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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절차 개시…쟁점은 ‘의결 정족수’

탄핵 정족수 논란·권한대행의 재판관 임명, 尹 탄핵재판 선결과제한 총리 측 “재판관 임명은 대통령의 의무가 아니다” 취지 답변서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첫 변론기일을 하루 앞둔 13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사건에 대한 재판 절차를 개시했다.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최우선 처리한다는 입장이지만, 국무총리 탄핵 의결 정족수 논

2025-01-13 16:52
‘8인 체제’ 갖춘 헌재…尹 탄핵심판 선고 절차적 정당성 확보

崔 권한대행, 정계선·조한창 재판관 임명 재가헌재법 심리정족수 만족…탄핵심판 선고 가능4월 문형배 소장·이미선 재판관 퇴임은 ‘변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2명을 임명하면서 8인 체제가 된 헌재가 탄핵심판 선고 정당성에 관한 논란에서 벗어났다. 두 명의 신임 헌법재판관 취임식은 2일 오전 10시 열리

2025-01-01 14:23
대통령 파면 다음날도 '탄핵반대' 시위…집회 앞서 난동 4명 검거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다음날인 11일에도 탄핵을 반대하는 시민 일부와 경찰과 충돌했다. 이날 오전 11시30분께 탄핵 무효 촉구집회에 앞서 일부 참가자가 서울광장 인근에서 태극기와 깃봉 등 시위물품을 들고 광화문 광장 쪽으로 이동하다 경찰에게 제지당했다. 경찰이 세월호 추모 천막이 있는 곳으로 향하는 이들의 시위물품을 회수하자 참가자 40여명이 태평로

2017-03-11 14:19
[대통령 파면] 황 대행, 대국민 담화… “장외집회로 갈등 확대 안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0일 “더이상 장외집회를 통해 갈등과 대립을 확대하는 이런 일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황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인용 관련 대국민담화를 통해 “이제는 수용하고, 지금까지의 갈등과 대립을 마무리해야 할 때”라며 이 같이 말했다. 황 권한대행은 또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헌법과 법률에

2017-03-10 19:44
[대통령 파면] 황 권한대행 “헌재 결정 존중…무거운 책임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며 헌정 초유의 상황을 초래한 데 대해 내각의 책임자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황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국무회의에 이어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국정 운영의 방향과 각오를 밝히고 국민통합과 화합을

2017-03-10 16:33
[대통령 파면] 황 권한대행, 오후 4시 NSC 개최…5시엔 대국민담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결정으로 중책을 맡게 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0일 오후 4시 서울청사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개최한다. 황 권한대행은 당초 탄핵심판 직후 첫 번째 일정으로 NSC를 열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임시 국무회의에 이어 두 번째 일정으로 열리게 됐다. 황 권한대행은 이 자리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주한미군

2017-03-10 16:09
[대통령 파면] 박 전 대통령 “오늘 삼성동 이동 못해…입장 발표도 없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10일 삼성동 사저로 복귀하지 않고 청와대 관저에서 하룻밤 더 머무르기로 했다. 이날 중으로 헌재의 파면결정과 관련해 별도의 입장 발표도 하지 않기로 했다. 박 대통령 측은 이날 “삼성동 상황 때문에 오늘 이동하지 못하고 오늘 관저에 남는다”며 “오늘 입장이나 메시지를 내놓을 계획도 없다”고 밝혔

2017-03-10 15:47
[대통령 파면] 靑, 침통한 분위기 속 수석회의…향후 절차 논의 중

청와대는 10일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선고 직후 한광옥 비서실장 주재로 수석비서관 회의를 긴급 소집하고 관저 퇴거와 대국민 담화 발표 여부 등 향후 절차를 논의했다.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참모들은 박 전 대통령이 대국민 메시지를 낼지, 낸다면 어떤 내용으로 준비할지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박 전 대통령의 퇴거 시기와 행선지, 즉 삼

2017-03-10 14:02
[대통령 파면] 美 국무부 “한미 동맹 영향 없어”

미국 국무부는 박근혜 한국 대통령의 탄핵은 미국과의 동맹관계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9일(현지시간) 밝혔다. 마크 토너 미 국무부 대변인은 “미국은 황교안 현 대통령 권한대행과 계속 협력할 것이며 앞으로 시행될 대통령 선거에서 한국 국민이 선택할 새 대통령을 고대한다”고 말했다. 또 “미국은 여전한 한국의 확고한 동맹국이자 친구이자 파트너”라며 “한

2017-03-10 14:01
[대통령 파면] 중소기업계 “위기 극복 위해 온 국민이 힘을 합쳐야”

중소기업계가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파면 결정 이후 분열된 국론을 하나로 모아 위기 극복을 위해 온 국민이 힘을 합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0일 논평을 통해 “지금 대한민국은 내우외환의 위기를 겪고 있다”며 “실업자는 100만명을 넘었고 내수침체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전 세계는 자국우선주의에 기반한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초불확실

2017-03-10 13:54
[대통령 파면] 민주‧국민의당 등 4월 초순 후보 선출…‘60일 대선프로세스’ 가동

조기대선 여부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각 정당은 60일 동안의 대선 프로세스를 가동할 예정이다. 대선 날짜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각 당은 5월9일을 조기대선일로 상정, 선거에 나설 공무원의 사직 시한인 4월9일까지 후보 선출을 마치기 위해 경선 절차를 서두른다는 방침이다. 가장 발빠른 건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다. 일찌감치 경선 룰을 확정지은 민주당

2017-03-10 13:21
[대통령 파면] 헌정 사상 첫 대통령 탄핵 …불행한 대통령史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역대 대통령 가운데 처음으로 파면됐다. 이로 인해 박 대통령은 최소 경호와 경비 외에 다른 예우를 받지 못하게 됐다. 박 대통령은 헌정 사상 첫 부녀 대통령, 헌정 사상 첫 여성 대통령이다. 박근혜라는 이름 앞에는‘사상 처음’이라는 영광의 수식어가 늘 따라다녔지만 결국 대한민국 역사 최초로 탄핵에 의해

2017-03-10 13:20
[대통령 파면] 재기 노리는 바른정당… ‘연대ㆍ인재영입’ 본격화하나

지난해 새누리당을 탈당해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을 이끈 바른정당이 10일 박 대통령 탄핵을 계기로 재기를 노리고 있다. 탄핵 이전까지 부진했던 당 지지율과 유승민ㆍ남경필 두 대선주자의 지지율 모두 끌어올리는 데 집중할 전망이다. 이날 박 대통령이 탄핵 당하면서 바른정당은 정치적 추진력을 얻게 됐다. 특히 당은 외연 확장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2017-03-10 12:47
[대통령 파면] 정운찬 “3·10 명예혁명으로 역사에 기록”

대선주자인 정운찬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은 10일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 결정을 ‘3.10 명예혁명’으로 규정하고 “위대한 국민의 승리”라고 평가했다. 정 이사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국민이 승리한 오늘은 ‘3.10 명예혁명’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면서 “새로운 민주주의 출발을 여는 날”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촛불도 태극기도 우

2017-03-10 12:45
[대통령 파면] 인명진 “탄핵 인용 책임 통감…헌재 결정 수용”

자유한국당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박근혜 대통령 파면 직후 “집권당의 책무를 다하지 못해 대한민국의 국격과 국민의 자존심을 지키지 못했다”고 말했다. 인 위원장은 이날 오전 헌재 탄핵심판 결과 발표 직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헌재 판결에 대해 “한국당은 헌재의 고뇌와 숙의를 존중하고 인용 결정을 겸허히 수용

2017-03-10 12:44
[대통령 파면] 황 권한대행, 경계태세 유지 지시…오후엔 임시 국무회의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파면을 당하면서 당분간 국정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끌게 됐다. 황 권한대행은 10일 지난해 12월 9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을 당시와 비슷한 일정을 소화하며 국정 다잡기에 나선다. 황 권한대행은 대통령 탄핵결정이 내려진 직후, 가장 먼저 국방부 장관, 행정자치부 장관, 경제부총리 겸 기회재

2017-03-10 12:39
[대통령 파면] 촛불도 태극기도 대한민국 국민… 이제 화합ㆍ통합의 시대 열어야

10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인용이 선고됨과 동시에 시민들과 정치인, 대학교수 등이 앞다투어 이제 분열을 끝내고 화합과 통합의 길로 들어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역 대합실에서 TV를 지켜보던 이들은 하나같이 국민의 뜻을 받아들인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단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회사원 이모(32·남) 씨는 "지난 몇달

2017-03-10 12:25
[포토]선고하는 '이정미 재판관'

10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박근혜 대통령탄핵심판 사건에 대해 선고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17-03-10 11:43
[포토]탄핵심판사건 선고하는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10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박근혜 대통령탄핵심판 사건에 대해 선고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17-03-10 11:40
[대통령 파면] 촛불혁명이 해냈다… 민주주의 만세 외친 대한민국

“촛불혁명이 승리했습니다. 2017년 3월10일은 민주주의의 새 역사를 쓴 날로 기록될 것입니다.” 10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되자, 국민들은 ‘사필귀정’, ‘촛불혁명의 승리’, ‘민주주의 만세’, ‘역사의 심판’, ‘박근혜 구속’ 등이란 표현을 써가며 일제히 만세를 외쳤다. 서울역 대합실에서 TV를 지켜보던 이들은 하

2017-03-10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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