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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총27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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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연합군사령부 대위 김민우입니다" 노쇼 주의보

광주 서구의 한 음식점 업주가 군인을 사칭한 남성에게 초밥 90인분 노쇼 사기를 당했다. 20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한미연합군사령부 대위 김민우’라고 자신을 소개한 남성은 나타나지 않았고, 유령 유통업체로 음식을 보내달라며 배송비까지 요구했다. 해당 번호는 대포폰인 것으로 추정됐다. 경찰은 올해 접수된 비슷한 피해 사례는 총 28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2025-04-20 16:21
"보이스피싱 근절"…휴대전화 개통 시 신분증 확인 강화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보이스피싱 등 금융 범죄를 예방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신원확인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신분증 사진 진위확인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신분증 사진 진위확인 서비스는 휴대전화 개통 시, 신분증 사진과 문자 정보를 동시에 확인해 위·변조 여부를 판별하는 서비스이다. 기존에는 글자, 숫자 등 문자만으로 신분증을 확인했으나 이번에 신분증

2025-03-24 12:00
崔대행 "민생범죄로부터 국민 보호 책무...마약·보이스피싱 등 대책 강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민생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책무는 정부에 있고, 국민이 안심하고 안전한 일상을 보내실 수 있도록 대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최 대행은 이날 경찰청에서 '민생범죄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국내외 경제적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민생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민생범죄도 지속해서 발생해 국민들의 생계와 안전

2025-03-06 15:30
기재차관 "4월까지 배추·무 정부 가용물량 총 1만7000t 공급"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12일 "배추·무 수급 안정화를 위해 6000톤(t)의 추가 가용 물량을 확보해 4월까지 총 1만7000t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과 함께 경유, 압축천연가스(CNG) 등의 유가 연동보조금도 4월까지 연장하겠다고 했다. 김 차관은 이날 '제52차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 겸 민생경제점검 TF

2025-02-12 15:58
AI 리스크 차단한다…가상자산·민생 금융범죄 규제도 고도화 [2025금감원 업무계획]

금융감독원이 금융권의 공동 인공지능(AI) 플랫폼 구축과 가이드라인 마련을 추진한다. AI의 위험을 최소화하고 디지털 혁신의 기반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민생 금융범죄 척결과 취약계층 금융지원 확대 등을 올해 핵심 과제로 삼고, 가상자산 규제도 고도화할 방침이다. 10일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2025-02-10 10:00
檢, 텔레그램으로 마약 밀수·유통 조직 적발…총책·운반책 등 6명 기소

지난해 11월~2월 텔레그램 채널로 마약 밀수·유통구매 대금 받은 뒤, 마약류 은닉 ‘좌표’ 전달 방식검찰, 시가 총 1억5000만 원 상당 마약류 압수 텔레그램을 이용해 마약류를 밀수·유통한 조직이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팀장 김보성 강력범죄수사부장)’은 27일 인천공항본부세관이 1월 적발한 ‘엑스터시(MDMA) 5

2024-11-27 15:53
"대부업법 개정안 최우선 통과 추진" 금융위, 불법사금융 근절 속도

금융위원회가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대부업법 개정안'이 빠르게 통과할 수 있도록 국회 논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금융위는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민생현장 점검 회의'를 열고 현재 추진 중인 불법사금융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을 공유했다. 대부업법 개정 현황과 제도 개선에 따른 준비사항 등도 논의했다.

2024-11-13 10:41
'오토바이 뺑소니' 마세라티 운전자, 도주 도운 지인과 함께 4일 검찰송치

지난달 광주에서 뺑소니 사망사고를 낸 마세라티 운전자 김모 씨가 구속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 서부경찰서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도주치사상 혐의로 김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김 씨의 사고 사실을 알고도 그에게 대포폰과 음식물 등을 제공해 도피를 도운 혐의(범인은닉도피)로 조력자 오모 씨도 함께 검찰에 넘겨졌다.

2024-10-04 10:42
'광주 뺑소니 사망 사건' 마세라티 운전자 구속…도주 도운 조력자도 함께 구속

광주에서 뺑소니 사망사건을 낸 마세라티 운전자 A씨와 도피를 도운 B가 함께 구속됐다. 29일 광주지법은 전날인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혐의를 받는 A씨(30대)와 범인 도피 혐의를 받는 B씨(30대)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4일 오전 광주 서구 화정동의 한 도로에서 앞서가던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2024-09-29 14:25
광주 '마세라티 뺑소니' 30대 운전자, 구속기로…영장실질심사 포기

뺑소니 사망사고를 낸 마세라티 30대 운전자 A씨가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했다. 28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A씨(32)는 변호사를 통해 불출석 의견서를 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서면으로 A씨의 실질 심사를 진행한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나올 전망이다. 반면 A씨의 도주를

2024-09-28 19:34
당정, 반사회적 대부계약 원금·이자 무효화 추진...미등록 불법 대부엔 최고 금융형벌[종합]

-당정, 불법사금융 근절대책 발표-불법 추심 등 반사회적 대부 계약 관련 원금 및 이자 무효화 추진-대부업 자기자본 요건 강화하고, 불법 대부 처벌 강화...부적격 업자 즉시 퇴출-미등록대부업자→불법사금융업자로 명칭 변경 정부와 여당이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선다. 불법 추심 등 반사회적 대부 계약에 대한 원금 및 이자를 무효화하고, 불법

2024-09-11 13:54
당정, 반사회적 대부계약 원금·이자 무효화 추진...미등록 불법 대부엔 최고 금융형벌

당정이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선다. 불법 추심 등 반사회적 대부 계약에 대한 원금 및 이자를 무효화하고, 불법 대부업에 대한 처벌 등 제재 수준을 크게 높이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11일 국회에서 '금융 취약계층 보호 및 불법 사금융 근절 대책'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당정은 국민들이 불법 사

2024-09-11 10:38
문체부ㆍ검찰, K콘텐츠 불법 사이트 'KBUTV' 폐쇄…운영자 3명 검거

문화체육관광부는 검찰과의 수사 협력을 통해 K콘텐츠 약 4만 건을 불법으로 실시간 스트리밍한 사이트 '케이비유티브이'(KBUTV)를 폐쇄하고 운영자 3명을 피의자로 불구속 송치했다. 9일 문체부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K콘텐츠를 도둑 시청하기 위해 KBUTV 사이트에 접속한 불특정 다수를 배너광고로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도록 유도했다. 이후 도박 사이트

2024-09-09 08:52
알뜰폰사업자, 정보보호 강화 속도…ISMS 의무화 시행령 입법예고

알뜰폰사업자, ISMS 인증 의무 대상에 포함정보보호책임자(CISO)도 지정·신고해야KISA, 알뜰폰 사업자 대상 ISMS 구축 운영 교육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알뜰폰사업자를 정보보호 책임자(CISO) 지정·신고 의무대상과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ISMS-P) 인증 의무 대상 포함하도록 정보통신망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과기정통부는 19일 이러한 내용

2024-08-19 15:26
대량문자발송 막고 미등록 대부업ㆍ최고금리 위반 형벌 강화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장관급)은 8일 "불법스팸문자 발송의 온상으로 지적되는 대량문자발송업체의 등록요건을 상향 조정하고 미등록 대부업, 최고금리 위반 행위에 대한 형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방기선 국조실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보이스피싱·불법사금융 척결 합동TF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간 각각 운영 중이던 보이스피싱 대응

2024-07-08 15:45
‘대포폰’ 개통 막는다…모든 알뜰폰 사업자에 ISMS 인증 의무화

앞으로 모든 알뜰폰(MVNO) 사업자는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고,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를 지정·신고해야 한다. 알뜰폰의 비대면 가입 절차를 악용해 전화금융사기에 쓰이는 대포폰을 부정개통하는 전화금융사기를 막기 위해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알뜰폰 부정가입 방지 대책’ 관련 백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발표했다.

2024-05-27 16:06
"청년기쁨통장이라더니 피싱"…금감원, 가짜 사이트 소비자경보 발령

금융감독원이 청년 금융지원상품 가입을 위장해 자금을 편취하는 피싱사이트에 대해 주의가 필요하다며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19일 금융감독원은 최근 청년희망적금 만기가 도래되면서 청년 대상 정책금융상품 증가에 편승해 자금 편취를 노린 피싱사이트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 피싱사이트는 지자체의 청년 금융지원상품 가입을 위장해 소비자에게 개인정보를 입력하게

2024-04-19 11:10
국적도 신분도 인권도 없는 유령아동 5000명 [있지만 없는 무국적 유령아동②]

출생신고 없이 임시번호만 받은 아동 6179명무국적 아동 인권 사각지대…범죄노출 가능성 ↑ 국내에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미등록 외국인 아동이 5000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부모가 없는 고아 또는 부모가 한국인인 아동은 부모가 직접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도 현행법에 따라 지자체장이 직권으로 신고할 수 있다. 하지만 법 테두리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미등록

2024-04-17 05:00
"대포폰ㆍ대포통장 개설 막자"…금융당국-과기정통부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공동 대응

과기정통부-금융당국 통신ㆍ금융 업무협약 체결 정보공유체계 구축해 피해사례 신속 공유실무협의체 구성ㆍ운영해 세부 과제 이행 금융당국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보이스피싱 등 금융범죄 피해 예방에 공동 대응한다. 통신ㆍ금융 부문의 정보공유체계를 구축하고 제도개선 과제를 공동 발굴, 추진하기로 했다. 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과기정통부와 금융위원회,

2024-04-05 14:00
尹 지시에 ‘불법사금융 척결’ 나선 정부, 9개 기관 범정부 협업

# 피해자 2415명에게 연이율 1만507%로 5억 6000만 원을 대출하고, 연체 시 미리 전송받은 피해자 나체사진·자위동영상을 성인사이트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불법대부업 조직 총책 등 6명 검거하고 5명을 구속했다. 성착취 추심범죄, 휴대폰깡 등 신종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해 범정부가 협업에 나선다. 피해접수서 부터 경찰의 수사, 국세청의 피해금 환수

2024-02-2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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