사를 주관한 지자체인 전라북도와 주무 부처인 여성가족부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감찰이 이뤄질 것으로

2023-08-13 15:00
민주, 잼버리 파행에 ‘대통령 사과‧총리 사퇴‧국정조사 요구’

더불어민주당이 13일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한덕수 국무총리의 사퇴, 국정조사를 촉구했다. 민주당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날 오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잼버리 파행 사태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한덕수 국무총리의 사퇴, 국정조사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김 수석부의장은 “이 모든 사태에 책임을

2023-08-13 14:07
민주당, 잼버리 파행에 “진정한 유종의 미는 ‘대통령 사과’”

더불어민주당이 10일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 파행 운영과 관련해 “진정한 유종의 미는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잼버리가 안전하게 마무리되길 바란다”면서도 “진정한 유종의 미는 세계 참가단과 국민을 향한 대통령의 사과”라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열흘만 정신을 차

2023-08-10 10:32
얽히고설킨 잼버리 책임자…여야 '아군 다칠라' 발언 수위 고심

폭염과 태풍으로 ‘2023 세계잼버리’ 새만금에서의 철수가 결정되고 국회에선 책임 공방이 계속되고 있지만 여야는 발언 수위를 조절하는 분위기다. 준비부터 운영까지 전ㆍ현 정부가 얽혀 있는데다 특정 지역 지방자치단체까지 연결되어 있는 만큼 무턱대고 비난 수위를 끌어올리기에는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오

2023-08-07 16:43
야 3당 "이태원참사 독립적 수사기구 설치"…'이상민 탄핵' 카드 꺼내나

야 3당은 18일 '이태원 참사' 관련 독립적 수사 기구를 구성해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이나 이태원 특검 등 추가 조치도 병행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용산 이태원참사 국정조사 국민보고회 기자회견'에서 "어제 결과 보고서 채택을 끝으로 국조특위 활동이 종료됐지만 국가가 국민

2023-01-18 13:50
‘대통령 사과·정부책임론’ 유승민이 질주하는 이유

이태원 참사 발생 뒤 이상민 파면·한덕수 경질 요구여권 ‘늙은 이준석’ 꼬리표에 “당 나가라” 거센 반발역선택 방지 조항 도입시 당 대표 출마 배제될 수도한 친유계 의원 “마음을 비우고 바른 소리 하는 것”‘차기 대권주자’로 당 대표 출마 큰 뜻 없다는 해석도 유승민 전 의원의 발언이 거침없다. 이태원 참사 대응과 관련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파면

2022-11-05 07:00
尹, 박진 해임건의 통지에 "받아들이지 않는다" 야당과 대치 구도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가 의결한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30일 저녁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늘 인사혁신처에 ‘헌법 63조에 따라 박진 장관의 해임을 건의한다’는 국회 해임 건의문이 대통령실에 통지됐다”며 “윤 대통령은 해임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했다”고 밝혔다. 국회의 국무위원 해임건의는 헌법상

2022-09-30 21:15
尹 대통령 비속어 후폭풍…與 "한미혈맹 이간질" vs 野 "외교참사 보고해야"

尹 '비속어' 정치권 후폭풍으로 與 "외교적으로 연결짓지 마라"野 "외교참사, 청와대 참모진 전원 경질" 해외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이 격화됐다. 여당은 파문 확산을 차단하는 데 주력한 반면, 야당은 이번 논란을 최악의 외교 참사로 규정하고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외교활동을 폄훼하지 말

2022-09-24 10:33
[포토] 윤석열 대통령 사과 촉구하는 서울의 소리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 등 관계자들이 14일 윤석열 대통령 자택인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인근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양산 사저 앞 시위의 맞불 집회를 열고 윤 대통령의 사과와 배우자 구속을 촉구하고 있다.

2022-06-14 15:38
사전투표 논란에 與 “선관위 책임”vs野 “문 대통령 책임”

선관위 책임 국한시키는 與…"개선책 내놓고 국민 용서 얻어라"野, 문재인 대통령 사과 요구…"선관위 책임 떠넘겨 아연실색"양당 의원, 라디오서 언쟁도…"부정투표 의심"vs"덮어씌우지 말라" 여야는 7일 확진자 사전투표 혼란에 책임소재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개선책을 촉구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문재인 대통령이 불공정 선거를

2022-03-07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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