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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연임재가’로 한숨 돌렸지만…계속되는 인력난에 공수처 수사 ‘난항’

尹, 사실상 임기 마지막 날 검사 4명 연임안 재가‘채상병 사건 피의자 조사’ 5월 김계환 이후 ‘잠잠’10월 말 기준 처·차장 포함 공수처 검사 인원 15명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 4명의 임기 만료 이틀 전 이들에 대한 연임안을 재가하면서 공수처는 가까스로 채상병 사건의 수사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사건 수사 속

2024-10-28 15:56
김건희·채상병 수사 공수처 검사 4명 연임…‘늑장 재가’ 비판

수사4부 부장검사 등 4명, 임기 만료 이틀 전 대통령 재가수사팀 해체 상황 모면…“불리한 인사 마지막에 겨우 승인” 해병대 채 상병 수사외압 의혹 등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들에 대한 연임안이 임기 만료 불과 이틀 전에 재가됐다. 수사팀이 해체될 뻔한 위기는 막았지만, 대통령실이 의도적인 ‘늑장 재가’로 불확실성을 키우면서 논란에 불을

2024-10-27 10:24
尹 대통령 재가로 공수처 검사 4인 직무 계속…‘해병대 수사 외압’ 중단 없이 수사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 4명에 대한 연임을 재가했다. 25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이날 윤 대통령이 공수처 검사 4명의 연임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앞서 올해 8월 13일 공수처 인사위원회는 이달 28일로 임기가 끝나는 이대환 수사4부장, 차정현 수사기획관(부장검사), 송영선·최문정 수사3부

2024-10-25 20:46
공수처장 “검사 4명 연임 재가 기다려…수사 연속성 매우 긴요” [2024 국감]

오동운 “중요한 수사에 있어서 필요한 인력”공수처 검사 4명 임기 10월 27일 종료野 “인사개입 통해 수사 못 하도록 하는 것”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공수처 검사 4명의 연임이 재가되지 않는 것과 관련해 “이분들이 업무를 계속할 수 있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오 처장은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해 ‘대통령이

2024-10-25 13:21
이번 주 공수처 검사 4명 임기 만료…대통령 재가 ‘감감무소식’

27일 4명 임기 만료…‘채상병’ 담당 부장검사 2명 포함부장검사 1명·평검사 2명 신규 임용 재가 하세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 4명의 임기 만료가 5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대통령의 임명안 재가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향후 공수처의 인력난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차정현 수사기획관(부장검사)과 이대환

2024-10-22 13:32
김동섭 석유공사 사장 임기 1년 연장...'대왕고래' 시추 앞두고 전문성 고려

'대왕고래' 12월 첫 탐사시추·내년 해외 투자 유치 본격화 예정전문성·업무 연속성 필요하다고 판단...내년 9월까지 임기 연장 김동섭 한국석유공사 사장 임기가 내년 9월까지 1년 연장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사장은 이른바 '대왕고래'로 불리는 동해 심해 가스전 프로젝트를 주도해왔다. 12월 시작될 동해 심해 가스전 첫 탐사시추와 내년 본격화할 해외

2024-09-29 08:56
‘채상병 사건’ 공수처 검사 임기 한 달 남았는데…연임재가 하세월

채 상병 의혹 수사 부장검사 등 4명, 다음 달 26일 임기 만료대통령 재가 40여 일 넘게 안 이뤄져…임시직 신분 불안 여전“계속 미뤄지면 업무 차질 가능성…수사방해 등 괜한 오해도” ‘채 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부장검사 2명에 대한 연임안 재가가 늦어지고 있다. 임기 만료가 한 달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주요 수

2024-09-26 15:12
전국 2000여개 백년소상공인 점포,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허용

앞으로는 전국의 백년소상공인 점포에서 정부가 발행하고 있는 온누리상품권의 사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백년소상공인에게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을 허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소상공인법) 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즉시 시행된다. 백년소상공인

2024-09-10 11:19
전기차 배터리 셀 제조사ㆍ주요 원료 확인하고 산다

앞으로 전기자동차 배터리 셀 제조사와 주요 원료 등 주요 정보 공개가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전기차 배터리 정보공개 의무화를 위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과 자동차등록규칙 개정안을 10일부터 10월 21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이달 6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대책’의 일환이다. 입법예고안은 자동차 제작

2024-09-09 11:00
"학원·병의원·노래방 등에서도 사용"…중기부·소진공,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은 전통시장과 상점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온누리상품권’의 사용처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온누리상품권 가맹 제한업종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로써 학원, 의원, 한의원 등 전통시장

2024-09-09 08:57
34년 만에 빨간날 된 국군의날…임시공휴일 연차 사용법 [요즘, 이거]

준비된 선물을 기다리는 마음도 행복하지만, 생각지도 못한 선물이 주는 기쁨은 또 다르죠. 특히 그 선물이 ‘필요할 때’ 와준다면 그보다 더 행복할 수 없는데요. 매일 바쁜 일상, 현실에 치이고 있는 많은 이에게 단비와 같은 단어 ‘공휴일’, ‘빨간날’, ‘연차’, ‘휴가’. 어떤 이름으로 불려도 행복한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치트키는 바로 ‘임시’

2024-09-04 16:21
태권도·피아노 학원 등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9월 할인율 최대 15%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발행하고 있는 온누리상품권의 사용처가 태권도와 피아노 학원 등 대폭 완화된다. 또 9월 한 달간 디지털 상품권 할인율을 기존보다 5%포인트(p) 올린 15%로 상향해 판매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전통시장, 상점가 등 상권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상품권 가맹 제한업종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2024-09-03 09:19
청탁금지법 식사비 '3만→5만원' 상향, 27일부터 시행

27일부터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와 금지에 관한 법)상 공직자 등이 예외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음식물의 가액 범위가 3만원에서 5만원으로 늘어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식사비 한도를 올리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으며, 대통령 재가를 거쳐 27일부터 음식물 가액 범위가 5만원으로 상향된다고 밝혔다.

2024-08-19 14:10
尹대통령, 이숙연 신임 대법관 임명 재가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이숙연 신임 대법관 임명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앞서 여야는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재석 271명 가운데 찬성 206명, 반대 58명, 기권 7명으로 의결했다. 여름휴가 중인 윤 대통령은 휴가지에서 전자결재를 한 것으로 전해진다.

2024-08-06 13:25
대기업 '경미한 공시 오류' 자진시정 시 과태료 면제

앞으로 대기업집단이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으로 잘못 공시한 내용을 10영업일 이내에 자진 시정하면 과태료 부과를 면제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대기업집단 공시제도와 관련해 경미한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합리적인 과태료 면제 기준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

2024-07-30 14:28
공수처 차장 공석 장기화…인사위원이 ‘촉구’ 기자회견 나선다

이창민 변호사, 25일 국회서 공수처 차장 임명 촉구 기자회견尹대통령 재가 2주째 무소식…일각선 일부러 늦춘다는 지적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임명안 재가가 늦어지자 공수처 인사위원회 위원이 임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채상병 순직 사건’ 등 의혹이 쌓인 만큼, 수사 실무를 총괄하는 차장을 빨리 임명하라는 취지다. 25일 법조

2024-07-25 15:01
자본시장법 허점 파고든 ‘두산’, 합병 제동 건 금융당국…분수령은 ‘3분기’

금감원 두산 측에 정정신고서 요구...“비율·가격 관련 부분 별개 사안”전문가 “자본시장법 허점 악용...정정신고서 지속 요구 본질해결 어려워”금융위 법령 개정 9월 시행 예정…합병가액 규제 강화 여지김 후보자 “현행 합병가액 산정 방식 문제있어”...국회선 ‘두산밥캣 방지법’ 발의 금융감독원이 두산에너빌리티와 두산로보틱스의 합병 계획에 제동을 걸면서

2024-07-25 10:14
공수처, 공정위 출신 권숙현 검사 신규 임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평검사 1명을 충원했다. 공수처는 22일 인사위원회 추천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권숙현(41·변호사시험 2회) 검사를 신규 임명했다고 밝혔다. 권 검사는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한국자산관리공사를 거쳐 현재 공정거래위원회 사무관으로 재직하고 있다. 공수처는 “로펌에서 형사 실무를 다룬 경험을 토대로 공정위에서 공정거래

2024-07-22 15:06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에 김태균 前 경제정책실장 임명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에 김태균 전 경제정책실장이 임명됐다.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김 기획조정실장은 제38회 행정고시 출신으로 약 30년간 서울시에 재직하면서 기획담당관, 정책기획관, 행정국장, 대변인, 경제정책실장 등 주요 핵심 보직을 거쳤다. 탁월한 추진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행정 경험을 쌓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대통령이 임

2024-05-17 14:59
대기업 규제 결정짓는 총수 '동일인' 지정…논란 없애려 기준 마련

대기업 규제 적용 대상을 결정하는 기준인 '동일인' 지정에 대한 판단 기준이 마련된다. 다양한 지배구조가 출현하면서 불분명했던 기준을 명문화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총수 일가, 소유주가 아닌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예외 요건을 마련하고 이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집단 지정 시 동일인 판단의 기준을 마련한 독점거래 및

2024-05-07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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